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집권.교구自治 절충시도-조계종 개혁草案을 보면
조계종 개혁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宗憲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다.13일 개혁회의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토론에 부쳐질 이 초안은 종단구조를 중앙집권제와 교구자치제를 병용한
-
의원 단체장 겸직 출마 논란/민주 “허용” 주장에 민자서 반대
◎정치관계법 특위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 6인 협상대표는 22일 통합선거법안 협상을 계속했으나 민주당측이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겸직출마를 주장한 반면 민자당측이 반대해 논란을
-
조계종에 개혁 압력-사찰 재산공개 등
오는 6월 새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불교 조계종단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경제정의실천불교 시민연합이 주축이 된 이들 개
-
강도높인 자정운동/재야 법조계/부패척결나선 서울 변호사회
◎현역겸직 의원 징계는 이례적/「아래로부터 거듭나기」에 눈길 재야법조계의 자정운동이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서울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31일 현역의원 장기욱변호사(50·고시
-
전통사찰 「주지신고」 폐지/당정 합의/관계법 정기 국회때 개정
정부와 민자당은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사찰의 주지취임신고제도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국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여권·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
-
향후 거취싸고 설왕설래/벼랑에 선 포철 박 회장
◎「25년 장기집권」 한계… 내달 주총 큰 관심/정치투신→한때 여당대표 겸직 악재로 「철의 사나이」 박태준씨와 그가 25년간 키워온 포항제철의 장래에 최근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
-
「민주화」에 손든 태 군부독재/쿠데타 1년3개월만에 쫓겨난 수친다
◎중산층 자각·민중의 승리/동남아서 설땅 잃은 군정 쿠데타와 군부독재를 전통으로 삼던 나라가 또하나 사라져가고 있다. 태국 유혈시위가 민주화를 요구해온 군중의 승리로 굳어진 것이다
-
대선대비 안기부장 경질에 뜻/3.30 부분개각 배경과 의미
◎선거개입 잡음·국민돌풍 오판등 인책/“14대 개원전후 다시 보각”… 소폭으로 낙착/노대통령 “경제전념”의지반영 경제팀은 손안대 3·30 정부요직개편은 서동권 안기부장의 경질과 이
-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인 회사/지자체와 거래 못한다
◎공사계약·공개입찰등 제한/이사는 포함안돼 실효엔 의문/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목적거래를 하는 개인 사업체의 사장이나 법인의
-
정무장관|정부-정당의 징검다리 역할
88년2월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무장관을 역임했거나 재임중인 김윤환·이종찬·정종택·박철언·김동영·최병우씨 등의 민자당 내 위상을 보면 정무장관 자리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
선거철엔 인기 치솟는 「동네일꾼」 통장·이장
경기도 수원시 L통장(43)은 요즘 귀가하면 전화코드를 뽑아놓는 일이 일과가 됐다. 관내에 출마한 후보 모두가 연줄 걸리듯 학연·지연으로 얽혀있는 처지에 각 후보 운동원들이 매일
-
면책특권 없는 무보수 명예직/기초의회의원 위상
◎임기 4년… 공무원등 겸직 못해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보수의 명예직이라는 점이다. 공공복리를 위해 무료봉사정신이 요청되고 고정급을 받을만큼 직무가 많
-
지자제 따라 막 오른 교육자치|법안 발효 계기로 본 내용과 준비상황
시·군·구 지방 의회의원 선거일인 26일부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 30년만에 교육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다. 교육자치는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
-
광역의회 기탁금은 위헌/헌법재판소/“선거일 공고전 법 고쳐야”
◎농수축협 조합장(기초의회) 출마 가능/상근인 농지개량조합장만 금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은 지자제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
-
참정권 제한 최소화 의미/헌재 기탁금등 위헌 결정
◎금액의 하향조정 불가피/기초의회 기탁금도 위헌 가능성/조합장 정치참여 새바람 헌법재판소가 11일 기탁금제도를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36조와 수협 등 조합 임직원의 출마를 금
-
친정내각에 속상한 양김/12·27 개각이후 정가진로
◎김대표 의견 별로 반영안돼/젊어진 총리 세대교체 실험/평민 지자제전략 틀어질까 고심 12·27 개각과 청와대 진용개편은 민자당의 각계파에 대해 미묘하면서도 의미있는 파장을 던지고
-
민자 「국회자리」싸고 또 눈치작전/내달말께 의장단ㆍ상위장 개편
◎“전원물갈이”“유임”구구각각/16개 상위장은 3계파 8ㆍ5ㆍ3비율로 나누기로 말썽많은 지도체제 문제가 대충 정리되자 민자당 중진급들은 5월말께 열릴 임시국회를 앞두고 단행될 국회
-
고르바초프 “개혁파워” 대승리/소 대통령제 승인 의미와 앞날
◎막강 권한… 「페레스트로이카 2기」개막/1인에 권력 너무 집중…일부선 “독재”우려/경제난ㆍ소수민족문제 해결이 「발등의 불」 막강한 권력의 대통령직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
-
5 지역따라 ″신당〃″평민〃줄잡기
「평민당 공천만 따면 당선」「신당을 잡아라-」1.22 대합당 발표의 명암이 지역에 따라 현격히 엇갈리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는 지난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때 보다 더
-
일할만한 사람 「겸직제한」에 결려
지난해 12월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정수 및 의회구성시기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 올해 2월 국회로 그 처리를 넘겼다. 따라서 의원선거 형태의 핵심이랄 수 있는 선
-
"「5·17」 반대장성 연행 안했나"|19일 「광주」청문회 지상중계
◇박찬종 의원(무) 신문 -79년12월14일 국방장관에 취임할 당시의 국내질서는 어떠했나. 『10월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서거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남아있었던 시기였다고 생
-
「새모습 국회」에 여야 이해갈려|국회법 협상...쟁점과 전망
3l일 국회법 개정특위가 구성됨으로써 4당체제 아래에서 국회의 새 모습을 짜는 본격작업이 시작됐다. 민정당은 자체내 특위를 통해 대비해 뫘으며 야권3당은 정책위의장회의등을 통해 단
-
실록 80년 서울의 봄|미궁의 정치일정…민주화는 꿈이었다|운명의 5월17일
80년 서울의 봄은 학생데모의 소용돌이 뒤끝에 막을 내렸다. 학생데모가 막내림의 가닥일까. 그해 가장 큰 쟁점은 정치일정이었다. 학생의 항의도, 정치권의 요구도 하나갈이 개헌은 언
-
실록 80년 서울의 봄|당국-학원 모두 "밀리면 마지막"|5월, 끝없는 줄다리기
대통령과 계엄사령부의 학원사태·노사분규에 대한 「단호한 조치」경고로 시작된 80년5월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계엄하의 서슬퍼런 통첩도 고조되는 민주화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