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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토론은 표현의 자유"…이재명 운명 바꾼 권순일의 설득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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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에 남 이름만 올려줘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책 관련 이미지 [pixabay] 본인이 쓴 책에 저술에 참여한 적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넣는다면 원작자도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 ‘그렇다’는 게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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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특약 안 지켜 계약 해지했는데…세입자 패소, 왜?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의 특약 미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임대인의 특약 이행 거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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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사망한 의대생…대법 "전문직 수입기준 배상해야"
교통사고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의과대학 같은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그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기준을 달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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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3시간 야동男···"다시 재판" 법원의 결정적 실수
법원 이미지 그래픽 밤늦은 시간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변경된 공소장을 늦게 전달해 다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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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값 다툼중 업주 폭행 실신, 강도상해 아냐"…왜?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술값을 일부 내지 않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 사건에 왜 제동을 걸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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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다 선장 익사…法, 분단위까지 따져 "국가책임 없다"
[중앙포토] 불법 어선 단속 중 사고로 익사한 선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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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1심 선고 뒤 “처벌 원치 않아”…대법원 “효력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여도 1심 선고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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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니다”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폭력 행사 등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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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에 폭행, 그 장면 동영상 찍으면 초상권 침해?
공동주택에서 종종 일어나는 층간소음 다툼.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pixabay]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온 이웃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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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일으킨 ‘이수역 폭행’ 사건…당사자 벌금형 확정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한 술집에서 일어난 여성과 남성 사이 공동폭행으로 젠더 갈등이 빚어진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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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박상옥 대법관 퇴임…"정치적 중립 의지 굳건해야"
박상옥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1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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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 “한남” 젠더 갈등 일으킨 ‘이수역 폭행’ 대법원 판단 나온다
사진 연합뉴스TV 2018년 서울 동작구 이수역 근처 맥줏집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이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의 법원 최종 판단이 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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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20년 둔 조상묘, 이제 주인이 원하면 돈 내야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 '지료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남의 땅에 쓴 묫자리를 장기간 문제없이 관리해 그 땅에 대한 권리(분묘 기지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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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목줄 묶어 방망이질···아들 죽게한 친모·활동지원사 중형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다가 둔기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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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마약 확인해야” 발언…대법, 명예훼손 무죄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집회에서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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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 후 1년 이내에 휴직급여 신청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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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소시효 지난 양부…대법 “특례법 소급처벌 가능”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학대도 소급,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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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조작' 김용범·안준영 PD 징역형 확정에…엠넷 "인사위 연다"
엠넷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 연합뉴스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와 안준영 PD에 대해 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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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디션 순위조작' 엠넷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 연합뉴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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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부부의 '이혼소송'…대법 "한국에 재산 있다면 재판 가능"
[사진 pxhere] 캐나다 국적 부부가 한국에 살던 중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을 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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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캄캄한 곳이었어요"···'지옥탕' 만들어 초등생 가둔 교사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된 아이를 ‘지옥탕’이라 불린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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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 사실이라도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처벌 불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허위 사실이 담긴 대화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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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 8000억 손실 위기 넘겨…현중과 곧 본계약 체결
두산인프라코어의 80t급 굴착기. 사진 두산인프라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8000억원을 물어야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따라 두산은 두산인프라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