-
이명박 정부서 주목받는 로펌 ‘바른’
“이명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정동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고….” 이달 20일 청와대가 비서진 개편 내용을 발표하자 법조계에선 로펌(법률회사) 한 곳이 화제로 떠올랐다. 정 수
-
정·관계 요직 진출 … MB의 오마이뉴스 제소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정동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고….” 이달 20일 청와대가 비서진 개편 내용을 발표하자 법조계에선 로펌(법률회사) 한 곳이 화제로 떠올랐다. 정 수
-
[이슈기획] 상고 ‘전천후 리더십’ 연쇄 폭발
■ 대구상고 엘리트 583명 배출… 평균연령 62세는 盧 전 대통령 나이 ■ 강릉상고 출신 유명 공직자 많아… 현역 국회의원 최다는 3명의 동지상고 ■ 파워 엘리트 70% 졸업 후
-
초단기 수사 … 수사 연장해도 40일 내 매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한 특별검사 수사가 벌어지게 됐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명박 특검법'은 수사 기간.규모.권한에 있어 역대 특검법 중 초고속.
-
청와대와 '이심전심' … 코드 맞았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14일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초반 두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위력을 실감했다. 200
-
전효숙 재판관은… 노 대통령 사시 동기 소수 의견 많이 내
후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된 전효숙(55) 재판관은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그만큼 여성 법관 중 선두 주자라는 평가다. 1977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명됐던 전
-
[취재일기] 퇴임 때만 쓴소리 하나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대법관 생활은 '고독한 수도승'에 비유된다. 그만큼 육체적.정신적으
-
[사설] 대법관 다양화 내세운 코드인사 안 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어제 15명의 대법관 후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 대상에는 정통 법관 출신들과 검찰.학계.재야 인사 등이 망라돼 있고, 개인적 성향에서도 보수
-
홍재선·이상혁·최종영·송상현씨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서울대 법대 동창회(회장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는 제14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고 홍재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상혁 변호사, 최종영 전 대법원장, 송상현 서울대
-
[사설] 왜 퇴임 법관마다 코드인사 지적하나
배기원 대법관이 어제 정년 퇴임하면서 진보 성향을 중시하는 대법관 인선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진보적.개혁적이라고 내세우는
-
[행정도시특별법헌소각하]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 모두 "각하"
24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 등은 모두 각하 의견을 냈다. 특히 이들 3명은 별도 의견을 통해 지난해 10월
-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이번달 제청되는 대법관 3명의 후보자로 법조인 9명을 대법원장에게 17일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는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김황식
-
"이런 분들 대법관 돼야" 천 법무, 실명 거론 파문
천정배 (사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조인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10 ~ 11월 사이에 인선될 후임 대법관에 특정인이 돼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복수의 고위
-
[사설] "여론·단체 내세워 사법부 흔들지 말라"
최종영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어제 법원을 떠났다. 그는 퇴임사에서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폄하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다"고 유
-
"여론·단체 내세워 재판에 도전 유감"
▶ 최종영 대법원장이 23일 퇴임식을 마친 뒤 대법원 청사를 떠나기 전 직원들과 악수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고 있다.[김태성 기자]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
-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서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자 27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61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장 후보로선
-
"대법원장 인사·예산권 각급 법원에 넘겨줄 것"
▶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9
-
"소급입법 형사처벌 등 위헌적 개혁 논의 개탄"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이 국정원(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
[사설] 새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켜나가야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에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대법원장 인선은 대대적인 대법원 개편과 맞물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
-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 대법관 인사에 '진보 바람' 불까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대해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견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명자가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
-
대법원장 이용훈씨 유력
다음달 23일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에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
-
[노트북을 열며] 서초동의 수도승과 파계승
대법원장의 점심은 초라하다. 구내식당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배달된 독상(獨床)으로 한끼를 해결한다. 특별한 외부 행사가 없으면 거의 매일 같다. ▶ 박재현 사건사회부 차장 윤관 전
-
[새 대법원장 누가 될까] 보수·진보 세력 '기 싸움'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놓고 보수와 진보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현직 법관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대법관 출신의 대법원
-
변협, 대법원장 후보 5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9월 23일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으로 손지열(58) 법원행정처장, 유지담(64) 대법관,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조무제(64)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