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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의 마지막 양심도 없나
정말 왜들 이러나. 옷로비 의혹사건 사직동팀 최초 보고서 유출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보름이 다 되도록 핵심 관련자들의 '거짓말' 장단에 놀아나고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이들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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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裁定신청 대상 7개 범죄 추가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재정 (裁定) 신청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법무부는 20일 검사의 불기소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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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럼]기자구속은 직권남용이다
83년 4월 법조 출입기자 시절 겪은 일이다. 아침 일찍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실을 둘러보고 나오다 마침 자기 방으로 들어오던 신건 (辛建) 부장검사와 마주쳤다. 순간 辛과장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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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직권남용죄 적용 파문 - 한보관련 행장.前수석들 처벌여부 관심
검찰은 한보그룹 대출에 개입한 은행장들과 한이헌(韓利憲).이석채(李錫采)전경제수석등 관계(官界)인사들에게 업무상 배임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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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다” 여론재판은 곤란(재산공개 파장:하)
◎「깨끗한부」 매도땐 본래뜻 희석/형성과정 실사로 옥석 가려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역시 권력과 돈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재산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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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책임전가만 할땐가/의혹 당사자의 소속기관도 할일 있다(사설)
6공 최대 의혹이라 할만한 「수서특혜」사건으로 보름째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주무부서인 서울시나 건설부는 물론,국회와 여야정당·행정부의 수뇌부까지가 일개 부동산재벌과 유착돼 빚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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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 암투… 서리맞은 윤필용(청와대비서실:6)
◎이후락과 “후계자 운운”하다 철창행/박정희 눈밖에 나… 박종규에 KO패 독재권력자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2인자를 키워 권력을 나누어주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통해 별로 없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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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돈봉투 누가 시켰나./국회상임위 질의ㆍ답변 요지
◎정부 낙관적 경기전망 문제 질의/담보없이 전세금 대출 검토 답변 ▷내무위◁ ▲정균환의원(평민)=안응모내무장관은 안기부 제1차장이던 지난 3월 3일 김상조경북지사와 함께 정호용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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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물 개인 비리 발견 못 했다"-5공 비리 박종철 부장 회견 "검찰로선 수사에 최선"
약50일간 5공 비리를 수사해온 5공 비리 특별수사부장 박종철 대검 중수부장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수사는 외부압력 없이 검찰이 독자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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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갈증 못 푼 「백화점식」 수사
5공 핵심 인물인 장세동·이원조 안현태씨등 3명이 25일 동시에 검찰청사에서 철야 조사를 받음으로써 검찰의 5공 비리수사가 끝내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13일 5공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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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열면 모두 다친다」가 무슨 뜻이냐"|「일해」2차 청문회 신문내용
5공 비리의 베일이 벗겨질 것인지 여부를 놓고 국내의 관심이 온통 쏠린 가운데 열린 7일 5공특위의 일해재단 2차 청문회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5공의 핵심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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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시대」의 개막
1969년1월 「법과 질서」의 확립과 「새로운 도덕」의 앙양을 「모토」로 출범했던 「리처드·닉슨」 「스피로·애그뉴」공화당 행정부는 정·부통령이 다같이 불명예스럽게 임기 만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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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