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의표명 아직 안 해” 국토위 공방…野 “2.4대책 신뢰 무너져” 비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최근에 사의표명 한 적 있습니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김 “사의표명을 대통령께 하신 바 있습니까?”
변 “아직은 없습니다.”
김 “그러면 사의표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야당의 공격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트북 겉면에는 “부동산투기부 장관 변창흠을 경질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날 회의는 국토위 법안 상정을 위해 열렸지만,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질의가 집중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 장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서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기 하지 말란 법 있나, 꼬우면 LH로 이직해라 등 내용에 대해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빈껍데기 뿐이었다. 검찰이 포함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주변 땅 등기부등본에서 LH 직원의 이름이 무더기로 나온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LH에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땅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정보제공에 미동의한 LH 직원에 대해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묻자, 변 장관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나머지 한 명은 퇴직했다”고 답했다.

野 “2·4 주택공급 대책 신뢰 무너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당초 여당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4 대책은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2·4 대책 주도하는 국토부장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여권의 의지는 강했었다.

하지만 야당이 “2·4 대책은 LH가 이미 투기의 온상이 돼 신뢰가 떨어진 정책”(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심사를 반대하면서 이날 회의에 법안은 상정되지 못 했다. 김 의원은 “민간 영역에서 주도해야 할 사업을 LH에 맡기자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또 맡기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앞에선 LH 사태를 반성하는 척 하면서 뒤에선 자신들의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LH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2·4 대책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은 상정됐다. 미공개 정보 이용해 얻은 이익액의 3~5배 수준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문진석 의원), 유출된 미공개 정보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안(박상혁 의원)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LH 투기 방지법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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