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우튀김 갑질 재발 막아라” …'별점 테러' 차단 법제화 추진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일 이른바 ‘진상손님’으로부터 별점 테러를 당했다. 이 손님은 4만원 상당의 세트 메뉴를 배달 주문한 뒤 “음식에서 철 수세미가 나왔다”며 항의했
-
男인형 성희롱 논란 박나래…위기의 그녀 구한 대법 판례는
16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박나래의 농염주의보'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 판단 근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두 달 넘도
-
김용민에 맡긴 미디어특위…야당 “검수완박 이어 언자완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31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4·7 재·보궐선
-
[단독]강경파 김용민 배치한 與 미디어특위, 7대 과제 들여다보니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31일 인터넷 포털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 규제의 시동을 걸었다. 미디어특위는 과거 지도부가 설치했던 미디어ㆍ언론 상
-
“여자 조국이냐” vs “퀴리 부인이다”…여·야 ‘임혜숙 공방전’
“(임혜숙 후보자는) 의혹 종합세트다. ‘여자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와 20여 편의 공동 논문을 작성한 게 퀴리 부인과 비슷하다.”
-
살해 직전, 큰딸 단골PC방 간 김태현은 힐끗 CCTV 쳐다봤다 [영상]
지난달 23일 김태현이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을 나서며 CCTV를 힐끗 쳐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독자 제공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
[Focus 인사이드]미·중 기술 냉전…인터넷 두 개로 쪼개질 수 있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스마트폰. [로이터] 2019년 상반기를 달구었던 화웨이 5세대 이동 통신(5G) 장비 도입 논란은 단순한 기술과 통신, 산업
-
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
與 "언론도 징벌적 손배제"···文저서 속 개혁과 반대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4개월여 앞둔 2017년 1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전민규 기자
-
닷새만에 입장 바꾼 여당…언론도 징벌적 손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규제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언론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면서 국민의힘이 “언론 재갈 물리기”
-
[단독]이성윤 찾아간 수사팀 전원 "한동훈 무혐의 결재하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 검사 전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아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결재해달라고 집단 요구한
-
김학의 '불법 출금' 그때처럼, 지금도 수사 뭉개는 안양지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
-
병장 월급 61만원…간이과세는 연매출 8000만원까지 확대
내년부터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10억원이 넘어가면 4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연 매출이 4800만~8000만원 사이인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또
-
증권거래세 0.02% 인하,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새해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10억원이 넘어가면 4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연 매출이 4800만~8000만원 사이인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아
-
가까워진 ‘가명정보’ 활용…삼성SDS, 민간 최초 전문기관 지정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명으로 결합,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수행할 ‘결합 전문기관’이 속속 지정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삼성SD
-
[더오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말했다면 모욕죄?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6)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
'AI 시대' 개인정보 입력·이동 편해진다…정보보호·활용 잡을 청사진 공개
━ ‘가명처리’ 인력 양성, 데이터 3법 지원 앞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
옵티머스 담당 검사, 秋에 직접 반박 "尹감찰? 규정위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혁신 경영] 인공지능·로봇·수소산업 ‘미래 투자’로 코로나 장벽 뚫는다
현대모비스가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쇼(CES)에서 선보인 스마트시티에서 관람객이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활용한 선박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 현대모비스] 신종 코로나바
-
[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
"보건소는 양성, 병원은 음성" 가짜뉴스 확산에 경찰 수사 착수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
KB증권 검사 제재안 보니…고객 정보 방치, 직원은 동생 명의로 선물옵션 매매
KB증권 사옥 전경. KB증권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아온 KB증권이 38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징계인 '기관 주의' 조치도 받았다.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
조국 딸 찾은 기자 이어 안대 시위자 고소…관건은 '공인' 여부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면서 카메라를 오른손으로 치우고 있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
-
[트랜D] 코 앞으로 다가온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어떤것들이 바뀌나
한시적이지만 원격진료가 도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을 받고, 지정한 약국을 통해 먹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