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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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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살해·역살 도주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회의는 20일 하오「소액사건 심판법을 의결, 소송물의 가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구두로 제소할 수 있는 등 간이절차로 심리케 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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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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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백억 원 직권추징|오 청장 성실신고기준율 강화|녹색법인 순환 조사
【광주】국세청은 전국의 1만3백4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금년 중 2백억 원의 법인세를 직권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한 73년도 법인세 조사지침을 마련,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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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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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법안
사법제도개선심의회는 4일 「소액사건심판법안」을 확정하여 대법원장에 건의키로 하였는바 이것이 대법원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영세민의 소송변의를 위하여 획기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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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법안
사법제도개선심의회는 4일 「소액사건심판법안」을 확정하여 대법원장에 건의키로 하였는바 이것이 대법원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영세민의 소송변의를 위하여 획기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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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제 된 불 길로틴 부활
69년 「드골」이 하야하기 직전에 폐지된 「길로틴」이 3년만에 되살아났다. 지난 11월28일 새벽 「퐁피두」대통령이 사면요청을 거부, 살인범 「부페」(39)와 「봉당」(45)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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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차량 횡행-등록 말소된 넘버판 반납 않고 가짜 달고 불법운행
서울의 거리에 무적차량이 판치며 굴러다닌다. 등록이 말소된 무적차량은 넘버판을 당국에 반납하지 않거나 위조 넘버까지 버젓이 만들어 달고 불법 운행한다. 이같은 무적차량은 대부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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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으로 풀이한 사채동결 사례들
(편집자주) 「8·3대통령령 긴급명령」이 발표되자 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신이 밀려주고 빌어 쓴 사채를 신고해야 할지, 또 중간단계에서 수표나 어음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조정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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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허위 감정」 혐의 수사
검찰은 22일 국내에서 손꼽히는 감정 기관인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다른 기관의 감정과 현저히 다른 사례가 많아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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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재판소 설치
공화당은 소송물 가격 10만원 이하의 민사 사건과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사 사건을 취급 할 순회 재판소를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사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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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독」규제 조항은 삭제
공화당은 당 소속 운영위원들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시안을 대폭 수정하여 현행법을 크게 손질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하게될 것이라고 4일 신동식 대변인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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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 세비 지법서 압류
4일 전남도 순시를 마친 박 대통령은 날씨 때문에 비행기 대신 동차 편으로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가면서 김보현 농림, 장예준 건설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차중 집무. 박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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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장개회사여부 신경전
『앞으로 무허가 판잣집이 단 한채라도 생기면 내가 직접 나가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책임 추궁을 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은 20일 서울시 순시에서 『7년전 김현옥 시장이 취임할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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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따라 10∼20％ 인상-공무원 봉급
총무처는 공무원 보수 및 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서일교 총무처 장관은 19일 『공무원의 봉급은 금년부터 75년까지 일률적으로 15%씩 인상하지 않고 최단기 근속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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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대우로 성과 못 거둬
국회는 닫아놓은 채 여야는 핑퐁식 교섭으로 책임만 떠밀고있다. 18일 낮 공화당이 기습 제의한 여야중진회담을 놓고 거부와 고려로 당론이 엇갈렸던 신민당은 19일엔 양당총무가 배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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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불러 질의하기로
국회는 공화당의 항명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정부기관에 연행·조사를 받은 문제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뒤로 미룬 채 야당의 전상규명 등의 공세에 부딪쳐 파란을 겪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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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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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시멘트 회사정리 신청
동양 시멘트(대표 이양구)가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 신청을 제출, 곧 채권은행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동양 시멘트측 신청을 심리, 회사정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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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회 합의 본 격론과 중화의 기상|신민 정무회의 대화
총 선거 후의 신민당 첫 정무회의는 「진산 파동」「전당 대회 소집 여부」로 8일 한낮 7시간을 보냈다. 주류와 비주류는 모두 한 발 짝씩 물러나 파동 처리 후 전당 대회 개최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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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불법구속연장
피구속자의 장기구속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92조·구속기간과경신)에서 각 심급마다 구속기간을 못박고 있는데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배석 김형기 이시윤 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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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지」 4회 공판
서울 형사 지법 목요상 판사는 14일 「다리」지 필화 사건에 관련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다리」지 발행인 윤재식 (35), 동 편집인 겸 주간 윤형두 피고인 (35)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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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학생 제적
【전주】전북대학교는 4·27 총선 때 정당의 추천을 받아 참관인 행위를 한 학생은 제적 처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북대학교 학생 중에는 처음 85명이 참관인 희망을 했었으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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