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HMM 경영권 민간 이양, 해양 신산업 4배로 키울 것”

정부가 공공부문이 이끌었던 해운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어촌 지역엔 생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 신산업을 미래 경제의 먹거리로 육성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 주도로 ‘재건’에 집중했던 해운산업은 앞으로 시장 중심의 ‘성장’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 HMM은 최근 영업실적 개선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으로 경영권을 이양할 계획이다. 현재는 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지분이 약 76%(전환사채 포함)에 이른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HMM이 연속 흑자를 내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갈 이유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리스제도(선박에 급속한 감가상각을 적용해 투자자의 법인·소득세 등의 감면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펀드 규모를 21억 달러에서 36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어촌에 대해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세 어업인에 정부 보조금인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총허용어획량 제도(TAC·개별 어종에 대한 연간 어획량 제한) 적용 대상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TAC 대상은 전체의 29% 수준이다.

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구체적으로 2026년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하고, 2029년 부산항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 포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항만에는 액화천연가스(LNG) 급유시설과 수리 조선소 등 부가가치 창출 항만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현재 3조5000억원 수준인 해양 신산업 매출을 현 정부 임기 내에 15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기술과 선박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2027년에는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를 건설한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관심이 쏠린 돌고래 등의 해양 방류도 추진한다.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이었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최근 수조를 벗어나 제주도 연안 가두리 훈련장에서 야생 적응을 시작했다. 수족관에 남아 있는 흰고래(벨루가) 5마리 등도 바다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조승환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라”며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