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코리아] 2차 토론, 심상정·유승민 가장 돋보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했다는 분석을 20일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 주적 논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북정책 등에서 명쾌한 설명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처음 도입된 스탠딩 토론방식에 대해선 “과거 틀에 얽매인 방식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5명이나 되는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다 보니 깊이 있는 검증보다는 입장 확인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지적도 있었다. 백충현 태양철관 회장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큰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의 끝장토론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정철학 비전 제시한 후보 없어”=리셋 코리아 교육분과 위원인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별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거나 새롭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후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심상정 후보가 소신과 철학을 비교적 잘 드러냈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분과 위원인 김병기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유승민 후보가 안보 관련 핵심을 잘 파고들었다”고 말했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 20명 중 14명이 심 후보를, 10명은 유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리셋 코리아 위원 20인의 TV 토론 분석 #문재인, 4:1 토론 구조 속에서 선방 #안철수, 지난 토론의 경직된 모습 탈피 #이번 토론에서 반전의 계기 마련 못해

후보들이 국정 철학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안보분과 위원인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이번 토론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준비를 잘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정 비전에 대한 철학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통일분과 위원인 이종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한반도통일건설산업위원장은 “(토론) 전반의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흘러간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정책에 대한 설명 기회를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문, 4:1 토론 구조에서 선방"=통일분과 위원인 전성 변호사는 "문 후보는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4:1의 토론 구조 속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며 대체로 선방했다"며 "한반도 전쟁 위기 대처 방안과 관련하여 막연한 일반론을 개진한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지금 당장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점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는 지난 번 토론 때의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나름의 안정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박영호 강원대 정치외교학부 초빙교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좌우파 프레임 논쟁을 전개했고, 유승민 후보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에 빗대는 등 다소 대통령답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 후보에 대해서는 “대북 선제타격에 확실한 개념을 견지했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선 “사드 배치 문제가 미·중 간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흥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주목한 유일한 후보였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절박성 안 보여”=고용노동분과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후보가 일자리·격차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원론적인 말로 넘어가는 등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국민과 청년들에게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것인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고용노동분과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과연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와 문제 진단의 수준 등에서 후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드는 답답한 토론이었다”고 토로했다. 경제분과장인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간 관계상 일자리 문제와 재벌 개혁에 관한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리셋 코리아 위원들의 평가 전문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대선 후보 토론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 토론 체계와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토론 방식은 분명 개선되고 있다. 원고 없는 시간 총량제의 스탠딩 토론은 분명 과거 틀에 얽매인 방식보다 진일보했다. 후보들의 민 낯에 좀더 다가 갈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다. 그러나 소중한 공중파를 낭비하는 재탕 삼탕의 주제는 걸러야 할 것이다. 즉 지난 토론에서 다룬 주제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칫 5회의 토론이 유사한 상호 비난으로 점철되어 원래 의도했던 정책 토론이 실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토론 자체가 축제가 되도록 인격적 비난에 대한 경고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 토론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팩트 제공은 필요해 보인다.
토론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원론 수준의 단편적 지식은 보이나 깊은 통찰력의 내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단편적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 비전인데 이를 보여주는 토론 내용은 전무해 보인다. 시간적 제약과 국민 이해도를 의식한 것도 일부 이해되나 스스로의 비전과 가치관에 입각한 소신있는 정책은 찾아 보기 힘들고 정치공학적으로 계산된 얼버무린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느낌이다.
안보는 외교에 국방과 역사 의식의 총체적 산물인데 눈 앞의 문제에만 치중한 토론으로 보여진다. 북핵 이후 외교 전략의 큰 줄기를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북핵 이후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실망적이었다. 북한 정권 붕괴의 경우 중국의 북한 진입에 대한 대안으로 역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번 시진핑 발언의 저변이 북한 붕괴 이후 중국의 북한 종주권 논의 과정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사회 분야는 이제 분리되지 않는데 이를 연결하는 후보가 없다. 유승민 후보만이 예산과 복지를 연결했으나 총체적 경제·사회 연결은 미진했다. 우선 복지는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조달 가능한 재원 총량 하에 복지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지, 개별적 복지 논의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세금과 성장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도 약하다. 규제 개혁과 노동 유연성이 증세의 관건이고 증세를 통하여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구현되는 원리를 모두가 인지하는지 의심스럽다.
후보들의 순위를 매기라면 다음과 같다. 유승민, 심상정, 문제인, 안철수, 홍준표 순이다. 앞의 두 분과 뒤의 세 분의 격차가 크다는 의견이다. 여러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토론은 발전하고 있고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포퓰리즘 재원 조달 논쟁에서 심상정·유승민 후보가 돋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답을 못하고, 합의기구에서 결정하자는 말로 피해가려 했다. 안철수 후보는 증세를 솔직 시인했다..
홍준표 후보는 개성공단을 북한 일자리 공약이라하여 약간 이상한 질문을 했으나, 문재인 후보가 답변을 잘 했다. 유승민 후보의 교육 질문에, 안철수 후보는 학제 개편과 교육부 해체가 답이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느낌은 홍 후보가 여성 문제를 얼버무리며 진실성이 부족해 보였다. 문 후보는 포퓰리즘 느낌이었고, 심·유 후보는 깊이있는 토론으로,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장점을 부각했다.
안 후보는 특색이 없는 느낌이었다.

