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일 법정에 설 두 한국 변호사

1941년 부산 영선동에 있던 일군해군지정 「조선제망공장」에 방화한 혐의로 당시의 국방보안법에 의해 징역15년형을 확정 받았던 일본인「가네모리」(김삼건사)씨가 25년 만에 재심을

송택봉·유익재

대법원은 26일 하오 언론계 침투 남파간첩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송택봉(37·채석업) 유익재(37·무직)피고인의 사형을 확정시키고 전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

원충연 피고 등 모두 상고 기각

대법원 연합부는 21일 하오 「군일부 쿠데타 음모」사건에 관련되어 구속중인 전 육군 정훈학교 부교장 원충연(44·예비역 대령)피고인 등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김중태 피고에 2년형

서울형사지법 제4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일 상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

검찰은 불복항소

한편 이 사건을 수사, 기소했던 서울지검 박완연 검사는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 상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로 진치남 송철원 두 피고만이 교도소를 나가게 됐으며 나머지

김중태엔 징역15년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21일 상오 서울대학교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중태(25·서울문리대 정치과4년)피고에게 반공법·폭발물사용 예비음모 등 죄

원심파기 15년 선고 살인미수강도범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전의 구급일수를 산입한 춘천지법강릉지원의 판결이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의해 원심을 파기 자만되었다. 서울고법 정길원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세 피고 항소기각

서울고법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상오 언론계 침투 남파간첩사건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송택황(62) 유익재(37) 이경구(51) 세 피고에게 항소를 기각, 송·유 두 피고에게는 원심대

세 피고에 사형 구형

서울 고검 이도환 검사는 25일 상오 언론계 침투 남파 간첩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51), 송택봉 (62), 유익재 (37) 세 피고인에게 국

항소심의 형량 확정 원충연 대령 등 7명

육군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인 김용배 참모총장은 19일 상오 「쿠데타」음모사건판결을 확인, 원충연 대령 등 피고인 7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형량을 감형없이 그대로 승인했다. 확인된 형량은

보상 조치법 제정 요강

▲목적=국민이 보유하는 대 일본 청구권 관계 재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 ▲대상재산=(전기와 같음) ▲평가방법=(전기와 같은 3개방안 중 제2안) ▲지급수

원충연·박인도엔 사형

육군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존일 소장·법무사 김봉한 대령)는 23일 상오 10시 원충연 대령 등 7명에 대한「쿠데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5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

형 집행정지로 출정|전 헌병감 이규광씨

박림항계「쿠데타」음모사건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던 전 육군 헌병감 이규광 예비역 준장이 지난 16일 취장염으로 형이 집행 정지되어 서울 교도소를 출감했다. 이씨는 출

최고 징역 15년

[청주]그동안 무기연기됐던 국도제약(청주시 북문로2가 101·폐쇄) 합성마약(메사돈)사건 결심공판이 1일상오 청주지법 1호법정에서 열렸는데 관여 김성기 검사는 박인선(52·국도제약

살인광부 원심파기

대법원은 15일『범죄 사실과 범인의 신원이 밝혀진 후라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자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조형익(32·광부·강원

이날 10명의 피고들이 받은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구형량) ◇사형=▲송택봉(62) ▲유익(37·구형사형)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이형백(51·전 경향신문 체

공산권의 밀조 유머-관제 울리는 사제들

불가리아 농촌의 어떤 마을. 암탉 스물 아홉 마리가 집단자살을 했다. 당에서 지시한 만큼 달걀을 낳을 방도가 없어 차라리 죽어버린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