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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치의 한계 드러내|막 내린 11대국회…엇갈리는 공과
10일로 11대국회가 끝나고 11일부터 12대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역사 속의 한 장으로 묻히게된 11대국회에대한 평가는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것 같다. 정부 여당측은 11대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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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국회 최대의 「정치작품」|여·야의 「지자제 87년실시 합의」|정당정치에 새활력소|민한선 총선앞두고 야의 대승리평가|과열선거방지 법령 정비등 뒤따라야
87년 상반기중 지방자치제를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실은 11대국회 개원이래 가장 두드러진 정치작품으로 평가된다. 비록 야당의 끈질긴 주장에 여당이 들어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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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질문·답변요지
▲서청원의원 (민한) =11대들어 학원문제·노동법·언기법개정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들은 18%가『거부』, 53%는『검토·협의하겠다』, 29%는『나중에 자세히 보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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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에 국회 정상화 실마리
정치의안처리와 선거법협상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민정당의 지자제실시에 관한 약간의 신축성있는 자세에서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고있다. 민정당은 3일 중집상위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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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지자제실시 시기에 신축성
정치의안과 선거법을 둘러싼 날카로운 여야대립으로 경색된 정국은 3일 민정당이 정치의안 중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점차 풀려나갈 기미가 보이고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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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탑
민정당은 최근 내무부 직제 파동 등에서 당이 제구실을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당의 목소리를 찾자는 주장이 당 중간 간부층에서 대두. 한 당직자는 "야당은 타당성은 고사하더라도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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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대표의 새해정국 진단-민주 공명선거 기틀다지는 한해로
▲정내혁 민정당대표위원=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읍니다.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었지요. KAL기 격추사건·버마 암살 폭발사건 등은 침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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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국민 모두 반대
민정·민한·국민3당은 1일 상오 각각 중집위와 당무회의를 열어 여 야 간에 쟁점으로 부각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민한·국민당 측은 민정당이 제안한 상임위 발언시간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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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 원내대책회의·의총 |학원사태 심각성 정부측도 인정
▲유치송 총재3당대표회담 보고= 해금문제는 여야가 다같이 노력해서 조속히 해결짓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원사태의 심각성을 김총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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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해금 공동노력
김상협 국무총리와 진의종 민정당대표위원·유치송 민한당총재·김종철 국민당총재등 3당대표들은 15일 저녁 플라자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법개정·정치해금숙원사태·지자제실시문제등 정치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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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조항 장식품 아니다
이재형 민정당 대표 위원은 13일 지방 자치제에 관해 『11대 국회 임기 중에 아귀라도 트면 제5공화국의 의지를 보이게 되는 것』이라며 비교적 긍정적 의견을 개진. 이 대표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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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질문·답변내용
▲양창직 의원(민정) 질의=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결될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자치단체의 획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획정, 지방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등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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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의 기상 걸린 「정치의안」|「해금」등 건의에 의의
높은 수위의 대정부 질문이 있은 후 이른바 「정치의안」이 정계의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 문제의 처리여하에 따라 정기국회의 순항여부가 달려있고 나아가 내년의 야당 전당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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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당 당내외 의견 취합
민정·민한·국민당 대표가 참석하는 청와대 3당 대표회담이 내주 초로 확정됨에 따라 각 당은 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정당은 야당측이 제기하는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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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만으로는 보상 어려운 피해|중앙지 지방주재기자 부활해야 질의|지방자치제는 순차적으로 실시 답변
▲조일제 의원(국민)질의=후방의 방위태세가 완벽하다고 주장했던 총리와 국방장관은 울진·삼척의 무장공비 대량투입 때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온 이번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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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적격자 꾸준히 정화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의령경찰관 주민대량살상사건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이틀째 계속했다. 이날 질의에는 조일제(국민), 조정제(민정), 고영구(민한), 문병량(민정)의원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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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해금 정치풍토 해칠 우려|유총리, 국회답변 오늘 정치-안보-외교문제 질문
국회는 3일하오 유창순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안보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질문에는 목요상(민한) 현경대(민정) 박재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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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재정추진
민한당은 오는 26일 개의되는 재110회 임시국회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국의전문위원이 정부측에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석보공개법(가칭)의 제정과 노사문제를 건담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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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본고사제도 부활|고교성적 내신제 폐지
민한당은 대학입시제도에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자율에 의한 본고사제도를 부활하고 문제투성이의 대학졸업정원제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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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회기내 개정촉구
국회는 5일하오 남덕우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민한당의 유치송총재와국민당의 이만섭부총재로부터 대표연설을 들었다. 민정당측은 1년에 한번대표연설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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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제에 반대의견
○…개헌안의 권력구조부분을 제외하고 마무리 작업을 거의 끝낸 정부개헌심의위요강 작성소위는 몇몇 망처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 뒤늦게 이론을 제기해와 처리에 고심. 법무부는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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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임기연장 개헌금지
김택수 국회개헌특위위원장은 2일 국회의 개헌안이4월말까지 결정되어 정부에 이송되더라도 정부 쪽의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개헌특위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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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작업 금주부터 정부·국회서 본격화-권력구조 등엔 아직도 "큰 차이"
국회개헌특위와 정부는 이번주부터 개헌작업을 본격화한다. 국회개헌특위는 10일 여야간사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소위원회의 활동을 12일부터 시작해 4월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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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등 일치
공화당과 신민당은 9일 개헌안에 대한 당의 초안을 마련,1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각각 확정한다. 공화·신민양당의 개헌안은▲대통령 임기4년·l차 중임· 직선제 ▲국무위원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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