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1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헌정의 대도 - 한동섭

1, 전사적 고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 국민이 처음으로 가져본 근대적 헌법이었다. 선진적 입헌주의 국가인 서구 제국과 미국 등이 이미 18세기

전 공무원은 중립 지킬 터|관영요금 연내 안 올린다.

박정희 대통령은 26일 『공명선거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정부의 최대관심사이며 전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지켜 각자 자기 임무에 충실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지자」즉각 실시"

【제천=이창원·지종성기자】윤보선 대통령후보와 유진오 당수가 이끄는 신민당 선거유세 반은 11일 낮 제천명동「로터리」에서 선거연설회를 갖고 『신민당이 집권하면 지방자치제를 즉각 실시

「공명」해칠 요소 제거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등 16명은 6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어 『공화당의 매수 작전, 언론에 대한 정부기관의 간섭, 야당에 대한 탄압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여러

「실적」과 「청사진」으로 공방|공화·신민당, 열띤 유세 사흘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공화·신민 양당의 유세대결은 3일째로 접어들면서 서로의 시정구상을 내어 밝히는 집권실적과 청사진 공방전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공화당의 김종필 당의장은 포천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북괴기자 오는 것 환영

정일권 국무총리는 30일 국회예결위에서 내년 2월 지방자치제 실시에 마르는 문젯점과 그 계획을 밝히는 백서를 내놓겠으며 연초에는 공명선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정부에서

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정분야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유지와 공정한 법의 운용으로씨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테러리즘」과 관권의 남용으로 말미

세계교육자대회에 제출한 「대한교련」의 연구보고서|교육계획에 있어서의 교직단체역할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교육자대회」는 교육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교육정책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우리교육계가 『교육계획에 있어서의 교직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를 연구, 검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특정「도」부분관시도

공화당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방안을 연내로 마련하여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공화당정책위는 지방자치제 실시방법으로 ①전면실시 ②지정지역에 대한 부분적 빈시 ③도단위에서 군단위로 단계적으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한국은 놀라운 발전

「새뮤얼·버거」전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정부는 수세기이래 가장 박력있고 일 잘하는정부라고 칭찬하고 미국은 한국의 방위와 새로운 현대사회건설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버거」씨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거론한다

원내 양당은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지자제 실시에 대해 지금까지 소극적·부정적 자세를 취해오던 정부·여당이 지자제를 연구키

전시동원체제 확립

정부는 국군의 대량월남 증파, 중공 및 북괴의 전력증강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정비 강화하기 위한 「전시동원 체제확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도 정부기본 정책 및 기본 운영계획에서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공화당 기조연설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양원 여러분! 앞서 정부가 내놓은 신년도 예산교서와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연두교서에서 공화당과 정부가 설정한 금년도 정책 목표와 주요시책 등이 비교

민중당의 정책 기조 연설

국회는 18일의 대통령 연두 교서에 이어 오늘은 민중당의 정책 기조 연설을 들었다. 동 연설은 그 제1장에서 「오늘의 현실」을 「배신과 절망의 시대」라고 규정짓고 공화당은 근대화

「관치」의 「자치」모순 투성이 「교육 자치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한 교육 자치제가 제도의 모순으로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교련 등 교육계에서는 『현행 교육 자치제가 지방의회를

전라 문화상 없어질 위기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문화상제도가 중단될 형편에 놓여 전북에서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즉 금년 제4회 째를 맞는 전라 문화상은 관계 당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