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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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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민변도 우려했다…"힘없는 사람들만 피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 공개 반대했다. 장애인‧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들은 SNS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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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8000만원 보이스피싱에 ‘뽕’까지 샀다…”죄질 나빠” 징역형
충남 논산 국도변에 논산경찰서가 설치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계도하는 대형 간판이 설치돼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보이스피싱 사기로 2억8000만원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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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강습중 미성년 제자 몸 더듬더듬...뮤지컬 배우의 몹쓸짓
[중앙포토] 무용 강습 도중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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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코로나19 백신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의 오열
“죽음과 백신 사이 메커니즘을 일반인이 무슨 수로 증명하나” “유족인데도 백신과의 연관성 평가 관련한 회의록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피해 호소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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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척 접근, 男성착취물 제작‧판매…김영준 1심 징역 10년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 연합뉴스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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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뒤 시력 잃고 소송도 패소…2000만원 계산서 날아왔다
40대 남성 권모씨는 2014년 객혈 증상으로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검사 도중 기관지 위쪽에서 피가 나 급히 지혈하는 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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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하라"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혐의 부인하던 목사 최후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미성년자 10대 자매 신도를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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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어 해도 아들 못낳으면 천대···공주마저 도망친 日왕실
고무로 케이(왼쪽)와 마코 공주. [지지통신·AFP=연합뉴스] 일본 나루히토(徳仁) 왕의 조카인 마코(眞子·30) 공주가 자국 내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평민 출신의 고무로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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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방치”…‘안인득 방화 살인’ 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 편히 그 사람 원망도 못 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피해자 유가족인 A씨가 ‘진주 방화 사건’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A씨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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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보여주며 어린 딸에 "똑같이 해"…2심, 징역 더 늘렸다
중앙포토 7·8세 두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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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동호회’서 만난 10대 6명 몰카男…3년 6월형 확정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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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용화여고 성추행 교사, 항소심도 "지위 악용" 실형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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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피해자들 노예라 불러"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혐의를 받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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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해 6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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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들 집창촌에 팔아넘긴 2명 징역 3년…주범들은 재판 중
중앙포토 10∼20대 지적장애 여성 2명과 10대 여성 1명 등 3명을 유인해 집창촌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2명이 먼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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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 성 학대 前 치과의사, 2심서 감형
서울고법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뉴스1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속이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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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한모씨 징역 11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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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女화장실에 '몰카' 딱걸린 40대 교사, 그게 처음 아니었다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이 재직하는 고등학교의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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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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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여성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유족은 울부짖었다
최신종.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지난 4월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두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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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시켜줄게” 미성년자 꼬드겨 성관계…전직 치과의사 법정구속
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치과의 전직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중앙포토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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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진보법관 긴즈버그 자취···트럼프는 무엇이 그리 두려웠나
지난 9월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9월 29일 비공개 가족 추도식 뒤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면서 장례 절차가 끝났다고 AP통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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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경찰 석방 40분 만에 2명 살해…피해자 중심 수사했더라면
화투 시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자 아파트. 채혜선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69)이 함께 화투를 치던 70대 여성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