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국회법에 어긋나|신민, 징계안 논평

황낙주 신민당 부총무는 24일 『여당이 김영삼 총재와 김형일 총무 및 문부식 의원 징계동의 안을 내놓은 것은 적반하장 격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난하고 『국회법상 징계 사유가 있

자퇴 거부 양성우씨 파면 여부 결정 못해

【광주】광주중앙여고(교장 최태근)는 27일 하오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측의 사퇴권고를 거부한 국어교사 양성우씨(32)에 대한 파면 문제를 논의했으나 파면여부를 결정치 못하고 빠른

전국사법서사 2백7명 인가 취소·폐업 조치(개정법 따라)

대법원은 개정된 사법서사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령 또는 신체 허약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 등 2백7명을 20일자로 인가취소 또는 폐업토록 조치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 정치단체로 규정

정부는 20일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정치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날 하오 문교부가 파면 처분한 서울대 문리대 백낙청 부교수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서 밝혀졌다. 문

백 교수에 파면통고

문교부는 20일 하오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백낙청 부교수(37·영문학·서울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94동105호)를 이 날자로 파면 조처했다고 발표했

국립대학 교수의 징계

서울대학교 문리대 백낙청 교수에 대한 문교부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의 파면결의는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세모 정국에 다시 한번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른

인권 억제 시정 요구

재경 변호사 일동은 6일 낮 12시 민주 헌정의 수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모임을 갖고 기본 인권의 과도한 억제, 사법권의 축소와 행정권의 비대로 인한 권력 분립의 불균형

징계를 검토

여당은 신민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농성에 들어간 것이 국회 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보고 국회법에 의한 징계권 발동을 검토 중이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신민당

(1119)-변호권의 본질

제일변호사회소속의 임광규 변호사에 대해검찰총장은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요청을 했다고 한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구금된 형사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수기로된 그의 의사를 외부에 전달한 것

"동요 수습 못하는 대학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유기춘 문교부 장관은 30일 하오 최근의 학원 소요 사태와 관련, 『학원이 문을 열어 놓고도 정상수업을 하지 못할 때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

국회 운영위의 폭언시비

29일의 국회 운영위에서 야기된 김임식 공화당 부총무의 욕설과 폭언은 야당에 의한 징계론으로 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 김 부총무가 사회를 보는 입장이었고 욕실과 폭언도 도를 넘어섰

엄영달 의원 징계 계속 말썽

신민당 엄영달 의원에 대한 당기위의 전격적인 징계결의가 계속 말썽을 빚고있다. 19일 당직자회의에서 정해영 부총재는 △징계제소를 정무회의에 하지 않고 당수에게 바로 한 점 △본인의

엄영달 의원 1년간 정권

신민당 당기위는 16일 하오 당의 지시를 어기고 출국한 국회 국방위 소속 엄영달 의원(영월-평창-정선)을 1년간 자격정지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당기위의 상무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중간관리층에 치우친 숙정

○…한달 기간을 통해 단행한 공무원 숙정이 20일로써 일단락됐다. 숙정은 공무원의 경우 3명의 차관급도 포함되었지만 대체로 2, 3급의 중간층이 주 대상이 됐다. 그렇더라도 45

즉 사표가 되돌아가는 사람이외에는「의원해임」으로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일괄 사표에, 공무원이 법률상 신분이 보장되어있는 점을 들어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기미도 보였으나 표면화되

정 의원 징계 논란

정일형 의원 (신민) 에 대한 징계론이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은 정 의원의 26일 국회 본회의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동의안을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에서는 26일 원

탈세 캐내면 포상

국세청은 세무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정상 세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벌 규정을 대폭 강화, 법인세 등 각종 조사에서 탈누 된 판매액 2천만원 이상을 찾아내는 공무원의 포상(최고한

새 국회법에 따른 첫 국회의 변모|『실험 의정』

오는 17일 개회되는 86회 임시 국회는 지난3월의 국회가 의장단·상임 위원장 선거 등원의 구성으로 끝난 회의였기 때문에 9대 국회로는 처음으로 국정을 다루는 사실상의 첫 회의다.

법관의 재임명

민대법원장은 제6대 대법원장취임에 즈음하여 법관인사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민대법원장은 인사에 있어 사법쇄신을 시도하고 기강확립에 앞장 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하

법관 월말까지 재임명|민 대법원장 회견 결격 자는 과감히 도태

민복기 대법원장은 14일하오 대법원장취임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의 재임명은 늦어도 3월말까지 발령이 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최소한의범위로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검찰 자체비위 우선수사

이황성 검찰총장은 5일 검찰 자체의 기강확립을 위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사건은 다른사건에 우선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비위사실을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수사방법을 없애라고 전국 검찰에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의 공포

정부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37조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