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가 LH 조사, 믿을 수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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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하라고 한 데 이어 어제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말했다.

감사원·검찰 대신 총리실·국토부 투입 #하위 공직자만 처벌한다는 오해 살 것

타당한 위기의식이다. 현 정권은 거센 부동산 민심 속에서 지난달 25번째이자 LH 등의 공공개발을 강조한 2·4 대책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변창흠표 정책’이라고 명명했듯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중이 짙게 반영된 정책이다. 이번마저 냉소를 받는다면 임기 말 정권엔 큰 부담일 터다. 더욱이 이전엔 정책 실패의 문제였다면 이번엔 공공성의 외피를 두른 반칙·특권의 문제일 수 있다. 정권 차원의 부산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까닭이다.

그러나 진정한 진상 규명 의지인지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우선 ‘총리실이 지휘하고 국토부와 합동 조사하라’고 청와대가 못 박은 대목이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토교통부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조사 주체라니, 조사 대상이 스스로 조사하라는 격 아닌가.

해당 부처의 수장이 변 장관인 것도 논란이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변 장관이 당시 LH 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책임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변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당일 자성 대신 공공기관장들과 “청렴은 자존심”이란 협약식을 하는 등 위기감을 엿볼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신속성을 내세우며 토지 거래 조사만을 강조한다. 하위 공직자들로 한정하고 변 장관은 면책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인가.

정작 ‘뿌리 깊은 부패 구조’를 제대로 파헤칠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와는 거리를 둔다.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청와대 관계자), “(수사로) 오랜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되게 할 우려가 있다”(정세균 총리)고 설명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공직 감찰을 맡고는 있으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논란에서 드러나듯, 현 정부에선 사실상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그 일을 다 해왔다. 이쪽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대해 “역량이 안 된다”고까지 말한다. 과거 대통령 업무 지시 형태로 감사·수사 지시를 쏟아냈던 문 대통령이기에 더욱 의아하다. 국민이 보기에 진상 규명이 덜 된 문제는 두고두고 다시 살아난다. 호미가 아닌 가래로도 못 막을 일 만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