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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유언대용신탁 들면 자식 간 재산 분쟁 막을까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3) "큰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는데,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해도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 유류분 소송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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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8년 전 이혼한 남편이 딸의 성 변경 반대해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6) Q A(30·여)는 8년 전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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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다더니 돈받고 사라진 딸…87세 아빠는 주차관리 알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재산 증여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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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각서' 소용없다…부모 "땅 도로 내놔" 소송냈다 패소 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62건, 2016년 270건, 2017년 239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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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정신질환 앓는 배우자와의 이혼 허용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5) A(여)는 2006년부터 바이러스와 오염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가지게 됐고, 지나치게 자주 손을 씻고 청소를 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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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종부세 아끼려고 이혼해 재산 나눴다면 증여세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4) A(여)는 B(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했다. 혼인 당시 B에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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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빠가 엄마에게만 생전 증여…자식 상속몫 반환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3) A씨는 1963년 B씨와 결혼해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두고 43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2006년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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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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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효자도 물려줘야 하나" 현직 판사가 촉발한 '유류분 논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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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편 5년 간병했는데 상속재산 1%만 받게된 이유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7) A씨(1918년생, 남자)는 1940년경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A씨는 1971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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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간 자녀 vs 신장 준 재혼녀…80억 유산 누구에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 장남인 내가 유언장 상속 명단에서 빠졌다면? 큰돈을 갚아야할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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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공경法'까지 나왔다…효도에 대한 국가 개입 놓고 법조계 논란
부모 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모 공경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 발의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다. 5월31일 발의했다. 근로자가 부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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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효도 살 순 없었다" 자녀 법정 세우는 부모 급증
올초 90대 조부의 불효투가 터진 후 출연예정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한 배우 신동욱. [뉴스1] ━ 사회문제로 주목받는 '불효투' 배우 신동욱(36)씨는 최근 출연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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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효도사기 논란…부자들은 법 따져 ‘효도계약서’ 쓴다
신동욱. [뉴스1] 상속과 증여는 골치 아프고 복잡한 사안이다.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과 증여, 부양 의무 등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도 빚어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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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현역 의원과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정치자금법
━ 정치자금법 개정 쟁점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야 별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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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동생에게만 재산 상속…내 몫 찾을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58) 아버지는 동생만 편애하셨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갔고 결혼까지 부모님이 원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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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의 초저금리 시대 자산 증식법] 증여 계획 있다면 올해가 유리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 10만건 넘어...신고세액공제율 내년부터 3%로 축소 최근 자산가들이 ‘증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필자에게도 관련 문의가 늘었다. 해마다 증여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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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 중 환수 성공한 유병언 재산은 ‘8200만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생전 모습. [중앙포토]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나흘 뒤면 4주기를 맞는다. 그동안 청해진해운이 속한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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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뇌물 110억중 80억 대통령 재임 중에 받았다"
━ “대통령 재임 중에도 MB, 위법행위 했다” 이명박 얼굴 이명박(MB·얼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주도적으로 챙긴 것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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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의 한국 재산과 상속전략
한 재미교포가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혼한 이중국적자였다. 미국에 사는 혈연관계인 자녀한테만 재산을 주고 싶다는 그. 한국에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이중국적자를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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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오죽하면 국회가” vs “사적 영역 개입 말아야”
■ 「 [사진=중앙DB]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눈에 띄는 법안이 하나 발의됐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13일 대표 발의한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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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재산은 부당이득…'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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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아파트 3채 가진 50대 회사원, 양도세 부담 줄이고 싶은데 …
Q. 대전에 사는 이모(50)씨. 회사원으로 전업주부인 부인과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 한 달 수입은 급여 900만원에 임대수입 140만원이 있어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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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팔아도 양도세 중과 안 돼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의 기혼 무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 기장군과 세종 조치원읍 등 지역은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