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을 열며] 쌀을 가축 사료로 파는 ‘땡처리’ 악순환
손해용 경제부장 정부가 창고에 보관 중인 쌀 14만t을 연내에 특별처분한다. 가축 사료용으로 7만t, 술 제조 주정용으로 7만t이다. ‘특별’이라는 명칭이 거창하지만, 사실 과거
-
일본은 17%, 한국은 1%…밀 자급률 높인다는 공허한 메아리[송동흠이 소리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여파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투표 결과 최종 부결됐다. 다만 이 법
-
농업인 절반 65세 이상 …쌀 남아도는데 벼 재배 농가 늘어
농업 인구 절반이 65세가 넘는 노인이었다. 고령화와 맞물려 전체 농가 수는 줄고 있는데 벼 재배 농가는 오히려 늘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 조사 결과’를
-
"밀·콩 농사, 돈 더 주면 된다"…文 때 폐기된 정책으로 與 맞불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농업직불금 5조로 늘리고, 쌀 대신 밀·콩 재배 유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
-
정부 “논 5% 줄이고, 대체작물 직불제”…양곡관리법 맞대응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8일 벼 재배 면적을 5% 줄이는 내용을 담은 ‘쌀 적정 생산대책 추진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미곡종합처
-
"벼 대신 콩 키우면 보조금”…'양곡관리법'에 정부 맞대응
지난달 28일 경기도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리자가 보관중인 쌀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쌀은 모자라선 안 되지만, 주로 넘쳐서 고민이다. 쌀 농가를 추가 지원하는 법안(양곡관
-
[단독] 野 양곡관리법 처리시…尹 3월 7일 거부권 행사 유력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를 통
-
화물차 폐업 후에도 정부 보조금…권익위 "101억원 환수 조치"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유가보조금(2021년 1월~2022년 8월)과 농업직불금(2018~2021년)에 대해 1만 9650건이 부정수급 되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 총 1
-
'1석2조' 가루쌀에 직불금 준다는데…만만찮은 장애물 둘
가루쌀로 만든 잡곡빵. 농림부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딸을 둔 김모(41)씨는 동네 빵집을 지나칠 때마다 고민이다. 병원에선 “밀가루 음식부터 피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빵
-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농업혁신론’
“농민 정년제 도입해 청년들 농촌 오게 하겠다” ■“농업의 스마트 산업화로 중앙정부 정책 변화 견인할 것”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밸리’는 수도권과의 합작품” ■“지역 여론
-
권익위, 상반기 공공기관 부정 청구 정부지원금 411억 환수
이용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
한덕수 “쌀 매수 법률화, 신중 필요”…IRA 논란엔 “유감·송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
해수부 “HMM 경영권 민간 이양, 해양 신산업 4배로 키울 것”
정부가 공공부문이 이끌었던 해운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어촌 지역엔 생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
-
HMM 경영권 민간 이양 준비…해양 신산업 4배로 키운다
올해 1월 1일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HMM 로테르담호가 수출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공부문이 이끌었던 해운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어촌 지역엔
-
4년간 1902억, 줄줄 새는 보조금···부정수급 점검 기준 손본다
전북의 승마장 운영업체 두 곳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보조금 6억5709만원을 타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말산업 활성화ㆍ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로
-
농어촌 소득 9%대 증가…각종 지원금 덕에 역대 최고
지난해 농가와 어가의 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각각 농업과 어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늘어난 데다 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지급한 영향이다. 13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
강화군, 해양·수산분야 종합지원 대책 시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1년도 해양‧수산분야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지원한다. 2021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어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어촌뉴딜사업의 성공
-
농어촌도 느끼는 기후위기…농식품·해수부 올해 탄소중립 첫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올해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저탄소 선박’ ‘저메탄 축산’ 등 농어촌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은 올해부터 성과를 낼 계획이다. 바다에선
-
증권거래세 0.02% 인하,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새해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10억원이 넘어가면 4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연 매출이 4800만~8000만원 사이인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아
-
오늘부터 소규모 농가 연간 120만원 받는다
3일 대전 서구 기성동 들녘에서 농민이 벼 막바지 수확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5일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공익
-
[세계로 가는 우리 농식품 공기업 시리즈 ③ 농축산식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위한 ‘공익직불제’정착에 역량 집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수현 원장이 지난해 11월 농업회사법인 ㈜동부팜의 GAP인증 및 관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난 5월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
[트랜D]점점 더 치열해지는 디지털 화폐 경쟁
화폐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화폐는 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이다. 과거 동전이나 지폐가 거래의 주된 수단이었다면, 이미 신용카드로 전환된 지 오래다. 2019년 신용카드 이용
-
친환경 양식하면 보조금 받는다…농촌 이어 어촌도 직불제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어시장에서 경매를 앞둔 부시리가 몸부림 치고 있다. 뉴스1 농촌에서 먼저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어촌으로도 확대된다. 공익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