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소환 당일, 드루킹은 아내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특검팀으로부터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김경수(왼쪽)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중앙포토] 김경수(51) 경남지사가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
만취 여성 성폭행·촬영한 20대 男일당 항소심도 중형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 한 후 휴대전화 촬영까지한 20대 일당 5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단 성폭
-
이재록 목사 측 “서 있는 것도 불편…범죄 저지를 수 없다”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수년간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
“아, XX” 9년형 선고에 재판장 앞에서 욕설한 성폭행범
제주지법 자료사진. [중앙포토]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
친딸에 수면제 탄 된장국 먹여 성추행한 父 징역4년
[중앙포토, 연합뉴스] 잠든 친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한 아빠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
-
술 취한 친구 성폭행 당하는데 자리 비켜준 10대
[중앙포토ㆍ연합뉴스]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
-
[미리보는 오늘]'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구속될까
━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의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성 신도들을 수십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지난달
-
만취 여성 으슥한 곳으로…성폭행하려다 발각된 40대 남성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앙포토]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준강간 미수 혐의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중앙포토] 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강간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3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19) 등 6명에
-
[사건추적]대법원 질책한 신안 여교사 집단성폭행 어땠길래?
성폭행 일러스트 ‘외딴 섬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교사의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아예 1심 재판부터 다시 해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짐승들이 평생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 인정돼” 대법, 원심 파기 … 주민 셋 형량 늘 듯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모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
50대 이웃 여성 성폭행하려다 걸리자 싹싹 빈 20대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성폭행하려던 20대가 범행이 들통나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A씨(23)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
검찰, 강남 클럽서 만난 한국인 여성 성폭행 주한미군 구속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근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의 주한미군이 구속됐다. [중앙포토]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
10대 술먹이고 성폭행한 헤어디자이너…징역 3년 6월
술에 취한 10대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헤어디자이너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
여직원 이틀 감금해 때리고 성폭행한 업주 징역 3년6개월
20대 여종업원을 이틀간 감금한 채 마구 때려 이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힌 4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
-
알고지내던 여고생 집단성폭행한 고교생들 중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고교생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성폭행 정황 있어도 4~5일 전 성관계 했다면 '무죄'
동거 중인 여성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 부분만 유죄를,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동거 중인 데다 3~4일 전 성관
-
수강생 성추행한 골프강사 항소심서 실형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골프강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6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
-
[단독] 전 여친이 바로 옆에 있는데…함께 잠든 친구 간음한 20대 남성 집유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와 한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은 술에 취해 잠든 A(25
-
중간고사 끝난 해방감에…10대 여성 성폭행한 복학생들
술을 함께 마신 뒤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대학생 2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술자리에 합석한 여
-
옛애인 부모 살해 대학생 사형 확정…강화 총기난사 이후 2년 만
“딸과 헤어지라”고 했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사형선고가 확정된 것은 2013년 1월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로 동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여전히 관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엄중히 다룬다는 방침에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5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친고죄 조항 등을
-
성폭행 수사기록 분실하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울산지검
성폭행 피고인을 법정에 세운 검찰이 피고인의 수사 기록을 분실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울산지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사 기록이 사라져 찾고 있다”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찾을
-
동아리방서 선배에 성폭행당한 女대생, 1년 뒤
20대 여성이 학내 동아리방에서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특히 1년이 다 돼서야 신고를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