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방지다"…무기계약 요청한 치위생사, 의사는 퇴사 종용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위생사에게 폭언하며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와 대학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
"별거 없네" 여직원 가슴 만진 건보 직원…징계 반발 소송 패소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
-
"엄마없으니 네가 그 역할" 딸 7년간 성폭행한 친부 출소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9년의 형기를 마친 후 지난 5일 출소했다. 사진은 2014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모습. 사진 MBC 캡
-
[시론] AI 시대 변호사·변리사의 상생 해법
이창한 전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육체노동에서 조금씩 해방돼 온 인간은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류는 일찍이 경험
-
"말꼬리 빼지마요, 짜증나니까…찌질하네요" 갑질 판사의 막말
올해 법정에 출석한 한 피고인은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묻고 답하는 인정신문 도중 A재판장에게 “피고인, 말꼬리 길게 빼지 마세요. 듣기 짜증 나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
-
68세 노인에게 “버릇없다”한 39세 판사
지난해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법정.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민사소송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가 차례대로 변론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이때 원고 윤모(당시 68)
-
[브리핑] 탤런트 정욱씨 거액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탤런트 정욱(사진)씨가 회장으로 있던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 40명이 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
[심층해부] 한국 뒤흔든 ‘분노’의 사건들
한국인 대학생 조승희가 저지른 미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은 세계를, 더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 시작은 세상에 쥐어박히며 스스로 삶의 구석으로 몰아간 한 젊은이의 맹목적
-
대구법원 전화통화 '멀고 먼 길'
임모(42 ·여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씨는 얼마전 법원에 전화를 걸었다가 곧 수화기를 놓고 말았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문의전화를 했지만 안내번호가 이어졌다
-
29.분쟁조정-市道 환경지도과 해결
최근 도심재개발이나 건물신축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체의 폐수방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과수원
-
분쟁조정(우리환경을 살리자:29)
◎시도 「환경지도과」 찾으면 공정한 해결/신청절차 간편… 6개월내에 처리/법원보다 신속… 피해입증 안해도 사실조사로 판정 초근 도심재개발이나 건물신축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소음
-
조선불황에…분규에…중병앓는 「거제경제」
거제는 84년까지만도 현금유통·주택건설·인구유입등이 하루가 달라 어느 통계수치도 최근의 것일수가 없었다. 71년 거제대교 준공으로 뭍과 이어지고 76년 조선공단이 들어서면서 산업화
-
역광선
일, 대북한제재 해제키로. 그동안 뜸을 들이더라니, 장독이나 깨지말라. 전국땅값 13.6% 올라. 기는 물가에 뛰는 땅값, 복부인 출몰 알만하군. 고속도로 수입금 태반을 보수비로
-
5시간대기, 5분재판
5분 재판을 받으려고 5시간이나 기다리는 민사재판의 짜증스러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의 해묵은 병폐로 지적돼왔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는것은 법원당국의 말처
-
5분 재판받으려 5시간 기다린다|짜증…민사소송
5분재판을 받기위해 4∼5시간씩을 기다려야하는 「뜸들이기 민사재판」이 사라지지 않고있다. 이는 일반행정체제가 신속·간편한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민사재판 업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