백충현 태양철관 회장

이번 토론은 대선 후보들이 자료 없이 메모지와 필기구만 갖고 두 시간동안 서서 논쟁하는 첫 스탠딩 토론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9분씩 두 차례에 걸친 자유토론은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밀도있는 토론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한 분야별 토론보다는 국가 핵심 아젠다를 놓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양자든지 다자간에 집중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간에 끝장토론을 보고싶다.
종합해 보면 5당 후보별 토론에서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잘 했고, 심상정, 유승민, 문재인, 홍준표 후보 순으로 잘 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안철수 후보는 한반도 급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전환했다. 반대 당론도 후보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J(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 송금과 햇볕정책에 대한 집요한 비판에 대해 불행한 역사이지만 공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은 강력한 대북제재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한반도 정세 이해와 해법차원에서 균형감각이 느껴졌다

그 다음인 심상정 후보는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과거사인 대북 송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언제적 얘기냐" 그리고 "선거 때 마다 얼마나 우려먹을 것 이냐"며 "이제 미래를 얘기해야하지 않느냐"고 논란을 평정했다.
이어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 공약인 군 복무 21개월을 18개월로 단축한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 북한 쪽에 문의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해서 문 후보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코너에 몰린 느낌이 강했다. 홍준표 후보는 중도 보수층 표심을 겨냥했는지 안철수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DJ 대북 송금과 햇볕정책,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구태이며 과거지양적인 색깔론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다음은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후보별 성적 순위는 1등 유승민, 2등 안철수, 3등 심상정, 4등 문재인, 5등 홍준표 후보다. 유승민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며 '단계적 증세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추궁한 점이 돋보임였다.
안철수 후보는 많이 번 사람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찬성하면서 대기업 실효세율이 16%인 반면 중소기업은 18%로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 폐지와 지나친 대입 위주 학제 개편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 주장이 돋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최근 홍준표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을 비판하면서 홍 후보의 사과를 이끌어낸 점이 돋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공약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81만 공공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미흡했다.
홍준표 후보는 최근 전반적인 사회 흐름과 달리 부자 감세와 법인세 감세를 여전히 주장했다 그리고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마지못해 사과를 했으며 유권자를 감동시킬 만한 토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교수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검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대선 후보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은 좌석에 앉아 예상 질문에 준비된 원고를 기초로 답하고 토론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상 질문도 없이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는 스탠딩 방식이 최초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스탠딩 방식이 정해진 순서나 특정한 주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간 상호 질문과 답변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후보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5명이나 되는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하다 보니 토론자들의 이동·표정·몸동작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소통을 보여주지 못했고 토론 내용도 깊이 있는 검증보다는 입장 확인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후보자들의 정책적 색깔이 차별화되면서 보수와 진보의 과거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THAAD) 배치와 노동 문제에 있어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날선 논쟁을 벌였고, 보수의 가치와 후보 자격에 대해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가 격돌하였다. 다른 하나로 고정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구시대적인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꺼내드는 후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원고 없이 하는 스탠딩 토론의 원래 취지는 각 후보들이 참모가 써 준 대본을 그저 외워서 읽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줄 아는 지를 판별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각자 주어진 1부 9분, 2부 9분 동안 질문과 반문만 계속 중첩되는 모양새로 끝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양극단의 입장을 가진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간 전술핵 배치 논쟁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남으로써 국민들에게 후보와 정책의 평가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토론 초반에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발언 시간을 다 소진한 상태를 기다린 후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토론 꼼수도 보였다.

