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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진료 끝났다" 말한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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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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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헬스 신간
━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 백종우 지음, 경희대출판문화원, 264쪽, 1만9000원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처음 만나는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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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마음과 이별하고 나와 소중한 이를 살리는 법
CBS TV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KBS1 〈아침마당〉 등 다양한 방송 매체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우울증과 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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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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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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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음건강, 국가가 챙긴다…청년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정부가 10년 이내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재 10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2년으로 줄인다. 또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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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100만명 심리상담·청년 2년마다 검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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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마약해도 치매와도 환자 본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의료인 관리 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조현병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수백 명의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부실 관리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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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난동' 최원종 앓은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절반, 최근 진료 기록 전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 최원종이 앓은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절반은 최근 3년 내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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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 빼기가 가장 어렵다?…'비만 명의'의 대답은 "거짓말"
━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 비만 명의인 오상우 교수는 “팔·다리는 가는데 허리둘레가 남자 90㎝, 여자 85㎝ 이상인 복부비만 환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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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타고 난다" 인구의 4%, 정체 파악 힘든 악마의 기질
━ 러브에이징 라퐁텐 우화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다. 하루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은 헤엄을 못 치니 강을 건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개구리가 전갈의 독침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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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 소시오패스 기질, 폭력 신호 빨리 대처해 막아야
━ 러브에이징 라퐁텐 우화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다. 하루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은 헤엄을 못 치니 강을 건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개구리가 전갈의 독침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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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알 없는' 마약 치료전사들…국내 대표 마약병원 문 닫을 판
인천 서구의 참사랑병원 전경. 병원은 올해 안으로 폐업할 에정이다. 참사랑병원 수도권 최대(지정병상 수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이 경영난 끝에 문을 닫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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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선제적 치료 ‘사법입원제’ 다시 주목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양천구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 A씨가 15층 건물에서 뛰어 내렸다. 당시 출동했던 김모 경위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봤던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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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까다로워져, 치료 못 해 ‘방치’
━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입원제 지난 23일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한 시민이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합뉴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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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슬의 숫자읽기] 정신질환 치료명령제
박한슬 약사·작가 ‘묻지마’ 칼부림의 여파가 길다. 처음엔 치안(治安)이 화제였지만, 점차 논의가 정신질환 관리 부실 문제로 옮겨갔다. 많은 피해자를 낸 서현역 사건은 물론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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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 빼기가 가장 어렵다? 비만 명의의 답은 “거짓말” 유료 전용
몸무게는 정상인데 배가 볼록 나오면 마른 비만이다. 근육량은 적고 팔다리는 가늘고, 마치 거미 같다고 해서 ‘거미형 비만’이라고 한다. 마른 비만 환자가 증가한다. 오상우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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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법원이 입원 결정…사법입원 도입하나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22)씨는 2015년부터 대인기피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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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0통 해도 입원 못 해…중증정신질환 42만명 떠돈다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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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냐, 골든타임 놓친 것" 서현역 흉기범 앓은 이 질환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최모(2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14명이 다치고, 차량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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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난동'에 테러방지법까지 검토… "22세 최씨-살인예고 동일인 가능성 수사"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최모(2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14명이 다치고, 차량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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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잔혹 살해 20대 집유…정신 장애 참작
그래픽=김주원 기자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정신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 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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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정신질환자를 위한 변론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혐오 정신질환자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