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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으로 수용된 땅 달리이용할땐 반환해야-대법원 판결
정부가 지주와 협의해 도로.공원용지등 공익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를 원래 사업목적과 달리 이용했을 경우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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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돈요구로 부부不和때 남편 이혼청구 못한다
시부모의 계속된 경제적지원 요구로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면 중간에서 조정을 잘못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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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빌려줬어도 직접진료했다면 無罪-대법원 판결
의사가 무자격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줘 의원을 개설토록 했더라도해당 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해 왔다면 의료법 위반행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駿緖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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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잘못해 손해입혔다면자치단체가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잘못 처리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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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잇단 중형선고 大法,정부남편 살해범 사형확정
지존파사건과 부녀자 연쇄 납치 살해사건등이 충격을 주고 있는가운데 흉악범에 대한 법원의 중형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일 살인.사체은닉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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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一潤 前의원 사건 大法院서 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9일 학교 등록금 53억원을 자신의 사채상환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및 경주전문대 설립자 金一潤피고인(55.前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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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인 살해 마클이병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9일 경기도동두천에서미군 클럽여종업원 尹今伊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美8군소속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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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환자에 설명않아 후유증땐 의사에 책임
의사에게 치료상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의약품투약전 환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후유증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駿緖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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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노력 임금약정 법적 이행의무 없다-대법판결
임금을 계약하며「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추상적 문구로 서명날인했다면 이 약정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8일 (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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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 노조간부도 배상해야-대법원 판결
노조간부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는 물론 노조간부들도 회사가 입은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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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 영업손실 노조-조합원 연대 책임-대법판결
노동조합은 불법 쟁의기간중의 회사측 영업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노조와 노조간부들에게 불법활동에 대한 형사책임은 물론 기물파손및 회사측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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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부서 통폐합은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大法院서 판결
부서 통폐합등 경영조직 변경은 경영진의 고유결정사항이므로 이를 단체협상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파업등 노동쟁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駿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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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언 代價 액수 너무크면 무효-大法 “反사회적 거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주는 대신 거액의 대가를받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적인 금전적 대가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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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병걸린뒤 제대후 사망도 순직-大法院 판결
현역때 병을 얻은 군인이 그 병때문에 전역후 사망했다면 순직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현역 군인 또는 경찰관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숨진 경우에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