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잦은 주택조합/무자격·초과모집이 “불씨”/평균 월 1건
◎집값 떨어져 인기도 시들 주택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의 가입,조합원 불법초과모집 등 조합구성을 둘러싼 각종 사고·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기도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는 것으로
-
조합아파트「무자격분양」새수법/투기꾼 등 결격시비 예상하면서도 신청
◎소송걸어 조합측서 재판 불참하면 승소 무자격자로 판명돼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 주택조합원들이 직장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조합측의 재판불참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
주택조합 무주택자 규정 “유효” 판결/가입후 집 산 원고패소
◎“입법미비불구 투기억제 취지 살려야”/서울지법 기존판결 뒤엎어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한 규정이 모호하다 할지라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
"무자격 주택조합원|직권 제명은 정당"
서울시는 1일 서울풍납 현대아파트 직장연합주택조합이 지난21일 제기한「조합원 직권제명취소청구심판」을『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조합 측은『시가 지난해 9월19일 현대주택조합 조합원9
-
“1년이상 무주택에 분양”무효/법원판결 잇따라
◎주택조합원 자격제한규칙 보완 시급/방치땐 투기 대책없어 주택조합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의 무주택자로 제한한 건설부령이 입법 미비로 인해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판결이 잇따라
-
6공 뒤흔든 「정경관 유착」/수서사건(추적 ’91:1)
◎비자금의혹 끝내 못밝혀/파산몰린 한보재기 진땀 신미년이 저문다. 연초부터 유난히 사건·사고가 잇따랐던 한해였다. 민주화를 향한 큰 물결속에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갈등도
-
무자격자낀 주택조합 승인/다섯가구 분양권 챙겨/서초구청 공무원구속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3일 무자격조합원이 낀 연합주택조합에 사업승인을 해주고 다섯가구의 아파트분양권(1억원상당)을 받은 서초구청주택계 서기 정지환씨(36·서울 양재동 우성아파트)를
-
조합아파트 부정/한은직원등 셋 구속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일 무자격자에게 조합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게 해준 한국은행 전 직장주택조합장 최종필(27·서울 상일동 주공아파트)등 2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허위로 주택조합 결성|아파트 2백세대 착공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 검사는 25일 무자격자들로 유령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모두 2백4세대의 직장연합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서울고척동 연합주택조합 이사장 박용순씨(38·
-
주택조합 무자격자 제재강화/재당첨금지·고발조치/건설부 지침시달
건설부는 8일 각 시·도에 주택조합 제도운용에 관한 지침을 시달,앞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시에는 반드시 조합원자격 유무를 주택전산망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
-
무자격자 가입시켜 아파트분양/주택조합장 넷 구속
【울산=김형배기자】 울산지청은 7일 무자격자들을 직장주택조합원으로 만들어줘 아파트를 분양받게한 온산공단내 쌍용(주) 직장주택조합장 신진규(39)·쌍용 제2주택조합장 최상낙(38)씨
-
주택조합 자격강화/50%는 18평이하로 건립
◎해당구 1년이상 거주/탈퇴하면 재당첨금지/인가뒤 신규가입 불허/수서택지공급 백지화 확정/별도의 구제 조치도 않기로/서울시 개선안 주택조합의 설립및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돼 앞으로
-
수서주택조합 특별분양/사실상 자동백지화
◎감사원 “23개 조합 자격미달·두곳은 인원 모자라” 수서지구에 대한 26개 직장주택조합 특별분양이 자동 백지화됐다. 감사원은 10일 26개 주택조합에 대한 자격요건을 실사한 결과
-
내 집 꿈 짓밟는 조합주택 탈법·사기 극성|「수서파문」계기로 알아본다
수서지구 특혜의혹 사건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조합제도가 시련을 겪고있다. 전국 검찰이 기존 주택조합의 부정·비리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건설부 등에서는 주택조합제도의
-
"못쓰는 땅"매입 편법허가 공언|포기한 조합원 몫 딱지 장사도
89년 결성된 서울상계동 주택조합은 당초 1백여명의 직장조합으로 출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중도금 10억여원으로 도봉구일대 녹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관할구청의 입지심의과정에서 택
-
수서조합원 뒤처리로 고심/26개 주택조합 어떻게 되나
◎유자격자 살리면 또다른 특혜/무자격자는 형사 고발이 원칙/억울한 경우·선의가입자도 많아 정책선택에 어려움 수서지구 특혜분양 백지화방침에 따라 26개 조합 3천4백5명에 대한 처리
-
구청마다 “뒷북”요란/주택조합 일제조사/무자격자 색출 나서
◎수서 6개조합 해체/직장마다 탈퇴강요로 동요 심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수서지구의 26개 주택조합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검찰의 일제수사가 시작돼 수
-
조합원 반이상 “유주택”/수서택지 특별공급 결격 투성이
◎사업적법 26개 조합중 3개뿐/한보,3개은에 천백45억 근저당 서울시의 수서지구 조합택지 특별공급은 해당 26개 주택조합과 이들 소유땅 모두가 원천적인 결격사유가 있어 공급결정을
-
“분양불가” 번복 “특혜” 의혹/수서지구택지 조합공급 파장
◎조합원 자격 실사 안거친채 결정/청약예금 가입자·지주 거센반발 1년이상 끌어온 수서지구 26개 직장연합주택조합의 택지특별공급 민원에 서울시가 21일 「굴복」함으로써 시의 주택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