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의 파수꾼 염불보다 잿밥 지방의회 명암-닻올린지 2년… 성과와 문제점 진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지방의회가 출범(기초 4월·광역 7월)된지 2년-. 그동안 전국의 2백75개 기초·광역의회 의원(정원 5천1백70명)들은 생업과 의정활동을 병행
-
의원재산공개 "우리는 반대" 서울
○…정부와 국회가 재산공개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일부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의원들의 재산공개도 추진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대부분 의원들은 시의원 신분의 특
-
서울선 처음…확산될 듯|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가결|성북구의회 내년 6월 시행
서울 성북구 의회는 2일 주민이 행정관청의 정책집행내용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 조례 안을 제18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지자체 국가폐지 국회통과 총력-서울
○…여론의 비판과 중앙정치권의 설득에 따라 서울시에 대한국정감사 실력저지 방침을 철회한 서울시의회는 자치단체 국감폐지를 골자로 한 지자제 법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 시의회
-
담배자판기 추방 확산/전국 20여곳 의회서 설치금지 조례
◎민간단체들도 동참 호응/상인·담배공사 자진철거 나서 학교·학원주변 담배 자판기 설치규제를 위한 조례제정 및 자판기 추방 시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부천시의회
-
수뢰 제보만으로 시장연행"검찰 권 남용"
○…청주시의회에 이어 서울 노원 구 의회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 본 청 간부들은 그 여파가 시의회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 서울시 한 간부는
-
“전국민에 행정정보 공개” 조례/노원구의회서 제정 추진
지난 6월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서울에서도 노원구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
-
행정정보 공개법 앞당겨 추진/국민의 「알권리」 신장위해
◎내년에 시안마련/여론 수렴거쳐 98년 시행 정부는 행정기관의 정보독점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중 「행정정보공개법시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정보공개를 대폭 앞
-
도민 비난 불구 의원전원 외유 강행-경남도 의회
청주시 의회가 의결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주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수용해야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후 청주시 의회사무국에는 전국 각시·군 의회에서 조례내용을 팩시밀리로 보내줄
-
대법 “조례 제정 적법”판결에 희색|서울
“보좌관제 승산 있다” 23일 대법원이 『지방의회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안 제정은 적법하다』며 청주시 의회 측에 승소판결을 내리자 유급민원보좌관제도를 담은 조례 안 제정을 둘러 싸고
-
밀실행정 관행에 “쐐기”
◎청주시의회 조례제정 승소의미/행정부 지나친 지자체 간섭 견제 대법원이 23일 지방의회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일축하는 첫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보독점에 젖
-
행정정보 공개 촉진돼야 한다(사설)
대법원이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의결한 청주시의회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기관의 정보 독점규제,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
“행정정보 공개는 적법”/대법/청주시의회 조례제정 승소판결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마땅”/의회의 감시폭 넓어져 파급 클듯/청주시 무효소송 패소 국가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지방의회의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대법
-
대법도 전례없어 넉달 준비/관심끄는 지자체·지방의회 첫 특별소송
◎광주 서구청 등서 의회 조례개정에 반발 제소/「보좌관제」등 비슷한 건 많아 주목 대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특별소송 첫 공판을 열고 심리에 들어가 관
-
“지방의회자치단체 쓸데없는 힘겨루기”/「권한」조정 법제정비시급
◎“작은 일에 의회동의 무슨 필요”/“지방위임할 중앙업무도 많아”/청주·목포·광주서·서울 등 곳곳서 법정대결까지 통·반장이나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할때 시·군·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
행정비밀주의 버려라(사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둘러싼 청주시와 시의회간의 의견대립은 단순히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중앙행정과 지방자치간의 역학관계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배타적 권리의 한계를 규
-
「행정정보 공개」조례시비/의회상대 취소소송 청주시
◎“모법없고 지방자치법에 위배”/지자제 부활이후 처음… 판결 주목 【제주=김현수기자】 충북청주시는 9일 청주시의회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행정구현을 위해 제정한 「청주시행정
-
의원연수예산 공무원에 밑돌자 발끈 충북|도 자료제출 늦자 "거수기로 아느냐"격분 강원
○…인천시의회는 내년 시예산확정후 의원들이 예산심의전에 보였던 의욕과 심의결과가 상반돼 『작은 국회로서 한 게 무엇이냐』는 일부시민여론이 일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