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김진욱·여운국 겨눴다…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 작심비판
2021년 9월 3일 김성문 당시 공수처 수사2부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
법무부 인사정보단 내달 9일 전 출범…'비검찰' 단장 후보는
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들을 인사검증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늦어도 내달 9일 전에 출범할 예정이다. 관리단엔 지난 3월 대
-
[단독]서지현 "복귀 통보 모욕적" 사의…법무부 "표적 인사 아냐"
최근 사의를 표명한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8월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짐 쌀 시간도 안주는 모욕적 복귀
-
법사위 또 윤석열 때렸다…감사원장 향해 "檢 직무감찰 소홀"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4일 열린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네 번째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
-
문 대통령 “규제 개혁,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
조국 수사팀 물갈이한 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추진계획 의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2032년 여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열
-
‘정권 수사팀 결국은 해체될 것’ 대검, 직제개편 반대 의견 모아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돼 수사의
-
[단독] 복지부에 저출산 담당 부서 1개 더 생긴다
이르면 오는 20일께 보건복지부에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더 생긴다. 정부의 저출산 주무 부서가 복지부 인구정책과 하나에 불과해 정책 집행도 ‘원맨쇼’에 그치고 있다는
-
"엉터리 조례 수두룩 전면 조사, 정비해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를 설립해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1993년 7월 제정돼 2000년 10월 일부 개정
-
'안전 강화'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지난달 1일 뒤늦게 가족의 품에 돌아온 희생자의 영정이 안치되고 있다. [안산=사진공동취재단] 국무조정실은
-
2009 시사 총정리 ⑬
중앙일보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를 제외하고도 하루에 편집국으로 쏟아지는 통신사 뉴스는 족히 1000건은 넘습니다. 시사 총정리가 3주마다 여러분을 찾아뵈니 대략 2만 건이 넘는 기사
-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어떤 조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발원지는 ‘바다이야기’다. 2005년부터 ‘바다이야기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
-
고위직 북적대던 외교안보 라인 심플해졌다
2005년 3월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정면 가운데) 주재로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모습. 2006년 1월 외교안보라인 개편
-
미국 외교특사 '구조조정'
[워싱턴〓김진 특파원] 미 국무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현재 55개인 각종 특사를 대폭 축소해 23개의 특사직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
금감위, 직제개편과 함께 인사 단행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기능 위주로 돼 있던 각 국.과의 명칭을 은행, 증권 등 금융권역별 명칭으로 변경하는 직제개편과 함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금감위 조직은 기존
-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부처 표정…무장해제 재경원·통산부 망연
26일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정부종합청사 내에는 명암이 엇갈렸다. 대부분이 매서운 조직 감량 한파를 맞은 탓인지 '작으면서 일 잘하는 정부'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역할 축소에
-
교육평가원 한시적 존속-업무인계 위해 96년2월까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교육부 직속 국립교육평가원이9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된다.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교육부 직제령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및 독
-
韓經硏 규제완화 설문조사-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규제완화 실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본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6개인 규제완화기구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일원화(一元化)해야 할 것으로 나타
-
職制조정 11일까지 완료-정부조직개편案 의결
정부는 6일 오전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긴급 소집,2원 13부 5처 15청 2외국 골자의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김영삼(金泳三)대
-
課단위 직제개편 年內 완료-청와대서 지휘
정부는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중앙부처 과(課)단위의 직제개편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총무처를 중심으로한「실무조정작업단」을 구성,청와대의 지휘아래 작업을 전
-
12.3 정부조직개편 대통령의 구상
청와대에 부쩍 힘이 붙고있다.3일「혁명적인 수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청와대의 기획.조정능력 강화를 주축으로한 직제개편이 예고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4일 박관
-
부처별 내부손질… 군살빼기 초점/윤곽 드러나는 「작은 정부」
◎부서 폐지·축소… 정원증가는 “불가”/줄어든 인력 국제화 분야로 돌려/업무기능 조정위주/재무부/새 방송관리체제 역점/공보처 경제기획원의 직제개편이 「모양」을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
지방의회 중계석|지방의원들 줄줄이 쇠고랑|화순군의회 등 기능 마비
전남 화순군 의회(의장 조백환·56)가 교육위원후보 선정을 둘러싼 뇌물파동으로 의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게돼 의회기능이 마비될 상황에 직면. 화순군의회 의원수는 모두 14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