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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서 "치매 모친 지극정성 간병"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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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청년, 마약 운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길”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마약 밀수 형태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여행자를 통해 한 번에 가져오는 마약류 평균 중량도 2022년 323g에서 지난해 83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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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法 “참작할 만한 사정”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홧김에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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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동생 밥 챙겨줘야 해서"…자전거 훔친 고교생 속사정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동생들 밥 챙겨줄 생각에 서두르느라…죄송합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경기 오산경찰서의 지구대를 직접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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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어디?" 묻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남성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최치봉)은 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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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치매" 선처 호소한 이루…'음주운전·바꿔치기' 법정 다시 선다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6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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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19번이나…10대 남학생 성추행한 30대 남성 강사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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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범 '감형'…재판부, 유족에 한말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초년생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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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가정불화' 40대 엄마, 어린 자녀 있는데 집 불 질러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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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카 괴롭히면 목조른다" 협박, 7살 아이는 울면서 빌었다
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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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억 줄테니 같이 연구하자" 中대학 수상한 파격 제안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관련 국내 대학 연구진이 중국 대학으로부터 파격적인 공동 연구 제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협력은 일반적이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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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술을 두 번이나 유출하겠나…대부분 초범인데, 초범이라고 감형”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과 소속 수사관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A센터장(임무 특성상 익명)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첨단기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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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돈 1000억, 벌금 20억”…산업스파이, 걸려도 ‘남는 장사’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유출 범죄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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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이 차렷도 못해" 후임병 흉기 위협한 20대 '선고유예' 왜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목에 대며 위협하기도 한 20대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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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1000억, 벌금 20억"…中 산업스파이 한국 활개 이유 [구멍 뚫린 K기술]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에 국내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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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기술 유출 실형 9.9%뿐…"대부분 초범, 근데 초범이라 감경" [구멍 뚫린 K기술]
서울시 모처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과 센터 소속 수사관. 우상조 기자 “첨단기술 유출·탈취는 점점 불법에서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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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과체중 이어 "IQ 53"…前프로게이머 놀라운 병역기피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씨. 사진 원창연 유튜브 캡처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원창연(32)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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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류석춘, 5년만에 무죄…정대협 "반인권적 판결"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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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지식재산과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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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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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행유예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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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멤버, 현역 입대 피하려 "불안하다 죽고싶다"…결국
지난 2021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지적장애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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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을 수도 있다"…'한달 20㎏ 감량' 사칭 광고에 명의 분노
에스더몰 내 글루타치온 필름 판매 페이지 안에 있는 여에스더씨의 영상. 사진 에스더몰 캡처 최근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인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의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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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갔다가 '마약 거물' 됐다…'파란 명찰방'의 악순환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마약을 대량 밀반입·유통한 혐의로 강제송환된 송모씨. 사진 서울경찰청. 시가 623억원 상당의 필로폰 18.7kg을 국내에 들여와 전국에 유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