사회자의 중재가 없으므로 토론 주제가 지나치게 협소해지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1부 정치·외교 분야 토론 시간에서 안보 관련 질문과 반론이 꼬리를 물면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관계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개헌, 검찰 개혁, 국회와의 관계, 사회 통합 등 주요 정치 개혁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보수 후보들의 색깔론 공세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대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의 평화 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논리로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의외였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도 “주적임과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 상대”라고 하면 그만인데 수세적인 레토릭으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윤석만 법무법인 여명변호사(왼쪽)

윤석만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

대선 후보 5인 초청 두 번째 TV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스탠딩 토론과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이 적용되었고, 펜과 메모지 이외의 자료를 참고할 수 없도록 한 토론회 규칙 때문인지 과거의 토론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인사말과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1분간의 답변을 제외한 자유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에게 주어진 18분이라는 시간의 안배가 중요한 요소이었고, 스탠딩 방식은 토론 규칙 합의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건강과 관련해서 공방을 벌여서인지 예상대로 주최 측에서 마련한 보조의자에 앉은 후보는 아무도 없었으며, 토론 참여자가 많아서인지 공간이 비좁고 방청객도 없는 상황에서 스탠딩 방식을 택한 의미는 반감되었다고 생각된다.

자유토론 방식의 계속된 추궁에 동문서답이나 비논리적인 답변은 자리 잡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변화였으나, 진행상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해 보였다. 다만 원고나 자료 없는 토론 방식 덕분에 무의미하고 현란한 수치나 데이터로 화장한 후보의 민낯을 볼 수 있어 늦은 밤 시청으로 인한 피로를 씻을 수 있었다.

<외교안보>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

이번 토론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준비를 보다 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 비전에 대한 철학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특히 외교안보 사안은 후보자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집중된 느낌이 있었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을 상대로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대변했다는 점에서는 유승민·심상정 후보의 문제 제기와 토론이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집권 이후 실제로 외교안보 사안을 정책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해법’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고, 안철수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진보적 색채를 줄이고 확장성을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햇볕정책, 사드 배치의 절차와 효용성 등에서 뚜렷한 방향성이나 준비된 정책 카드가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주지 못했다. 홍준표 후보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지지자들에게 드러내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차별화된 식견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사드 배치, 북핵 문제, 중국의 대북한 책임론 같은 뜨거운 현안이 토론 의제가 된 탓이 있지만, 전술핵 도입, 북한 주적 논쟁, 북한에 대한 제재와 협상에 대한 외교적 지혜,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의 전략적 차등화에 대한 인식 등 ‘실제로 정책을 입안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과 정책비전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통일>

전성 변호사

1. 자유토론 형식이 특정(문재인)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청문회 형식으로 변질되었고,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의 구분 없이 적용된 시간총량제로 인하여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된 특정(문재인) 후보는 질문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주도권 토론의 보장 등 토론 구조가 새로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애초의 도입 의도와는 달리 토론에 활력이나 역동성을 가져 오지 못한 스탠딩토론 방식의 문제점도 개선을 요한다고 하겠다.
2. 문 후보는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4:1의 토론구조 속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며 대체로 선방하였다. 특히 한반도 전쟁 위기 대처 방안과 관련하여 막연한 일반론을 개진한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지금 당장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하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한 점이 돋보였다.
3. 안후보는 지난 번 토론 때의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나름의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공약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발언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데 그쳐서 이 분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4. 홍 후보는 정치의 희화화, 유 후보는 정치의 행정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심 후보는 홍 후보로부터 여성 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올리는 등 날카롭고 깊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종석 애드건축 대표, 한국건설관리학회 한반도통일건설산업위원장

이종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한반도통일건설산업위원장

포괄적인 주제에 후보 간의 자유로운 질의 답변은 특정 당이나 후보의 이슈로 흘러 시간 안배에 불합리한 점이 보였다.

전반의 정치·안보·외교부문에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흘러간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정책에 대한 공약 설명 기회를 빼앗겼으며, 북핵 문제 제기는 대북 정책의 소신 있는 공약 설명이 모순처럼 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와 국가보안법, 군 복무기간 등의 문제에서 모호성이 노출되는 모양새였으며, 안철수 후보 역시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은 북핵 문제와 부딪쳤을 때 힘을 잃는 모습이었다.

후반의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문재인 후보는 복지 공약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방안을 조세정책과 연계시키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이슈 내용은 많지 않으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정책적 공격을 받는 모양새였으며, 안타까운 것은 양 진영간 북핵 대응과 대북 정책의 충돌장면에서 대북 정책이 방향을 잃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강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정책 공약을 설명하기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했으며, 유승민 후보는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자신의 정책과 비교하여 상대의 모순을 노출시키는 전략,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균형감 있는 정치철학을 틈틈히 설명하는 여유로움이 돋보였다.

