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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범위 대폭축소|장정 신체검사 새규칙 확정
국방부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개정한 장정신체검사 규칙이 7일 밝혀졌다. 올해부터 적용될 새 검사규칙은 ①합격권인 제1, 제2 을종의 범위를 넓힌 반면 불합격권인 병종 정종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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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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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종결처분후 공직임용자 직장서 해고못한다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국영 및 사기업체 직원이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뒤 공직에 임용된 자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는다. 중앙병무사범대책위는 3일 국무총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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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로 면직된 공무원 소청사태
국방부의 병무행정 쇄신방안에 따라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공무원으로 직권 면직된 자들이 부당성을 주장, 중앙 및 시·도 소청 심사위에 잇달아 소청을 내는 사태를 빚고있다. 29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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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국(야구)·김영욱(바이얼리니스트)등 7명도 소환장 해외미필
해외에서 활약중인 인기연예인 및 스포츠·맨 가운데 병역미필로 귀국 소환령을 받은 사람들은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다저스의 투수 이원국군과 김 시스터즈의 동생 김 브러더즈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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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미필 4백63명 전원 소환
국방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35세 미만의 병역미필자 4백46명(신체검사 미필 및 갑을종자)을 오는 4월30일과 7윌31일 두 차례로 나누어 모두 소환키로 했다. 국방부 병무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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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해외여행제한대상 확대|국방부 비상동원 효율화위해
국방부는 국가비상시에 예비역 요원을 보다 빨리 동원하기 위해 중령급이하의 예비역 장병들의 해외여행을 제한, 예비역 복무기간(사병=제2예비역)이 끝나는 해까지 국방부의 출국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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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올첫 신검
국방부는 70년도 병역검사를 20일부터 18개군 병원과 5개 이동징병검사소에서 일제히 시작했다. 병무행정쇄신 작업을 편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징병검사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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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모계장 구속|충남 병무청 부정
【대전】대전 지검 이승빈 부장 검사는 충남 병무청 징모계장 이광남씨(28)를 알선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대전시 청자 다방에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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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병역 기피 일제 단속|직장별로 실태조사
정부는 병사 사범의 전반 처리를 위해 30년1월1일 이후에 출생한 현역 복무 미필자 전원을 대상으로 3월1일부터 직장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월16일부터는 각 경찰서 단위로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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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기준 75개종으로|국방부 징병검사 강화키로
국방부는 15일 병무부정근절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징집이 면제되는 병종판정기준을 종래의 2백3개종에서 75개종으로 줄여 1백28개종을 삭제하고 의병제대도 억제하며 지원병·징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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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한달 자수기간으로
국방부는 오는4월1일부터 30일까지 「병역미필자 일제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하고 ①63년12월1일이후 68년12월31일까지 입영또는 응소기피한자②68년도 징병검사미검자로서 69년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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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자 자수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1개월동안 병역기피자 일제 자수기간을 두어 신고한자는 기피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현역병으로 징집하거나 제1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하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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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징병 검사 3월부터 실시
국방부는 67년도 징병 검사를 오는 3월∼7월 4일까지 시·도 별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 수검 대상자는 만 20세가 되는 장정과 68년도 대학 졸업예정자 등 모두 29만6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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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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