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발 증세론에 "가렴주구식 도미노 증세"라며 맞선 야당
정부와 여당의 '부자증세' 방침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부자 증세 방침을 '명예증세’,‘핀셋증세’라고 주장하며 여론 몰이에 나서는가하면 추가 증세 방안도
-
이혜훈 “文대통령이 사과해야할 두 가지 잘못”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청년주거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꿈꿀 수 있어야 집이다'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취재일기] 핀셋증세·명예증세 … 초점 흐리는 네이밍전
김형구 정치부 기자 증세 논의에 불을 댕긴 여권이 이제는 ‘네이밍전(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직접 나서 증세 앞에 이런저런 이름을 붙였다. 증세론의 총
-
"대한민국 1% 증세?" 증세이름 공모 나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 이름을 지어 달라”면서 공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증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
추미애·김부겸 증세론에 스타일 구긴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발 증세 논의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회의록에 한마디의 말을 남기지 않았
-
증세 논의 키맨은 ‘청와대 만담가’ 장하성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발 증세 논의 과정에서 장 실장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회의록에 한마디의 말을 남기지 않았다고 청
-
깜짝 증세론 역풍 … 한국당 “세금폭탄” 여당 내도 “때 아니다”
여당발 증세(增稅) 카드가 국회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반 국민에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지만 여당 내에서도 “때가 아니다”란 우려가 나왔다. 자유한국당·국민의
-
증세 주장한 실세 장관, 여당 대표...위상 추락한 경제부총리
증세 시계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시침을 돌린 건 세법 주무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 국정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아니다. 현역 의원인 장관과 여당 대표다.
-
대선후보 경제브레인 토론회 지상중계 ⑤복지 부문
▶복지 부문 -저출산·고령화 심각하다. 각 당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총망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점이 궁금하다. 동시에 복지 공약의
-
[리셋코리아] 2차 토론, 심상정·유승민 가장 돋보여
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
-
확장적 재정정책 예고한 문재인...문제는 재원 마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제이(J)노믹스’의 핵심은 재정 확대다. 정부가 지난해 짠 ‘2016~2020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
나랏빚 내 무상교육 추진 … 아베의 포퓰리즘?
지난 3월 기자회견 중인 아베 총리. [AP=뉴시스] “원한다면 누구나 고등학교·전문대·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1월 아베 신조 일본
-
아베, 이번엔 '빚 내서 무상교육'…日 정치권서 교육포퓰리즘 달아올라
지난 1월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 AP=뉴시스] “원한다면 누구나 고등학교·전문대·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지 않
-
[뉴스룸 레터] 미르세, K스포츠세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세분야 국감을 계기로 법인세 증세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철마다 나왔다 결론없이 넘어가곤 했던 게 법인세 증세론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증세를,
-
[뉴스룸 레터] 칼끝에 선 롯데
롯데그룹이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그룹 본사와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 그리고 핵심 경영진 자택에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
[뉴스룸 레터] 계승하자, 계파정신?
국회의장 선출 작업이 결국 국회법상의 시한(7일)을 넘길 듯합니다.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지만, 제2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론이 좀더 부각됩니다. 국회의장은 제 1당에서 맡는 게 관행
-
사회에 기부하는 ‘착한 부자’에게 세제 혜택 줘야
기부문화를 위축시킨 소득세법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 논의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각종 정쟁 이슈에 묻혀 심의 대상에서 후순위에 밀리고,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부자감세 아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짧은 이불
VIP 독자 여러분, 중앙SUNDAY 편집국장 남윤호입니다. “뭐를 마이 멕여야지, 뭐.” 10년 전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온 동막골 촌장의 이 대사, 기억하십니까. 인민
-
[인물탐구] 박 대통령과 결별한 유승민 의원의 ‘보수개혁론’
[월간중앙] 증세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립하고 2011년 당 대표 경선에서 공약 제시 ... 2007년 박근혜 후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 규제는 풀며, 법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증세 없는 복지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증세보다 경기가 우선” … 프랑스 부유세 폐지, 일본은 소비세 재인상 연기
일본 소비세율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 지난해 4월 소비세율이 5%에서 8% 오른 후 GDP가 2분기엔 -1.8%, 3분기엔 -0.5% 각각 마이너스 성장했다. [중앙포토] 관련기
-
세금 안 내는 사람 너무 많다 … 세원 넓히되 세율은 낮춰야
서영택 전 국세청장이 12일 증세 논란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춘식 기자 관련기사 여야 진영논리로 변질된 증세론 복지·세금 한 테이블서 조정 시급 ‘증세 없는 복지’ 부메
-
여야 진영논리로 변질된 증세론 복지·세금 한 테이블서 조정 시급
관련기사 ‘증세 없는 복지’ 부메랑 … 박근혜표 복지 원안과 달라져 세금 안 내는 사람 너무 많다 … 세원 넓히되 세율은 낮춰야 “증세보다 경기가 우선” … 프랑스 부유세 폐지,
-
세금 안내는 사람 너무 많다…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세금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다.' 서영택(79) 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의 사무실에서 표지에 이런 글이 새겨진 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