박영호 강원대 교수

박영호 강원대 정치외교학부 초빙교수

5명의 대선 후보가 국가 경영의 리더십과 비전, 그리고 세부 정책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에 두 시간은 부족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에게 집중된 공격성 질문은 각 후보 간 정책의 차별성에 대한 유권자의 정보 욕구를 채워주기에 미흡했다. 심상정 후보의 지적대로 집권 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미래지향적 정책토론이 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스탠딩 토론의 형식을 처음 취했으나 앉아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후보자 간 자유토론 방식은 상대방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생동감을 불러왔으며 각자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심상정·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자신들의 정책 중심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문재인 후보는 여론의 선두 주자로서 방어적이었으나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려 하였으며, 홍준표 후보는 정체성 부각에 중심을 두었다. 유승민 후보가 주제의 이해와 논리성에서 가장 앞섰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소속 정당을 자신 개인의 정당으로 인식하는 비민주적 리더십을 나타냈다.

<국방>

김병기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전체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안보 관련 토론의 핵심을 잘 파고 들어서 제일 잘했다고 평가한다. 문재인 후보는 역시 안보 관련 명확한 소신 없이 표만 의식하는 부족함을 드러내고 타 후보의 공격에 얼버무리기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6차 핵 실험시 남북 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며 사드 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표를 의식한 교묘한 말 바꾸기에 이어, 특히 ‘주적’ 관련 "국방부에서나 할 말이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고 하여 ‘북한’과 주적으로서의 ‘김정은 정권 및 이를 추종하는 북한군’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하여서도 “18개월 복무는 국방 개혁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북한군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과소 평가하도록 하면서까지 비합리적인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였던 사실을 은폐하였다.(이에 대해 아무 후보도 따지지 않았다)
주적(主敵) 개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햇볕정책, 대북 송금 문제, 사드 배치 등에 대해 원색적인 공방이 오고 갔다. 안철수 후보는 햇볕정책, 사드 배치 등 안보 관련 상당히 균형감각을 갖춘 모습을 보였다. 다만 현재의 육군 위주에서 해·공군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여 북한군의 위협과 한미동맹, 한반도 지형 등 작전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치적인 구호를 하기도 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김형철 공군 예비역 중장

□ 전반적인 총평
사회자가 주도하는 좌담회식 토론에 비하여 스탠딩 방식의 후보 간 자유토론은 긴장감 유지 및 후보들의 능력 검증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토론회가 후보들의 과거 행적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미래 국정 운영의 능력과 비전을 검증하는 기능은 다소 부족했다.

□ 분야별 평가
▶안보 분야
ㅇ 가장 잘한 후보 : 심상정 후보
ㅇ 가장 못한 후보 : 홍준표 후보
ㅇ 개인별 평가
- 문재인 : 다음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여야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노력했다
- 안철수 : 사드 배치 관련 안보와 경제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제시했고, 국방 R&D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홍준표 : 좌·우파 프레임 논쟁을 전개했고, 유승민 후보를 이정희 전 노동당 후보에 빗대는 등 다소 대통령 후보답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 유승민 :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견지했다, 다만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문재인 후보의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입장 파악” 언급을 북한에 문의한 것으로 몰고가려고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청와대 회의록 확인 등으로 압박한 홍준표 후보가 전략적이었다.
- 심상정 :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과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를 비판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미중 간의 협상과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흥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주목한 유일한 후보였다.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
ㅇ 가장 잘한 후보: 심상정 후보
ㅇ 가장 못한 후보: 문재인 후보
ㅇ 개인별 평가
- 문재인 : 안철수 후보의 곤란한 질문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과잉 반응을 보였으며, 심상정 후보의 공약 변경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못했다.
- 안철수 : 조세 정의 및 국민연금 수혜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잘 설명했다.
- 홍준표 :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면서도 법인세 감세 및 상위 20%의 조세 부담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지만 강성 귀족 노조의 고용 세습을 비판한 유일한 후보였다.
- 유승민 : 소신대로 중복지 중부담을 주장했다.
- 심상정 :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재교육, 기본소득 도입 등 평소 주장한 노동정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도 토론 진행에 있어서는 순서를 양보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변경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했다.

