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조 들이는 '尹케어'…지방 "당장 인건비 급하다" 속도전 호소 [尹정부 필수의료 종합대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약제 지역의사 도입,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등을 담은 지역의료·필수의료 종합 대책(패키지)을 내놨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
-
올 대입부터 의대정원 늘린다…필수의료에 10조 이상 투자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 전형도 현행 40%에서 확 올린다. 필수의료 분야에는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도 완화되고, 보험ㆍ비보험을 혼합하
-
[김윤의 퍼스펙티브] 의대 정원 확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편과 병행해야
━ 부족한 의사,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정부가 조만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하
-
"경증환자가 종합병원에? 중증환자 죽이는 것…쇼닥터 금지를"
대학병원 1층 접수 창구. 연합뉴스 경증환자가 3차 병원에 가는 것은 중증 환자를 죽이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혜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영상의학)는 18일 국회에서
-
여야 나란히 발의한 '비대면 진료법'...연내 통과 기대감
지난 2월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뉴스1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
[김윤의 퍼스펙티브] 상급종합병원 없는 춘천·안동 진료권, 중증환자 사망률 높아
━ 지도로 본 ‘의료 불평등’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대한민국 의료의 지역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의료 불평등을 측정
-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외래진료 휴가'도 검토 중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일반 병사들도 내년부터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
부산 육군부대서 "확진자 나왔는데 병사들 코로나 검사 거절" 주장
군인 이미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의 진단검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페이스북
-
스치기만 해도 한 달 입원? …'나이롱 환자' 이제 안 된다
교통사고로 단순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3주 이상 진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셔터스톡 보험연구원은 22일 ‘합리적인 치료 관
-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의료진 폭행 만취男에 벌금형
2018년 7월 31일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A씨가 전공의를 철제 트레이로 때려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머리를 다친 전공의가 병상에 앉아 치료받고
-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코로나 토착화해 종식 힘들어…독감 수준 치사율로 낮춰야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가 중앙일보 인터뷰에 앞서 안암병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장세정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꼭 두 달이 지났다. 누적 확진자는 800
-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 제한…한의사 “환자 치료권 박탈”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 추나요법 보장을 줄이자
-
[시론] 공공병원 많아져야 영리병원 논란 사라진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0병상도 안 되는 작은 병원 하나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제주도에 새로 생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속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말이
-
대한의사협회 측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환자 인권 침해"
[중앙포토]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두고 소비자시민모임과 대한의사협회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술실 내에 CCTV 설
-
[시론] 응급실 폭력 환자는 진료 거부 당해도 할 말 없다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전 한국의·약사평론가회 회장 최근 전국 방방곡곡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응급실이란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말
-
[시론]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
"한방의료 실손보험 적용 제외는 부당"
한방치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실손 가입자들이 한방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
-
政, 달빛어린이병원 포기강요 "법대로 처벌"
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 포기 강요와 관련, 정부가 엄벌을 예고했다. 1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참여포기 강요가
-
"외국인 중증환자 유치하려면 병상 수 제한 풀어야"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 제한을 점차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관광 분야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업 중 가장 빠르게 시장
-
전무후무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진상규명하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
"쓰러지는 중소병원 살리려면 판을 다시 짜야 한다"
▲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 “정말 막장까지 가물어야 호수의 밑바닥이 보이듯이 의료계, 병원계는 이제 그 맨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혁신하고 바꾸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보장되
-
[포커스] 원외처방 약제비 논란…주는냐 받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중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A교수.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어떤 약을 써야 할 지 고민이다. 우리나라엔 있어서 쓸 수 없는 약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A교수는 상태가 갑자기 나빠
-
진료실 3곳 뛰는 ‘메뚜기 진찰’의사도
‘과거에는 의업(醫業)이 고도의 전문직으로 간주돼 의사 진료는 불가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양질의 의료를 받는 것이 국민의 권리임을 주장하게 됐다.’ 1994년 발간된 『의료총론』
-
제41대 한의협 회장에 김필건 후보 선출
▲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당선인(왼쪽)과 박완수 수석부회장 당선인 대한한의사협회 역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제4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기호 4번 김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