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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의 시시각각] 민생,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가 보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12분 모두발언을 보며 많은 국민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4·10 총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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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 제대로 않고 한화 목장에 중과한 재산세…대법원 "무효 아냐"
일러스트 김회룡.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중과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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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보증사고·공매…지방發 ‘위험 신호’에 벼랑 끝 내몰린 건설업계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이 은행에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아파트 분양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 남구 봉선동에 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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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세금 확 낮춘다…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2.5배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 금투세 폐지·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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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1년 성적표 대공개…53% 반전 수익률 주인공은 유료 전용
■ 🧓연금연구소 「 머니랩 [연금연구소]는 올해 연금과 노후 준비로 걱정 많은 직장인을 위해 연금을 왜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을 효과적으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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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쌓인 부동산 규제완화, 연말 국회서 속도 낼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하며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무르익을 때인데도 주된 공약이었던 주택시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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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후동행' vs 경기 '더경기패스'…대선 잠룡 교통정책 격돌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 경기패스'를 설명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앞다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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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 공원? 시끄러우면 돼…오피스텔 경매 뜻밖의 조건 유료 전용
■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로 꼽힌다. 픽사베이 “경매로 투자금 몇천만원 넣고 수억원 벌었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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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종부세 손질은 미뤄질 듯
정부가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큰 폭의 손질은 없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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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출산·육아 지원에 힘준다…부동산·법인세는 숨고르기
정부가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큰 폭의 손질은 없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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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해소·공익 증대”…감사원, 사전 컨설팅 사례 공개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익·공익을 증대하기 위해 2018년 12월 도입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올해 4월까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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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세수 24조원 덜 걷혀…정부 “이르면 5월 정상화 기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실적 부진이 맞물리면서 올해 1∼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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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148만원 더 받는 비법
━ 올해 바뀐 연금 관련 세액공제 머니랩 올해부터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는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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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0년치 합계'보다 많다니…'취득세 대혼란' 무슨 일
지방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사기 위해 계약했다. 자식들이 거주할 집이다. 그동안 가격이 부담스러워 미루다 이전 최고가에서 5억원 넘게 하락해 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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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세금·등록금까지…신용카드로 긁어 돈 아낀다
등록금·난방비 등 오르는 물가가 서민 부담을 키우는 가운데, 카드 결제를 통해 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카드업계는 카드를 새로 발급하지 않아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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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난방비에 등록금까지…카드로 긁어 아낀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등록금·난방비 등 오르는 물가가 서민 부담을 키우는 가운데, 카드 결제를 통해 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소비자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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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방사포 #북핵 #북 탄도미사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재명 #유동규 #대장동 #윤석열 시정연설 #민주당 보이콧 #김범수ㆍ이해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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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골탕 안 먹인다, 편하게 하라”…장관들과 80분 말말말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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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명의 때문에…종부세 희비 갈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3억원 특별공제가 야당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11억→14억원으로 특별공제 상향을 기대한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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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무산…상속‧지방주택 특례 혼란까지 '점입가경'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3억원 특별공제가 야당 반대에 사실상 무산됐다.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의 특별공제 상향을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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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 9만3000명 납부해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안대로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3000여 명은 도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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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9만3000명 결국 종부세 낸다…野반대로 '특별공제' 무산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안 대로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3000여명은 도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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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주택은 '3억 이하'…이달 23일부터 시행
지난 7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빌라촌 모습. 뉴시스 이사,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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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기재부 3억으로 ‘가닥’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와 야당 의견이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