손영동 고려대 초빙교수

손영동 한양대 초빙교수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곤 다들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니 어디에 방점을 둬야할 지 난감하다. 문재인 후보의 군 복무 단축은 다가오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졌고, 안철수 후보는 뭘 하자는 건지 와 닿지 않았다. 이에 반해 유승민 후보는 비현실적이라도 전술핵 도입 등으로 이야기가 명괘했다. 지난번에 비해 안 후보의 자세가 좋았고 문 유 홍 심 후보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였다.유승민 후보가 토론에서 주로 질문이었지만 안보ㆍ경제부문 모두 다른 후보에 비해 논리적이었다.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했고 지난 토론에 비해 여유로움이 부족해 보였다.안철수 후보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 혁신 등에 대해 좀 장황하다는 느낌이 들었다.심상정 후보는 주장은 분명하나 어려운 질문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웠다.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이야기에 치중해 토론 내용이 주제와 동떨어졌다.

<경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관련 토론에서는 다섯 후보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세 정의를 묻는 질문에서 누진세율 인상(문재인·유승민·심상정·안철수), 법인세 감세(홍준표)로 대비 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부자와 대기업 중세를, 안철수 후보는 비과세 감면 축소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심상정 후보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강조하였다.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증세 여부와 경상남도의 무상 급식 중단에 관한 논쟁으로 두 보수 우파 후보 간에 경제정책에서는 많은 차이를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시간 관계로 일자리 문제와 재벌 개혁에 관한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
많은 후보가 참여하여 자유토론으로 하는 방식은 여론 조사 지지율 1,2위인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에 활발한 토론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아쉬움을 주었을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문재인 후보는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지만 본인의 공약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이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1차 토론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선전했다.

<시민정치>

마용철 공공제안연구소장

이번 대선 후보 토론은 좀 실망스럽웠다.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게끔 비전과 믿음을 주는 후보가 없었다.
▶문재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1위 후보답게 다른 후보들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문재인 지지자들에겐 불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연스런 현상이고 여론조사 하위 후보들에겐 부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문 후보에게 집중되는 질문에 대해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국민이 봤을 때 "아, 문 후보는 어떠한 질문 공세에도 자신의 뚜렷한 소신과 국정 철학 '화합과 소통'을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후보 구나"라고 확신시키게 하는 그런 기회 말이다. 질문이 쏟아지다 보니 답할 질문이 짧았을 수도 있으나 당연히 나올 법한 질문들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했고 대응방식을 연구했다면 촌철살인의 한 방을 날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주 강한 한 방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름대로 선방하며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든 기밀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임을 국민도 알았을 것이다.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 했으면 한다.

▶심상정: 전체적으로 토론의 흐름을 봤을때 심상정 후보가 돋보였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대북 송금 질문에도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를 했고, 홍준표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이끌어낸 단호함이 있었다. 토론과 논란의 꺼리가 될 만한 주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소신을 확고하게 밝힌 점 등이 돋보였다. 그 동안 매스컴은 항상 메이저 후보들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군소 후보에 대한 관찰할 기회가 없었던게 사실이다. 이번 토론회는 아마도 국민들이 심상정 후보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시대적 적패 척결에 대한 소신이나 이념 논쟁에 대해 약했다. '표를 의식한 공격이 급하지 않았나'라고도 보였다. 각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뚜렷한 태도를 보였다. 처음의 들어가기 기조연설에서도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게 보였다. 본인의 말대로 당선 가능성보다 정치 발전의 가능성을 말할수 밖에 없는 지지도 때문인지 오히려 압박감 없이 토론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안철수: 햇볕정책에 대한 박지원의 연관 질문에 모호하고 구체성이 없고, 정리가 덜 되어 있다.

▶홍준표: 토론 자체를 가볍게 하려 한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시간인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유승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북한 관련 질문의 내용을 더 정확히 알아보고 질문했어야 했다. 그러나 달라진 혁신 보수는 공감하고 지지한다.

2시간 내내 토론을 지켜본 결과 각 후보들이 좀 더 국민참여형 정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 아쉬웠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과 함께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듣고 싶었다. 다음 토론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TV 생방송 시 국민 의견을 문자로 받아 자막에 띄우는 '국민 참여 방식 방송'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교육>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 교수

