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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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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정인이법·택배기사과로사방지법 등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 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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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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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바람에 형량 강화 붐...민식이법 판박이 졸속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정인이법’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여당이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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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도둑맞은 진보
권석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박완서 소설 중에 『도둑맞은 가난』이란 단편이 있다. 부잣집 아들이 대학생 신분을 감춘 채 여성 노동자와 동거하며 가난 체험을 한다는 내용이다.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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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 복귀해도 식물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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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차 심문… 윤석열 측 변호사 "법원의 서면 추가 요청 준비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 대리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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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스톱이냐, 정권 수사 스톱이냐…법원에 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동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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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없는 檢 1월은 다르다"···정직 2개월 돌파할 尹의 카드
윤석열 검찰총장이10월말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윤 총장 방문 뒤 원전수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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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징계는 형벌과 달라…공직 기강 바로 세우는 활동"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2개월 징계 처분이 국가의 재량에 해당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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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체벌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 시작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이를 혼내고 늘 마음이 불편했던 부모들을 위해 '체벌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해 5월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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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중징계 나와야…추 장관께 힘 실어줄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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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 추미애의 패배다”
━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검사들 집단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30년 넘게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검찰 고위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각오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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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무배제 일시정지될까...추미애.윤석열 오늘 전초전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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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의 '검란'···오늘 전국 10곳서 평검사 회의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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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집단행동 조짐…실명·직 걸고 "추미애 폭거 고발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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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이제는 정말, 안되나요?
[사진 svgsilh]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온라인 수업만 틀어놓고 매일 눈 피해 휴대전화 게임 아니면 유튜브만 보네요. 학습지는 몰래 정답지를 베껴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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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카 개인적 사용 3년간 20만원…MBC 직원 해고 부당"
뉴스1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MB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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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때리다 秋도 타격받을 판…"장관의 특활비 감찰지시는 위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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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다고 뒤통수 일곱대 때린 교사 대법 "정당 훈육 아니다" 벌금 150만원 확정
학교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일곱 차례 손바닥으로 때린 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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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마라"···62년만에 사라지는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매’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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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중앙포토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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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부동산법 봤지 않나, 거여 맘대로 통과시켜버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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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규제 얹다니 가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들 분통
“부동산법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세요. 거대 여당이 (경제계에) 통보하고 바로 통과시켜 버리는 식 아니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국회 의결도 남아있지만, 의미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