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당 주장으로 본 230개 기초단체장 판세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명동성당에서 이계안 의원(왼쪽)과 함께 72시간 마라톤유세를 선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뉴시스]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
"직원노조 파업 그만" 외국어대 총학 촉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가 24일 "직원노조의 파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6일부터 직원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외대는 도서관 이용과 장학금
-
[5·31선거Q&A] 5·31 지방선거, 총선만큼 중요하다
선파라치를 아십니까? 공천 뇌물이 한나라당에 많은 이유는? 전국에서 의원 수가 제일 적은 기초의회는 어디일까요. 태백시 의회이고 의원 수는 7명이랍니다. 이런 초미니 의회가 전국
-
'지방 소통령' 은 힘세다
2002년 7월 1일. 민선 3기 전남 순천 시장에 취임한 조충훈(53) 시장은 2층 시장 집무실의 벽을 통유리로 바꿨다. 전임 시장 두 명이 수뢰 혐의로 옷을 벗자 '시민들이
-
광주시 - 구청 인사 놓고 대립
광주 남구는 광주시가 중징계하려는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광주시는 남구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전면 중단을 결정하는 등 서로 대립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 1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
-
[사설] 대기업 노조 타락, 차제에 뿌리 뽑아라
기아차 채용비리를 저지른 노조 지부장이 24일 검찰에 출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노조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
"성폭행 혐의 청와대 직원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성폭행 혐의에 연루돼 해임된 청와대 별정직 7급 직원 A씨(30)가 청와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
-
"수련원 '얼차려' 부상, 학교.수련원 절반씩 책임"
수련원에서 훈련 교관의 '얼차려'로 중상을 입은 시립초등학교 학생에 대해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수련원이 절반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선천적으로 뇌혈관의 동맥과 정
-
軍법무관 시험 폐지 사시 합격자중 선발
국방부는 군 법무관 시험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만 군 법무관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통해 우수 법무관을
-
'파업' 공무원 징계 눈치보고 떠넘기고 지자체들 "다른 곳 하는 것 봐서"
행정자치부가 파업 공무원 5백91명을 징계하라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데 대해 공무원들이 대통령선거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징계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
-
공무원파업 591명 징계 요구
행정자치부가 4, 5일 집단 연가를 내고 파업에 참가한 가칭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5백91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다. 1989년 전교조 사태 당시 1천5백여명
-
정권末 공직기강 잡기 초강수
정부가 가칭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 연가(年暇)파업투쟁에 대해 5백91명 대량 징계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1989년 전교조 사태로 1천5백여명의 교육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적은
-
방법 지나친 교사 체벌 유죄
학생 훈계를 위한 체벌일지라도 그 방법이 지나쳤다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崔建鎬)판사는 모욕적인 꾸중에 항의하는 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
정치판 한가운데 선대쪽 : YS와 잦은 충돌… 127일만에 총리 사임
이회창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는 대법원장이 되길 원했다.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다. 그가 "대법원장이 되고 싶다"고 희망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적지 않다. 주
-
두산중공업, 교육중이던 관리직 17명 권고사직
두산중공업이 최근 무보직 상태에서 교육중이던 관리직 17명에 대해 권고사직을 결정하자 해당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 사측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간
-
육아 휴직 이유 승진 누락 등…간접 성차별도 규제
간접적인 성 차별에 대한 제어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성 차별의 적용 범위를 간접 차별까지로 확대했다. 확정안은
-
육아 휴직 이유 승진 누락 등…간접 성차별도 규제
간접적인 성 차별에 대한 제어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성 차별의 적용 범위를 간접 차별까지 확대했다. 확정안은 간
-
변협-민변 갈등 증폭 조짐
정부의 개혁방식을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의문으로 촉발된 변호사회 내부의 '보혁(保革)갈등' 이 증폭될 조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총회에서 변협의 모
-
[성병욱칼럼] 쇄신 운동은 구원타?
'여권 쇄신' 을 둘러싼 정부와 민주당 내의 진통이 한 주일 이상 지속됐다. 초.재선의 소장파 의원들이 들고 나온 여권 쇄신 주장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안동수 전 법무장관 추천자
-
김원길 복지, 의협 자율징계권 보장 시사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료계가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가시적인 자정 노력 결과를 보여주면 자율징계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변호사협회와
-
고소득 전문직단체 개혁 실패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추진된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작업이 해당 단체의 로비와 국회의 외면 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
-
의·약계 자정운동 시작
의료계와 약계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일부 의사.약사의 부당.허위청구를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자정운동을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하
-
[말말말] "에베레스트는 세계 최고 쓰레기장" 外
▷ "재주는 민주당과 DJ가, 돈은 자민련과 JP가 챙긴다. " -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 논산시장 후보에 자민련 후보를 공천한 데 대해. ▷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은 안받
-
의·약계 자정운동 시작
의료계와 약계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일부 의사.약사의 부당.허위청구를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자정운동을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