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지현 "복귀 통보 모욕적" 사의…법무부 "표적 인사 아냐"

중앙일보

입력 2022.05.19 10:13

업데이트 2022.05.20 08:08

최근 사의를 표명한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8월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8월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짐 쌀 시간도 안주는 모욕적 복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한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태스크포스(TF)팀장의 최근 인사 논란에 대해 “표적 인사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서지현 검사 인사 관련 질의에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다. 서 검사의 파견 기간과 TF업무 경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파견된 서 검사는 지난 16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17일 자로 성남지청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서 검사뿐 아니라 법무부에 파견됐던 채널A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광수 검사 등 부장급 검사 5명도 17일 자로 원대 복귀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에 맞춰 일부 인사에 대한 선제적 파견 해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서 검사에 대한 복귀 통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인 오지원 변호사 등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민간위원 22명 중 17명도 지난 18일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는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 인사”라는 입장문을 내고 집단 사퇴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서 검사에 대해 “검찰 독재의 첫 희생양이 됐다”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이뤄졌다. 사진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돌아와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이뤄졌다. 사진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돌아와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 검사의 인사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서 검사를 위해 애초 법무부 정식 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라며 “2년 이상 법무부 파견 근무를 했던 것 자체가 특혜”라고 했다. 반면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선 검찰청 복귀가 모욕적이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오해를 살만한 인사”라고 평했다.

한편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TF 존속 여부에 대한 김형동 의원의 질의엔 “TF존속 여부는 추후 TF의 역할과 기능과 주무부서의 업무 현황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폐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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