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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공무원의 역설…LH 사태로 본 ‘정부실패’의 민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한다고 하루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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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소급처벌·무기징역까지…LH법안 36건 쏟아졌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14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10건)ㆍ공직자윤리법 개정안(7건)…. 14일 성남 분당 LH 경기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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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의 'LH 감싸기'에…文의 '변창흠 지키기' 무너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퇴압력을 받아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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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발목잡힌 변창흠 사의…"2·4 대책 부도수표로 끝나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ㆍ4대책의 입법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할 것.”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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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사의표명 아직 안 해” 국토위 공방…野 “2.4대책 신뢰 무너져” 비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최근에 사의표명 한 적 있습니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김 “사의표명을 대통령께 하신 바 있습니까?” 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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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경질론'에 'LH 해체론'까지… 2ㆍ4 공급대책 어쩌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땅 투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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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尹지지율 일시적…반기문·고건도 그랬다가 중도사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 급등과 관련해 "총장직 사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며 의미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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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윤석열 떠난 문재인 ‘LH 폭탄’ 피할 출구가 없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은 부동산과 불공정을 동시에 때린 폭탄이다. 조국 사태, 울산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옵티머스·라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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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에 영혼 털렸다” 2030, LH 사태에 분노 폭발
5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서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신도시 개발계획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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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보다 치명적인 LH 악재"…민심 역린 건드린 與의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상조사도 재발 방지도 우리 당이 주도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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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창흠 국토부’가 LH 조사, 믿을 수 있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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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LH 투기의혹, 징역 5~7년도 선고 가능한 중대범죄”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진보당원들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 LH 공사 임직원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엄벌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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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도 못참은 文정부 대책 "서울 32만호 공급? 국민 속였다"
스스로 ‘좌빨’이라고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김경민(49)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김 교수는 “어디 가서 부동산 이야기해봐야 어차피 진보·보수 양쪽 진영에서 다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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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도 못참은 文정부 대책 "서울 32만호 공급? 국민 속였다"
지난 18일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정수경PD 스스로 ‘좌빨’이라고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김경민(49)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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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與가 꺼낸 '1가구 1주택법' 되레 강남 아파트값 오르는 이유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시종일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대출 한도를 줄였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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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 '111 지원책'..."3인 가구면 1인당 1억, 금리 1%대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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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변창흠 올린 정의당 "지명철회 요구는 않겠다"
정의당이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정했다. 당내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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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법안 잘 못봤다"는 변창흠, 이미 13년전 주장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창흠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 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은 '1가구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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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변창흠 논란? 사과·해명하면 문제없을 것…과도한 정치공세 불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발언의 취지가 해명되면 문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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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창흠의 반시장 소신, 부동산 혼란 더 키운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사령탑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공공주택 입주자들과 구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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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뢰 되찾겠다”는 변창흠…더 센 김현미인가, 수정판인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말과 행보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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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서도 "부동산공급이 해답…서울 年15만가구 지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권 지도부에서도 '부동산 공급론'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의 부족"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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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부동산, 정책 아닌 시장의 실패···변창흠, 기조 이어갈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