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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재산은 공개하지 않기로|불성실 신고 땐 형사처벌 등 중벌
정부는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봉사자 상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일대 정화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의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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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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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들 군재 증언
17일 상오 검찰관 이병옥 소령(17일 상오10시 25분부터) 검찰관은 증인 신문에 앞서 대통령 시신의 「X-레이」사진·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군 사법 경찰관의 조서 등이 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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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박또박 증언…그 현장의 두 증인
15일 열린 박정희 대통령시해사건관련 육군본부 계엄 보통 군법회의 7회 공판. 증인은 그날 만찬석에서 시해사건을 시종 목격한 손금자 (가명) ·정혜선 (가명) 양. 손 양은 자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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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일문일
김계원 보충신문 붉은 색의 양탄자가 깔려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마루였던 것 같다. 총성이 울린 후 불이 꺼지고 김재규 피고인이 다른 총을 가지러 나갔을 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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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박선호·박흥주 검찰신문
3면에서 계속 ▲경호원이 7명이나 되니 다음에 하자고 피고인이 말했는가. -당시 경호원은 4명뿐이었다. 뒤로 미루기 위해 거짓으로 7명이라고 했다. ▲그때 김재규는 뭐라고 대답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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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수·고교 교사 낀 「히로뽕」 밀조단 적발
치안본부 수사대는 18일 전직 대학 교수와 현직 고교 교사·재일 교포·조직폭력배가 낀 생산가 5억대 「히로뿡」 밀조·밀매단 3개파를 적발, 부산 성일파 두목 김효중(40·일명 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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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간부 관련여부 집중 조사
【대구】대구지검은 29일 경북도교의 가짜 중동교사 자격증 수사전담반(반장 송병철 부장검사)을 편성, 전 도교위 중등교육과 학사계 임시직원 허노열씨(48)를 지명수배 하는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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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문부식 의원(신민)=「라이프」주택은 3분의1을 철거민용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40평, 69평 짜리까지 지었다. 이것이 철거민용인가. 한신공영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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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 구속 소
【동경=김경철 특파원】「록히드」 증회 사건을 수사중인 동경지검 수사 본부는 16일 하오 김일공의 「트라이스타」기 도입과 관련, 「록히드」 항공기 제작 회사로부터 5억「엔」(1백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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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갱」수사 1주|단서는 인상·착의뿐 시민제보기대
서울은행 종로5가 지점 권총강도사건은 19일로써 발생 1주일을 맞았다. 대낮 수도서울 한복판을 기습한 이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은 채 이제 장기화할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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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보 기다리는 수사|서울은행「갱」서울시내은신처 수색에 중점
서울은행 종로5가지점 권총강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4일 현장에서 수거했던 지문감식과 용의자수사에 실패, 사건해결의 단서를 얻지못한채 사건발생 44시간이 지난 14일정오 현재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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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여권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피성 이민 사건에 이어 최근 검찰이 위장 결혼 이민·대규모 여권 위조단 등을 적발, 모두 40여명의 관련자들을 구속함으로써 위장이민을 둘러싼 10년 고질의 갖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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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승전
재판의 공개 여부는 공판 조서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혁당 사건의 1심 공판 조서를 보면 7차례의 공판이 있었으나 재판 「공개 여부」난에 「법정 공개」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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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차 처벌 완화
치안본부는 20일 교통법규위반 행위 가운데 속도위반 등 통고처분사항 33개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3월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통고 처분제 운영을 개선하고 취업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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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3명 확인
서울도봉구상계3동의 대리투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태릉경찰서는 13일 대리투표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상계3동 공화당 관리장 전광수씨와 6통 통장 전진화씨 등 2명과 대리투표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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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서북청년회
5·10총선으로 발돋움하는 48년봄 서청(특히 중앙총본부)의 활동은 다분히 정치색을 띤것이었다. 행동대 서청의 재건자체가 이박사의 종용에 의한것이고 박사가 김구선생 및 김규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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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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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전담반 둬 수사
국민은행 아현동 지점 예금주 피랍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3일 상오 유명두 수사본부장 주재로 서울시내 15개 경찰서 강력반 직원 1백56명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수사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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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개공사건의 확대
대검수사국은 10일 밤 전직 농림부장관이던 차균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뢰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인 문방흠씨 등 3명을 알선수뢰혐의로 입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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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동료의식
무릇 동료라 하면 넓은 의미에서 같은 직업과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상호 의존하는 유대관계를 가진 우애 있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료간의 연대감은 동일한 직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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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시경에 「형사실」
치안국은 새해 들어 수사 경찰의 수사 능력 강화 방안으로 중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서울과 부산 시경에 「형사실」을 따로 두어 모든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형사실에서 직접 다루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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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본격조사
괴벽보 사건등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특조위는 16일 상오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으로 오치성 의원을 선출하고 구체적 조사 방법, 일정등을 협의했다. 이날 특조위는 보궐선거와 일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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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조직을 이원화|향군무장·향방대분리
향군무장방침에따라 민방위체제 정비를 검토해온 정부·여당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를 예비역장병의 조직·무장과 향토방위법에 의한 향방대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차적으로 접적·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