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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30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이 된 해이면서 주민자치를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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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박소현 교수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말하는 ‘행정수도의 비상(飛上)’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의 마지막 기회” _박성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 집무실이라는 양 날개 돋는다” “계획도시 이점 살려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 테스트베드로 발돋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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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시 인천] 기후생태 환경교육 통해 학생과 시민의 ‘환경학습권’ 보장 나서
인천시교육청은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열린 자원순환 물품나눔 행사. [사진 인천시교육청] # 작은 실천으로 등굣길이 깨끗해졌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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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이제 내가 뽑는다…바람 탄 ‘주민추천제’ 급속 확산
지난 15일 열린 안산시 상록구 일동 동장 선출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산시 “구석구석 찾아가는 감동 행정 추진” (송해근 후보) “주민자치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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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년’ 공과 실은?
주민참여 확대인가? 관치의 심화인가?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주관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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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2기 시범사업 및 조례 개정,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논란 확산
서울 종로구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민자치의 주체인 주민자치회에 일체의 설명이나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내용도 주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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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교육에 역점, 주민자치회법 통과 전력”
강원도 주민자치회 2021년 총회에서 이정운 대표회장이 연임되어 2년 더 조직을 이끌어가게 됐다. 3월 25일 강원도청 제2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제5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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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주민자치회 출범 발대식 개최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23일 영흥면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면(백령, 자월, 영흥)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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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 주민자치의 힘찬 도약과 재건을 알리는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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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천안형 주민자치’ 실현에 전력
조경호 부성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3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천안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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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떠난 학교 ‘주민쉼터’로 돌아온다…전남 폐교의 변신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문을 닫은 전남 지역 폐교가 주민 쉼터와 생태체험학습장, 캠핑장 등으로 탈바꿈해 주민 곁으로 돌아온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전남 4곳의 폐교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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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떠난 학교, 주민쉼터로 돌아온다…전남 폐교의 변신 [영상]
━ 여수·순천·곡성·영광 폐교 4곳 쉼터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학생이 떠난 전남 지역 폐교가 주민 쉼터와 생태체험학습장, 캠핑장 등으로 탈바꿈해 주민 곁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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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21 도시재생 주민참여사업 협약식 개최
iH공사(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박인규)는 ‘2021 주민협력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협력사업은 주민주도성이 기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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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통리의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회법 제정에서 시작"
9일 화요일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실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필요성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임미란 광주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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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주민자치 실질화 초석 되나
주민자치 실질화의 초석이 될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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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회장 “주민이 민주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읍면동이 진정한 주민자치”
2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한국정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 학술회의에서 ‘지역의 자치분권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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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공무원 관치·지방의원 견제·주민들 외면 돌파할 좋은 기획 필요
(왼쪽부터)이승종 서울대교수,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현 시점 주민자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19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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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이해로 자치력·시민성 높이는 주민자치교육 필요
(왼쪽부터)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주민자치에 대한 보다 세분화-전문화-특성화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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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규약, 주민 주도·지역 맞춤형으로 제정돼야
읍면동 이하 단위 주민자치활동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규약(회칙) 설계안이 제시됐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월 19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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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패러다임 전환으로 마을 단위 공화국 실현
ㅇ 18일 오후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 첫날 2섹션에서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주민자치회 실태 및 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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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마을의 동행... 주민자치회법 제정, 주민자치 발전 위해 꼭 필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빠진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대안적·체계적으로 제시됐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18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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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에 이명수 국회의원 위촉
이명수 의원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명수 국회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했다. 이사회 의장인 김석모 전라남도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이명수 상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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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은 왜 빠졌을까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지방자치법이 지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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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주민자치 역량 강화 위한 비대면 문화강좌 연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2월 말까지 ‘2020년 자치회관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