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예비군법 개정안 여·야 논쟁|"필요"엔 일치 "방법엔 난제"

이미 조직이 완료되어 무기공급이 진행되고있는 2백50만 향토예비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되고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심의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크게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고태만 처벌등 신설

정부는 향토예비군의 근거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중 개정법률안」의 최종안을 마련, 12일 하오 국무회의를 거쳐오는 15일 소집되는 제65회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이 개정법안은 예비군을

의무 어기면 즉시 고발

이호 내무장관과 최형희 국방장관은 20일 상오 4월1일에 창설하는 향토예비군의 지휘체제와 예비군 대대장 및 경찰서장의 지휘권 한계, 무기지급, 예비군대원의 신고의무, 처벌관계, 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8)자주의 사상

「1·21」사태와 미함납치사건을 계기로 자주방위와 「국방의 주체성」의 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다. 공비가 집단으로 남침하였는데도 한·미군사협정 때문에 국군을 토벌에 출동시키는데 큰

임무·무장·지원등|모법상의 근거마련

향군무장의 법적뒷밤침을위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보완을 서두르고있는 정부·여당은 27일 하오3시 청와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개정안을심의, 정부· 여당안을 확

향군무장·향방법반대

유진오신민당대표위원은 올들어 첫기자회견을갖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향군무장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신민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상오10시 신민당원내총무실에서 기자회견한 유당

무장향군 연2회훈련

정부는 20일하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열고 북괴의 무력도발행위에 대비한 방위력을 강화하기위해 향토예비군을 무장시키고 매년2회 훈련을받도록한「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의결했다. 2백

6월에 첫 한·미 방위회담|워싱턴서 안보전반토의

정부는 「밴스」미대통령특사와의 한·미 고위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연례국방관계각료급 방위회담을 오는 6월 「워싱턴」에서 열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아직 이견남아

【워싱턴15일동양】「존슨」 미대통령을 비롯한 미최고위정책입안가들에게 방한보고를 한 「밴스」특사는 15일 저녁 북괴에 대한 「적극적인 보복」문제에 있어서 한·미간에 아직도 의견차가

만족과 불만의 사이|「밴스」특사 돌아간 뒤…한·미 공동결산

무장공비 서울침입과 미함 「푸에블로」호 남북사건 등 잇단 북괴의 만행에 대한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드러났던 한·미 양국간의 이견은 전례 없는 불협화음 속에서 15일 양국 정부의 공동

북괴도발에 즉시 행동결정

한·미양국은 15일「밴스」특사의 방한을 결산하는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하오1시 최의무장관과 「밴스」 특사 이름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괴가휴전협정을 위반침략행위를 계속할경우 한

「밴스」와의대화5일|남겨진 한·미 이견

◇…북괴무장공비 서울침입사건과 미함 「푸에블로」 호 납북등 일련의 북괴측 도발행위로 서울-「워싱턴」간에는 일찍이 없었던 미묘한 불협화음을 자아내고 있다. 「존슨」 미대통령특사 「사

방위 조약 개정은 불필요

【워싱턴 13일 AP동화】미국은 「존슨」 행정부가 북괴의 위형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확약하는 동시 한·미 방위 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방충 연례각요회담|정총리, 밴스특사에 제의

「밴스」미대통령특사를 맞아 한·미 공동방위체제강화를 협의중인 정부는 13일 상오총리사무실에서 제2차 회담을 열고 한국의 안보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했다. 상오10시부터 약2

「자주국방」보장될까

한·미양국은 「밴스」특사의 방한을 계기로 국가원수간의 친서교환 등 외교경로를 통한 접촉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서로 얼굴을 맞댄 대화를 통해 두 나라의 안보문제를 협의하고있다. 「밴스

공동 방위 체제 전반 논의|박 대통령·밴스 특사·3시간 회담

정부는 11일 내한한 「존슨」 미 대통령의 특사 「사이러스·로버트·밴스」 미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맞아 12일 상·하오에 걸쳐 한국의 안전 보장과 한·미 공동 방위 체제에 관한 일

한·미 고위 회담

「존슨」 미 대통령 특사 「사이러스·밴스」씨의 내한을 계기로 12, 13 양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일련의 한·미 고위 회담이 열린다. 정부는 그의 내한을 맞아 「1·21」 남파 무장

군수 산업 지원을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9일 「포터」 주한미 대사를 통해 북괴의 침략에 대한 대응 조처로 한국의 안전 보장 강화와 방위 체제의 화답을 위해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친서를

금간「나세르」독재

집권15년째로 들어선「이집트」의「가말·암델·나세르」가 지난번 중동전 이후 계속 휘청거리고 있다. 범「아랍」통일과 반식민, 반봉건을 내걸고 자기 나름대로「역사의 부름」을 받았다는 현

미 유화정책에 독자조처|정부, 포터 미대사에 통고

정부는「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을 위한 미국·북괴간의 직접협상과 관련 북괴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모종중대조처를 결정, 이를 6일 상오 미측에 통고했다. 정일권 국무 총리는

굴욕적인 미국의 유화태도

미국은 판문점에서 지난 2일이래 3차에 걸쳐 북괴와 완전한 비밀협상을 벌여 「푸」호 승무원의 석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난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이 그들의 국

한국을 소외한 흥정|미·북괴 판문점 비밀협상

미국은 동해상에서 피랍된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송환을 위해 북괴와의 판문점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힘에 의한 대응」에서「테이블의 흥정」으로 -. 「푸에블로」호가 납치된 지난달

장비현대화 대미사절

공화·신민양당은 27일상오10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중진 각5명씩 참석하는 「여· 야10인중진회담」을 열고 북괴특공대의 서울침입, 미함납북사건에 따른사태를 협의,초당적인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