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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다양화 명분 아래 외부 입김 없었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김황식.김지형.박시환 세 사람을 새 대법관 후보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이 각계 의견을 고

중앙일보

2005.10.21 00:20
판결로 본 대법관 후보 3인

인권 중시 … 공안 사건엔 보수적 법원 실무 행정통 김황식(57) 법원행정처 차장은 부동산 등기 및 독일법 분야에서 법원 안에서 손꼽히는 이론가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중앙일보

2005.10.20 05:20
"선배 법관들만 100명 될 텐데 … " 법관들, 파격에 충격

이번 대법관 3명의 제청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 7월에는 이강국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중앙일보

2005.10.20 05:18
진보 성향 2명 파격 발탁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김황식(57.사법시험 14회, 1972년 합격) 법원행정처 차장, 박시환(52.사시 21회) 변호사, 김지형(47.사시 21회)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달

중앙일보

2005.10.20 05:11
[사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주목한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후보 중에는 법원 내 엘리트 법관과 지역.여성 법관은 물론 진보 성향의 인물, 비서울대 출신,

중앙일보

2005.10.19 01:26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이번달 제청되는 대법관 3명의 후보자로 법조인 9명을 대법원장에게 17일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는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김황식

중앙일보

2005.10.18 05:18
[중앙 포럼] 부시의 정실인사

백악관이 한 여성 때문에 어수선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일 대법관 후보로 내세운 백악관 법률고문 해리엇 마이어스(61)가 주인공이다. 마이어스 인선에 부시의 지지 기반인

중앙일보

2005.10.12 21:00
대법원, 대법관 후보 30~40명 과거 판결 분석

퇴임하는 대법관들 퇴임하는 대법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식장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식 대법관, 이 대법원장,

중앙일보

2005.10.11 05:32
"이런 분들 대법관 돼야" 천 법무, 실명 거론 파문

천정배 (사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조인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10 ~ 11월 사이에 인선될 후임 대법관에 특정인이 돼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복수의 고위

중앙일보

2005.09.30 05:19
바빠진 사법부 … '코드 조정' 움직임에 촉각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사법부에서도 '정치권과의 코드 맞추기'로 보이는 움직임이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공안사건 판결문 검토작업에

중앙일보

2005.09.30 05:18
"소임 못한 불행한 과거 있었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열린 환영연회에서 초청받은 초등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강정현 기자 이용훈(63)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임

중앙일보

2005.09.26 19:43
"사망자 1만명도…" 美 '공황'속으로

"상상을 사절할 만큼 끔찍할 것"(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 "사망자가 1만명도 가능"(레이 내긴 뉴올리언스 시장) 5일(현지시간) 허리케인 카트리나 희생자의 시신 수습이 본

중앙일보

2005.09.06 10:42
"렌퀴스트 승계" 보수 기조 선언

▶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5일 아침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존 로버츠 판사를 소개한 뒤 악수하고 있다. 부시는 아직 대법관 인준도 받지 않은 로버

중앙일보

2005.09.06 05:42
후임 '극우보수' 흑인 판사 유력

▶ 클래런스 토머스▶ 3일 타계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6월 버지니아주 알링턴 자택을 나서는 생전 모습. [알링턴 로이터=뉴시스] 병마에 시달리던 윌리엄 렌퀴스트(80)가 종

중앙일보

2005.09.04 20:29
[중앙 시평] 새 대법원장의 시대적 사명

반환점을 돈 노무현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가 무성하다. 낮은 정부지지도를 볼 때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은 국가권력의

중앙일보

2005.08.31 21:16
[사설] 새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켜나가야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에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대법원장 인선은 대대적인 대법원 개편과 맞물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

중앙일보

2005.08.19 07:53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 대법관 인사에 '진보 바람' 불까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대해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견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명자가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

중앙일보

2005.08.19 05:04
[새 대법원장 누가 될까] 미국 대법원의 영향력

'미란다(Miranda) 사건' '로 (Roe)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역사적 판결의 대명사다. 어네스토 미란다는 1966년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묵비권과 변호

중앙일보

2005.08.08 05:04
[새 대법원장 누가 될까] 보수·진보 세력 '기 싸움'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놓고 보수와 진보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현직 법관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대법관 출신의 대법원

중앙일보

2005.08.08 05:04
[사설] 시민단체가 대법원장 자격기준 정하나

다음 달로 예정된 후임 대법원장 지명을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엊그제 인선 기준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존 대법관 출신을 첫

중앙일보

2005.07.28 20:47
5 : 4 미국 사법부 '우향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 후임으로 존 로버츠(50)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저녁 TV로 생중계된 발표에서 "로

중앙일보

2005.07.21 05:40
정부 사법개혁안 태풍의 눈은 … 서울대 법대 72학번

6월 28일 단행된 법무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가 들고 나올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관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일차적 원인은 새로 등장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때문

중앙일보

2005.07.09 04:27
미국 보수·진보 갈등 조짐

▶ 올 초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주재한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고 있는 렌퀴스트 대법원장. [블룸버그 제공] 윌리엄 렌퀴스트(80) 미국 연방 대법원장의 사임이 확실시되면

중앙일보

2005.06.21 05:57
이정렬 판사 "너무 튄다지만 가치관 못 바꿔"

'내기 골프는 무죄'라는 판결이 보도된 직후인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9층 사무실에서 만난 이정렬(36) 판사는 법전 등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 20일 내린

중앙일보

2005.02.22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