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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 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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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처벌 강화
출생신고도 안 된 ‘그림자 아기’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조항으로 지목된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가 7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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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70년만에 손본다… 일반 살인과 동일 규정 개정안 소위 통과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마을 인근 야산 기슭에서 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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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아빠와 오빠 떠났다, 13평 아파트 두 번의 죽음 유료 전용
오래된 서민 아파트였다. 고인은 안방에서 돌아가신 걸로 확인됐다. 시신이 눕혀져 있던 흔적은 오래 방치될수록 선명하다. 안방 장롱의 문짝은 열려져 있었다. “뭘 꺼내시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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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이라 죽인 것"…부모 잔혹살해한 딸 "살인 아닌 살생" 주장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딸 측이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다”며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딸 A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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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헤이하이쯔’와 한국 ‘그림자 아이’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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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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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세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심신미약' 아들…징역 10년 확정
10년 가까이 조현병을 앓다 약물 복용을 한 달 끊은 사이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암 투병 중인 노모를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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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버려서 화났다"…잠 자던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자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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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때문에" 부친 살해뒤 물탱크 유기한 30대, 송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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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친 살해 후 유기’ 30대 아들, 구속영장 발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70대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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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개…"반박 근거 확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혜씨가 24일 오전 재심 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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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이불로 덮어 죽이려다 신고…60대 며느리 무슨 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며느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60대 며느리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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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가정폭력" 거짓말 아내 최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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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가족 사망 비극, 동반 자살 아닌 ‘가족 살해’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얼마 전 인천에서 남편이 세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 완도항에서 열 살 딸아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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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유기 패륜적"…父 살해 부인하던 아들, 항소심서 인정
검찰이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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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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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말 내민 박준영…'청산가리 살인사건' 재심 열리나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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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 뒤 "가정폭력 때문" 거짓말한 아내…檢 무기징역 구형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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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불 질러 아버지 살해 혐의…20대 아들 긴급 체포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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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머그샷’처럼 흉악범 얼굴 제대로 알려야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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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적다"…노모 장례식날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男 최후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살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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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장모 찌르고 의붓딸에 "다 죽었어"…40대男 30년형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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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할머니에 반찬 투정해”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할머니에게 반찬을 투정했다는 이유로 6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인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6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