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ILO협약 비준 강행…친노동 운동장 더 기울어지나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3건의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 비준안들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
가사도우미도 주휴수당·퇴직금 보장 받는다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는다. 또 주휴 수당과 유급 휴가도 보장해야 한다. 정
-
홍준표, 해병특수군 신설…국군 4군 체재 개편 법안 발의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야간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핵
-
헌재 “주휴수당 당연히 지급해야”…최저임금에 포함 합헌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헌법재판소가 25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보장되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
[사설] ‘전시 경제’라며 기업 옥죄기 웬 말인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의 최저점이 보이지 않는다.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었던 국제 유가 및 국내외 증시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다시 주저앉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
‘무늬만 사장’ 플랫폼 노동자 “법적 지위 확립을”
━ 배송전쟁의 빛과 그늘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라이더유니온’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
자영업 가뜩이나 힘든데, 민주당 “한달 일한 알바도 퇴직금”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한국노총의 강력한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다.” 지난 3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계를 향해 총선 지지를 호소
-
與 '무조건 퇴직금' 논란···자영업자·소상공인 "이미 한계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공동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
-
[서소문 포럼] 경제 백신은 안 만드나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1 대 10 대 100’. 위기 상황에 종종 등장하는 경영 법칙이다. 제품 하자가 발생했다고 치자. 즉시 고치면 원가 1만 투입하면 된다. 문책이 두려워
-
[월간중앙] 김원기 前 국회의장이 말하는 21대 국회의 길
“나라 위한다면 협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못하랴” “野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치 주체로서 역할 다해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여야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21대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부조제)의 근거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 기간 동안 취업
-
기업 5%만 돌아와도 일자리 13만개 생긴다
━ 리쇼어링 정책 통하려면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각종 논의 속에 해외로 나갔던 국내 제조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제조기업의 본국
-
코로나 리스크 돌파 해법…중국·동남아 진출 국내 기업에 ‘컴백 홈 특혜’ 허하라
━ 팬데믹 속 리쇼어링 급부상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지난 2월 잠시 가동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동구기업은 2001년
-
기업들, 새 국회에 “경제 살려달라”…희망 법안 1위는 탄력근로제 완화
지난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들이 새로운 국회에 원하는 건 역시 경제 회복이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 1000
-
이력서도 장관이 정한 양식만 쓰라고? 규제 만능주의 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로,
-
‘아빠 찬스’ 차단, 여야 ‘정시 확대’…특목고 폐지는 찬반 갈려
━ 국민 선택, 4·15 총선 〈5〉 각 당 공약 입체 해부 4·15 총선 기획시리즈 다섯 번째 순서로 중앙SUNDAY와 한국정책학회는 각 당의 정책 공약을 들여다봤다.
-
“경기 살리려면 추경 빨리 집행하고 주 52시간제 완화를”
17일 ‘코로나19 추경안’ 논의를 위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오른쪽)가 추경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팩플] 기사들은 우울한데 택시 사장들은 웃는다···법은 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서, 신규 운송업자는 택시 업자의 합의를 거쳐 운행 대수를 정할 수 있다 사진 뉴스1.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 택시회사 '사장'들은 웃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
“표 때문에 배민 매각 간섭하나” 총선앞 민주당 ‘수상한 회견’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배달의 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이라는 타이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것인데 오전 10시 2분부터 2
-
내년 병장 월급 54만900원, 2022년 모든 병사 월급 50만원 이상
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50만원을 넘게 된다. 현급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으려는 병사.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50만원을 넘게 된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
종부세·타다금지법…정부·민주당의 짬짜미 ‘청부입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3일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
-
일터서 쫓겨나는 중·장년층···재취업 60%, 200만원도 못번다
한국 경제의 중추인 중·장년층이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다.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건설 업황이 부진한 데다 제조업 분야 대기업 종사자가 전문성을 살려 협력업체로 자
-
장애인에 최저임금 이상 주면 3년간 2880만원 지원
9일 부산 부산진구 사학연금회관에 문을 연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교육 훈련기관인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을
-
“20대 국회 경제입법 한 게 뭐냐”…4점 만점에 1.66 ‘D’
“각 당 대표가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처리) 안 되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합니까. 게다가 이건 미래 먹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