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자

"일본의 김대중 문제 거론은|주권국가의 사법권 간섭"

지난 4일 일본의「다까시마」(고도익낭) 차관은 최경록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김대중 문제에 대한 일본여론을 상기시키고 김대중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일본의 김대중에 대한 거듭된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심신장애자는 서글프다"

심신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편견때문에 고용기피와 불평등한 대우등 냉대를 받고있어 장애자들의 사회진출이나 취업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직업재활대책이 필요한것으로 지적

무관심과 냉대

전국에 산재해 있는 19개 정신박약아동 수용· 교육시설은「콩나물시루」처럼 초만원인 데다 이들을 돌봐 줄 정신과 전문의사를 배치한 시실은 2개소밖에 없는등 운영부실로 많은 어린이들

연말연시에 몰리는 불우이웃돕기 온정|"1년내내 나눠 베풀었으면…"

「크리스머스」·연말연시가 다가오자 곳곳에서「자선모임」「불우이웃돕기운동」이 부쩍 많아졌다. 국민교 어린이들의 저금통 깨기에서부터 학생들의 자선모금, 그리고 직장인들과 각 여성단체·주

근로자 정년 60세로|노동청서 법제화 검토

정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근로자들의 평균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리기로 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

예방 어려운 정신병 환자 재범

정신발작으로 살인·방화등 범행을 저지른 정신병자들이 정신장애자로 방면된후 재범의 우려가 있어도 강제수용 치료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다 치료시설마저 모자라 강력사건이 예방되지

한국정신병환자 대부분이 「병원외 치료」에 의존

우리나라의 정신병질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전문의 부족과 정신병 전문치료시설의 빈곤 등으로 대부분 무당이나 굿·최면사·기타 종교적인 방법에 의한 원시적인 치

전 경찰관 「로르샤하」식 인성검사

치안본부는 14일 전국 5만 경찰관에 대해 정신장애자 감별방법인 「로르샤하」식 인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도착관념을 비롯한 반사회적 이상성격 소유자 등을 가려내고, 수사요원 등

담세능력 외면

신민당은 26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혁안이 제도 개선면에서는 발전한 것이나 경제불황으로 국민의 담세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외면하고 세수증대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지적,①종합소득세

「인플레이션」하의 소득세

74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만든 재무부의 소득세제 개혁안의 으뜸가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반적인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려고 시도한데 있다. 따라서 그것은 종전

아직 눈에 뛸 정도는 아니지만 여성습관성음주자도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음이 최근 중앙대의대 이규항 교수 「팀」(김종령, 이수일, 이길홍)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가계질병과

현지서 본 황새 사살…그 전말과 허점|몰지각에 죽어간 보호 조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사살 사건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을 절종 위기로 몰아 넣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이나 일반 국민이 자연 환경의 파괴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을 증

위협받는 도시생활

인구의 도시집중, 이에 따른 2차·3산업의 도시집중은 도시화를 더욱 가속해 가고있다. 일정한 면적 위에 일어나는 각종 밀집현상은 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로

병종기준 75개종으로|국방부 징병검사 강화키로

국방부는 15일 병무부정근절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징집이 면제되는 병종판정기준을 종래의 2백3개종에서 75개종으로 줄여 1백28개종을 삭제하고 의병제대도 억제하며 지원병·징병시

병역특전 전면 철폐

국방부는 올해부터 공평한 병역의무를 통해 국민개병정신을 높이고 병무행정을 일대 쇄신하기위해 지금까지 독자 극빈자등에게 주던 병역상의 특전을 없애고 징집이 면제되는 병종규정도 외관상

과중한 갑근세

70년도 세수계획과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중인 일련의 세제 개혁작업을 계기로 세율자체가 비교적고율이며 기초생활비에 대한 비과세혜택마저 받지못하고있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현행 갑종근로

「범죄 가능성」4.5%

육군 당국은 전투력 강화와 사고 방지를 위해「문제 사병」실태 기초 조사를 펴고 그 제거 및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기초 조사에서 육군은 심신장애자를 포함한 사회 누범자·불량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