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다방 업주 살인' 이영복, 생계형 절도? 과거 최저형 선고 논란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고양·양주 다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고양·양주 다방업주 연쇄살인범' 이영복(57)이 과거 절도와 무전취식 등으로 잡혔지

중앙일보

2024.01.11 01:46
[시론] 일가족 사망 비극, 동반 자살 아닌 ‘가족 살해’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얼마 전 인천에서 남편이 세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 완도항에서 열 살 딸아이를 포함

중앙일보

2023.04.11 00:57
[사설] 수술받은 할머니를 8살 초등생 손녀가 보살펴야 하나

━ 간병 대학생의 비극에 당국 지원 약속했지만 ━ 사각지대 여전한 부모 돌봄 ‘영 케어러’ 실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95명의 ‘영 케어러(Young Carer·

중앙일보

2022.12.20 00:10
나체시신 몸무게는 34㎏였다···오피스텔에 친구 가둔 악마들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친구를 가두고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앙심 때문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중앙일보

2021.06.17 18:48
'코로나 장발장' 징역 1년…法 "절도 전력 감안한 최저형"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

중앙일보

2020.10.15 16:08
'합의'가 형량 갈랐나…최종훈 징역 2년6월, 정준영 징역5년

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정씨는 1

중앙일보

2020.05.12 16:27
“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

중앙선데이

2017.05.07 01:34
어린 딸 6년간 수백 차례 강간한 친부 “엄마가 알면 우리 가정 다 깨져”

법원이 어린 친딸을 6년 동안 수백 차례 강간한 친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법원이 어린 친딸을 6년 동안 수백 차례 강간한 친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중앙일보

2017.02.16 07:09
[단독]숨겨진 남친 드러나…'폭력남편' 살해 주부 형량 3년→6년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가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배로 늘었다. 그 이

중앙일보

2015.02.03 10:43
강간범 10명 중 4명 집행유예로 풀려나

김민정(가명·19)양은 몇 해 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왔다. 아버지는 폭력집단의 조직원이었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가출한 뒤 김양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모텔에서

중앙일보

2014.03.14 00:01
항소심 재판장 “엄벌하려 했지만 친고죄 한계 때문에 …”

28일 광주광역시 삼거동에 위치한 광주 인화학교 정문이 굳게 잠겨 있다. [광주=연합뉴스] 영화 ‘도가니’의 반향이 커지고 있다.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성적

중앙일보

2011.09.29 00:20
“죄질 나쁜 살인범에겐 최저형 15년 이상으로”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살인 등 중대 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이코패스(반

중앙일보

2010.10.12 01:58
[뉴스 클립] 2010 시사 총정리⑧

월드컵 특수에 여름 보양식 수요까지. 닭에게 올여름은 유난히 힘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엔 몸짱 열풍까지 겹쳐 닭가슴살도 날개돋친 듯 팔린다고 합니다. 최대 수명은 30년이라

중앙일보

2010.08.18 00:24
[형법 57년 만에 개정 추진] 작량감경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의 범인 김길태는 이전에도 두 차례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었다. 그는 1997년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붙잡혔다. 하지만 법원은

중앙일보

2010.07.26 00:48
공무원 뇌물죄 집행유예 어려워진다

‘정부의 모 부처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도록 노력해 준다면서 7000만원을 받은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반환했을 경우 선고 형량은?’ 이 경우 현재 법원의 판결

중앙일보

2008.11.25 02:37
"5000만원 뇌물, 징역 5년 가혹하지 않다"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살인죄보다 엄한 현행법은 가혹한 것일까.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중앙일보

2005.03.23 18:39
항소심 재판받기 편해진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金모(40.사업)씨는 지난해 채권 분쟁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냈다 큰 불편을 겪었다. 1심은 도봉구와 가까운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원에서 받았지만 항소심은 서

중앙일보

2004.01.02 18:56
방송인 오미희씨 검찰 구형 "NG"

전 남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오미희(44)씨 재판에서 검찰이 엉뚱한 구형을 하는 바람에 재판장이 재구형을 지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은 7일

중앙일보

2003.10.08 17:55
'병역면제부' 주는 문신사범 중형 판결

징역 1년6월에 군 면제냐, 징역 6~10월에 공익근무냐.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 요원으로 빠지려다 기소된 '문신 병역사범'들에게 법원이 병역이 면제되는 최저형인

중앙일보

2003.08.08 18:06
김인규 마산시장 수뢰혐의 10년 구형

창원지검 형사1부는 22일 한일합섬 마산공장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산시장 김인규(金麟圭.64)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

중앙일보

1999.11.23 00:00
최순영씨 징역12년 구형

서울지검 특수1부 조은석 (趙垠奭) 검사는 19일 거액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아 회장 최순영 (崔淳永.61) 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징역 12년

중앙일보

1999.07.20 00:00
[주사위]생리도벽 절도전과 22범 법정최저 징역 1년 선고

○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梁承國) 판사는 25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절도전과 22범 朴모 (여.55)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의

중앙일보

1997.10.26 00:00
[중앙일보를 읽고]떡값 조세포탈죄 적용

23일자 21면에 실린 '떡값 조세포탈죄 적용' 은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 비리사건의 구형배경과 선고전망을 알아본 것인데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진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

중앙일보

1997.09.24 00:00
남편살해 여인 징역 3년 선고 - 법정 최저형 5년보다 낮아

광주지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鄭海南부장판사)는 21일 남편 살해죄로 구속기소된 林모(29.광주시북구임동)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량은 살인죄 법

중앙일보

1997.03.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