1.토론의 전반적 진행: 사전 원고와 각본 없는 첫 스탠딩 토론인지라 이전에 비해 좀 더 긴박감 있고 역동적인 측면은 있었다. 하지만 현 방식은 양자 토론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자간 토론을 유지하려면 분야별(정치·외교·국방·사회 등) 토론으로 한정시켜 좀 더 심도 있는 정책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토론의 잘 된 점과 아쉬운 점: 잘 된 점은 이전에 비해 후보의 면면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열띤 토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아쉬운 점은 토론이 주로 상대방의 이념 성향을 드러내고 흠집을 내는 방향으로 흘러 심도 있는 정책 검증과 비전 제시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과거에 대한 공방에 발목을 잡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실패한 토론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 문제는 교육부 폐지와 학제 개편 외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두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토론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를 하긴 어렵지만 두 정책 모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잘 한 후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별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거나 새롭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후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상정 후보가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지금까지 밝혀온 내용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좀 더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고용노동>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요란한 관심을 모았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간 2차 토론회가 끝났다. 토론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무자료 스탠딩 방식은 다자간 토론에 어울리지 않았고, 후보자들의 토론 능력은 형식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새로운 방법이 기대했던 국정 전반의 문제와 쟁점에 대한 이해도, 정책과 제도의 문제 진단과 해법의 적합성, 그리고 통합적 대안 제시 능력 등은 전혀 차별화 되지 못했다.

후보자들 모두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자리·노동 분야의 경우 소란에 묻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문제와 해법,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전통적 노동 관행의 변화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기대했던 다수의 청년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남은 것은 실망뿐이었다.
최저임금과 노동자 삶에 대한 짧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새로운 것은 없었다. 과연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와 문제 진단의 수준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의 차원에서 지금 나선 후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드는 답답한 토론이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 이념 공세나 모욕주기 문답으로 ‘정책 검증’이라는 토론의 목적은 사실상 좌절됐다. 특히 일자리와 노동문제에 대한 토론과 검증과정은 없었으므로 논평하기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다.

o총평

1. 공감 능력 부족: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문제, 격차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원론적인 말로 넘어가는 등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것인가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였다.

2. 국가만능주의: 후보들이 노동·일자리·복지 문제 등을 모두 국가 재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 격차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정책에 관한 검증은 전혀 나오지 못했다.

o고용 노동분야 관련 후보 평가

1위 심상정: 현실에 기반한 문제 의식과 노동정책 방향이 명확하고 의지도 견고해 보였다.
2위: 문재인: ‘인간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명확하나 재정 부담 문제는 설명이 부족했다.
2위 안철수: 격차 문제의 ‘원인’을 잘 지적하면서도 ‘대안’은 제시 못했다.
유승민: 일자리·노동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홍준표: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구시대적이고, 사회문제를 희화화했다.

이상학 전 민주노총 정책실장

1. 좋은 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모습(특히 유승민 후보)이 보였다.

2. 아쉬운 점

-국정을 이끌어갈 방향과 큰 틀에서의 정책 제시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를 거듭거듭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후보로서의 자신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상대 후보나 상대 후보가 속했던 당이나 정부의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추궁식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후보가 있었다.

-많은 시간을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시간을 할애했다.(특히 홍준표 후보)

-나름대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특히 문재인·안철수 후보), 후보들이 노동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노동정책의 핵심 기조, 또는 정책의 우선 순위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상대에 대한 무리한 공세가 적지 않았다.(특히 홍준표 후보)

<문화>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이번 난상 토론은 다당제 구도 분열 느낌을 자아냈다. 진보 두 후보도 분열했고 보수·중도 세 후보 연대도 없었다. 사회·교육·문화 분야에만 몰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재인 후보가 내몰린 ‘북한 주적’ 사상 쟁점이 교육 개혁, 미디어 개혁, 한류 위기 극복, 미래 먹거리 산업 등 현안들을 짓눌렀다. 홍준표 후보가 ‘기획재정부 국장급 토론’ 묘사를 하자 문제 해결형 캐릭터는 죽고 당파 보스 정치인만 우뚝 섰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유산 공과 과를 분간해보겠다는 대승적 자세를 보인 것은 순수했다. 다만 안후보는 교육 개혁과 증세에 관해 너무 표현 기법에만 매달렸다. 손가락 들고 첫째, 둘째, 셋째 하는 텔링에 치중한 나머지 핵심 스토리를 전파하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는 가끔 정색하면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심상정 후보가 아동 수당, 청년 수당 정책 후퇴를 지적하자 "팩트체크를 해보시라"고 끊어버린 것도 여유 없음으로 비쳤다.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나 국가보안법에서도 ‘내 입장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고 고개를 돌렸다.
유승민 후보는 바람의 파이터였지만 손에 쥔 건 헌 칼이었다. 남의 공약 질문자라는 공격수 말고 대안 제시에 능한 제언자, 문제 해결자라는 인상을 주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