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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험대 선 사형제…"야만적 복수" vs "죄와 형벌 비례해야" [法ON]
#.경기 서남부 등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살인한 강호순. #.여성과 노인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두 차례에 걸쳐 여행에 온 피해자들을 배에 태워 잔혹하게 살해한 오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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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는 무슨 죄" 살인자가 된 부모…'최악 오판' 내몰린 까닭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와 들꽃은 저절로 자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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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살해뒤 극단선택 시도한 40대 아들…생활고 비극
[중앙포토] 부산 서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아들이 치매에 걸린 6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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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맞아 집 밖 도망친 80대 노모…범인은 60대 딸이었다
[중앙포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63)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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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절벽서 車 추락, 치매 모친 숨지게했다…40대 검찰 송치
지난달 19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 아래 해상으로 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크게 다치고 노모인 80대 여성이 숨졌다. [제주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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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차에 태우고 절벽 추락…아들은 혼자 빠져나왔다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이 80대 노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제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40대 아들을 체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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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판 공수처도 문제 많다…그래도 꼭 살리겠다면 [Law談-윤웅걸]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일·프랑스·일본·미국 등 사법 선진국들의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공수처 도입론자들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일부 도시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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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량 절벽 추락 80대 노모 사망…아들 '존속살인' 입건
지난 19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 아래 해상으로 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크게 다치고 노모인 80대 여성이 숨졌다. [제주 서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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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라 차별받았다" 부모·형 살해한 30대, DNA 충격 반전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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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꼿꼿이' 들고 법정향했다, 부모·형 살해 자수한 30대 구속
목동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1)가 1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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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구입→부모·형 살해→자진신고 30대…이유 묻자 묵묵부답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1)가 12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들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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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비극…뇌졸중父 39㎏으로 사망케한 아들 징역 4년
━ 대구고법, 항소 기각…1심 징역 4년형 유지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 가까이 돌보던 자신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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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다른 여자와 있다고…친자식 5명 죽인 비정한 엄마
법정에 선 크리스틴(28).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전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모습을 목격한 여성이 자신이 낳은 다섯 아이를 직접 약을 먹이고 질식시켜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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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이 사건 때문에 웹툰 못봐 아쉽다"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8월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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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구속···"뭐라하면 '으악'" 이웃 증언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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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모친 흉기 공격 정신 질환 아들에 징역 5년
법원 이미지 그래픽. 중앙일보 설 연휴 첫날에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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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마시냐”에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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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선물 왜 안 줘” 아버지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형
생일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6일 A씨(30)에 대해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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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버지 죽였다" 조현병 아들 2심도 무죄…증거불충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모습. 뉴스1 술을 마시다 환각 증상을 보이며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아들이 2심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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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들 손에 숨진 아버지···"美라면 신고 즉시 병원이송"
경기 남양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의 손에 아버지가 숨진 사건과 관련, 중증 정신질환에도 치매와 같이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의료진과 경찰 등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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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흉기로 엄마 살해한 아들 12년형
살인사건 이미지. [연합뉴스] 어머니가 자신과 동생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어머니를 살해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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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못해 우울증 앓다가 모친 살해한 40대…징역 15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직장 내 승진시험에서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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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소유물 아냐”...일가족 살해한 40대에 대법 17년형 확정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가족이라고 해서 생명을 마음대로 거둔 건 용납받을 수 없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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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40대 1심서 무기징역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동거녀와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의견에 반대한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