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004 핫 이슈] 8. 세금 부담(끝)

1가구 2주택자인 자영업자 金모(45)씨는 올해 처분할 서울 강남권 30평형대 아파트에 탄력세율(최고 15% 포인트)이 붙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탄력세율이 붙을 경우 양도세 부

2003년부터 9~10인승 승합차에 특소세 부과

오는 2003년 1월부터 트라제, 카니발, 스타렉스등 9~10인승 승합차에도 10%의 특별소비세가 매겨진다. 특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3%), 부가가치세(1.3%)를 합할 경우 모

학원·노래방·전자오락실 등 소방세 두배로 오른다

청소년 수련원.학원.노래방.전자오락실.비디오감상실.예식장 등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으로 추가돼 세금이 두 배로 오른다. 또 농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는 소유주

[그래픽뉴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식장·학원·노래방 등 소방세 두 배로 오른다

청소년 수련원.학원.노래방.전자오락실.비디오감상실.예식장 등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으로 추가돼 세금이 두 배로 오른다. 또 농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는 소유주

예식장·학원·노래방 등 소방세 두 배로 오른다

청소년 수련원.학원.노래방.컴퓨터게임방.비디오감상실.예식장 등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으로 추가돼 세금이 두 배로 오른다. 또 농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는 소유

노래연습장·예식장 소방세 2배로

청소년 수련원과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 장례식장, 주차용 건축물, 여객.화물자동차 터미널, 의료시설 등에 부과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2배로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5일 소방재원을

석유·가스 판매 부과금 2001년 인상

매년 2만~4만원씩 내는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수입부과금이 오르게 돼 기름값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26일

석유·가스 판매 부과금 2001년 인상

매년 2만~4만원씩 내는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수입부과금이 오르게 돼 기름값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26일

각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 결의

내년부터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가 폐지된다. 그러나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이 인상돼 휘발유 등 유류가격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시사 Q&A] 폐지·신설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불필요한 면허세를 폐지하고 신종 사업에 대해 면허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받고 공포하면 15

2가구로 임대주택사업 이르면 이달부터 가능

이르면 이달중 주택 2가구만 있어도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이 현재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가구로 임대주택사업 이르면 이달부터 가능

이르면 이달중 주택 2가구만 있어도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이 현재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고급주택 중과세 백지화- 각의, 관련조항 삭제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와 별도로 전용면적 50~73평,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아파트 등을 중형고급주택으로 규정해 취득세를 2배 중과세하려던 정부 방침이 무산됐다. 정부는 12일

고급주택 중과세 백지화- 각의, 관련조항 삭제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와 별도로 전용면적 50~73평,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아파트 등을 중형고급주택으로 규정해 취득세를 2배 중과세하려던 정부 방침이 무산됐다. 정부는 12일

[임창열 경기도지사 취임 1년]

화려한 경력의 경제관료에서 민선 단체장으로 변신한 임창열 (林昌烈)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1년동안 왕성한 외자유치활동으로 '세일즈 지사' 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 수도권 발전

[정부]구조조정 매각땅 '비업무용' 제외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기업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편의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

임대주택 관련 시행령.조례 개정안-계약서로 사업자 등록 가능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5가구이상 주택의 매매 또는 분양계약서만 있어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 새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매

稅有權제한 임야상속땐 분리 과세-지방세법 시행령 개정案

내무부는 2일 개발제한구역등 사유권이 제한된 임야를 상속받아취득할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해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法人.지점신설 공장 신.증설때 부산.대구 지방세重課 제외

법인.지점 신설이나 공장 신.증설때 지방세가 5배 중과세되는대상에서 부산과 대구시가 빠르면 8월부터 제외될 전망이다. 또 종교계의 민원이 많았던 대도시내 교회.사찰.성당등 종교용부

개인사업자 업무용車 1가구2차량서 제외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차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휴양지오피스텔은 사업용이라는 증거가 없는한 무거운 세금을부과받게 된다. 내무부는 2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重과세 고급주택범위 완화-지방세법 시행령案

지방세법 시행령案 취득세와 종합토지세가 7.5배까지 중과세(重課稅)되는 고급주택의 범위가 완화되고 대도시내 유통산업등의 등록세 중과도 폐지된다. 내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

다가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 재산세 부담을 낮추고 한집에서 2대 이상 자동차를 가질 때 취득세.등록세를 중과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