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보증법

비상각의서 의결한 개정 경제관계법 내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개정=①수출산업에 대한 직접세(법인세·소득세)의 50%감면을 폐지한다 ②전 수출업자에 대해 수출 외형액의 1%범위에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인정한다 ③외화 획득

19개 법안·동의안 의결

정부는 28일 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8대 국회에 계류 중이던 수출업자신용보증법안 등 9개 법률안과 한·독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체결 동의안 등 10개의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일반신용 보증기금 13일부터 신용대출

시은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대출을 실시한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일반신용보증기금은 3억6천만 원인데 연내로 9억3천만 원을 추가, 연말까지 12

시위, 심의 기간 며칠 연기|여야접근 소위구성 「8·3」처리방안 협의

8·3 긴급명령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특별위원회는 19일까지로 돼 있는 활동기간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2, 3일간 연장하고 그간에 소위를 구성,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민당

긴급 경제 명령의 여파

이번 대통령의 경제 특별 명령은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상당한 파급 영향을 일으킬 것 같다. 특별 명령의 내용이 주로 사채를 포함한 금융에 관한 문제인만큼 주로 자금을 중점으로 해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수출증대방안 내주 확정

정부는 수출전략의 재검토라는 이름아래 장기수출정책의 토대가 될 수출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내주까지 확정지어 청와대 수출진흥확대회의에 보고한다.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가 중심

공화당의 56개 우선 안건

반년만에 문을 여는 국회에는 의안이 산적되어 있다. 신민당은 이 가운데서 비상사태절회, 보위법 무효화, 대정부 질문, 백두진 의장 사퇴권고 결의안 등 정치공세를 펼 계획이지만 공화

7월에 문여는 단자회사 그 성격과 주요업무내용

단기어음시장을 개발, 기업의 단기운영자금 조달을 손쉽게 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일시적인 여유자금 또는 사채에 투자기회를 마련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할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단자

올해 중소기업 자금방출 순증 693억원 책정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28일 올해의 중소기업자금방출 순증 규모를 작년의 5백6억원보다 1백87억원이 많은 6백93억원으로 책정, 이를 지방 중소기업, 수출산업, 기계공업, 지방특화산

상업어음제도 대폭개선

정부는 상업어음활용을 촉진하기위해 현행상업 어옴음제도를 대폭개선 할 방침이다. 12일황종율재무부장관은 앞으로 상업자금은 일반대출보다 상업어음할인방법에의해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위해

중소운수업체 채무보증키로

7일하오의경제각의는 운영난에빠진 한국철강지원방안으로 1만4천톤의 중후강판제품재고를 정부각부처가 예산범위안에서 우선매수사용키로 결정했다. 또 중소기업신용 보증법을 일부수정. 담보눙력

노화차량 20만대 폐차-자동차운수사업 진흥책성안

교통부는 29일 처음으로「자동차운수사업진흥책」을 성안, 종래의 철도에 대한 편중투자로 기형화한 우리 나라 수송구조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교통부는 금년 12월 1일에 착수, 오는

25억여원 추가 대출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 신용 보증법에 의해 운용될 기금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자 적립금 3억3천9백만원 및 정부 교부금 1억원 등 도합 4억3천9백만원을 확보, 시행령이

중소기업 육성의 경제적 기준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내자 1백 15억원과 외자 5천만불을 배정하고 아울러 구정자금으로 7억원을 방출하기로 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신용보증법이 국회에서 통과 됨에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은행」인가 방침

19일 서태균 재무장관은 부산·대구·광주를 지방은행의 설립예정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은행의 자본규모는 약2억원 정도로서 정부 출자 없이 민간기업가로부터 지방은행설립허가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책

중소기업협조 중앙회가 집계한 지난해의 도산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업체 3천 1백 82개 중에서 1백24개(3. 9%)는 완전 도산했고 3백개(9. 5%)는 도산 직전에 허덕이

중앙회를전면개편

상공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기본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을 마련, 중소기업정책 심의회를 설립하고 신용보증법, 시설근대화촉진법, 신용보험법, 사업촉진법, 근대화 자금조성법등을

「육성」외면한 아집|중기신용보증 법안과「기은」대「기협」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을 구현한다는 취지아래 성안발의 된바있는「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이 현재 당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가 가운

경제관계법안통과 금회기 중 실현돼야

16일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57호 임시국회를 「경제관계입법국회」로 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관계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입법조치가 2차 5개년 계획에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65년 경제일지

▲4일=총규모 16억7천만불의 65연도 물자수급계획안 의결. ▲14일=경제각의. 서독경제협력자금 3천9백75만불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별 자금계획 등을 해결

관계부간 대립

중소기업 신용보증업무의 관장권을 둘러싼 중소기업대 중소기업협조중앙회의 분규는 재무부와 상공부의 의견대립으로 번져가고 있다. 중소기업자의 신용보완에 목적을 둔「중소기업신용보증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