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장기

2명에10년 4명엔 무죄

【대구】2일 상오10시20분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성무 부장판사)는 대구소년원 감시원 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당시 원생이던 박모(17) 이모(17)등 2명의 피고인에게 살인죄

모녀에 욕보여 두미군인 실형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양헌판사)는 29일상오 미38여단 44포대 제6「미사일」대대 D중대소속「게리·윌러드」일병(19)과 「스탠리·M·맥도널드」이병(18)에게 강간치상, 특수

두미병 15년구형

서울지검 박주인검사는22일 강간치상등의혐의로 기소된 「케리·윌러드」일병, 「스탠리·맥도널드」일병등 2명의 주한 미군병사에게 장기15년·단기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68년

남의 땅에 심은 수확|경작자 소유로 인정

【대전】12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억규판사) 는 합의하에 남의 논에 심은 농산물은 합의사항이 달라져도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주지

주범에 사형구형

서울지검 서정신검사는 18일 영등포상은 「갱」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범 권오우피고인(30)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권오삼(18)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5년에서 10년까지를

두 미병의 형 확정

67년2월9일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 구속기소한강간치상사건의 두 미군사병이 대법원에 의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4일하오 강간치상사건의 미

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대법원 형사부가 30일동「베를린」거점 공작단사건 관련21명의 피고중 12명에게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사실은 공소유지를위해 힘써온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첩행위를한자」

두 미병에 실형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상오 미8국30병기중대소속 사병의 한국 소녀 강간치상사건 판결공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 「윌리엄·페이지」(18)1병에

두 미병 5∼7년 구형

서울지검 고광우 검사는 14일 미8군 30병기중대소속 사병의 한국소녀 강간치상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레이먼드·J·베라스퀴즈(19) 장병과 윌리엄·페이지(18) 1병에게 징역 장기7년에

두 피고엔 4년

서울지검 허형구 부장검사는 4일 상오 정심회 회원들의 내란음모, 선공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백윤(22) 김호남(24) 피고인에게 징역4년을 구형하고 김창수(25) 피고인에게는 징역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한비 사건」결산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

집유 4년 선고

서울고법 정태원 부장판사는 14일하오 사랑했던 스승이 배신하자 강의실에서 칼로 찔러죽인 차경자(21) 피고인에게 1심형량(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식품및 약품관리의철저

일부 제과업자들의 유독성화공약품 사용사건은 국민에게 큰충격을 주고 있거니와 이제 이사건은 관계업자들의 범행사실자체보다도 이들을 철저히 감독해야할 보사당국이 이를 사전에 알고있으면서

기획원서 「한비」고발|외자도입법 의해 유용혐의로

5일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새외자도입법에 의해 한국비료및 동사사장 이명철씨를 이 날짜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비의 차관자금의 유용혐의 및 목적의 사용혐의로 외자도입법20·

3년 징역 선고|스승 죽인 여학생에

서울형사지법 김용철 부장판사는 4일 상오 스승을 사랑했다가 배반당하고 과도로 스승을 찔러죽인 한일고시학원학생 차미자(19·가명)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단기2년 장기3년을 선고

「벤졸」에 집단중독

「포르말린」을 사용하여 담배「필터」의 솜을 만들어 내고 있는 한국 「필터」 산업주식회사 「벤졸·개스」로 직공들이 중독, 빈혈증이란 특수한 직업병을 일으켜 지난 3년 동안 직공 김영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데모학생 8월 구형 전 이대학생회장 등

서울지검 박두현 검사는 9일상오 한·일 협정비준반대「데모」에 참가했던 전 이대학생회장 진민자(23)양 등 10명의 학생에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6월에서

징역 10월 선고

【광주】6일 상오10시 광주지법 배석판사는 전남대학교 문리대정치학과1년 전성혜(20·광산동78의8)군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전군은 작년 8월 동교생 2백 여명을 모아놓고 한

미결수 3622의 소녀-다시 어머니 품으로|두 동생 독살에 눈물의 선고

법은 병마와 고리채에 신음하는 홀어머니의 부담을 줄이고 동생하나라도 남과 같이 공부시키기 위해 두 동생에게 극약을 먹여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던 나이 어린 소녀에게 집행유예를

일, 2심서 1년형

【동경=강범석 특파원】월남 전선으로 파견되는 것이 싫어 일본에 밀입국했다는 한국 청년에 대해 일본의 복강 고등 법원은 16일 항고를 기각, 초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