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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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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사직, 다른 병원 가세요" 안내문에 환자들 날벼락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원객이 의자 팔걸이에 몸을 기대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이들이 실제 의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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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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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0시~6시 심야집회 전면금지 추진…위헌 논란도 제기
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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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술판·악취 민주노총 집회 충격…심야집회 금지 추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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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차 "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 판단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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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달렸다…50대 배달원, 곡예 운전 왜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 운전을 한 50대 배달업자가 23일 범칙금 3만원을 처분받았다. 23일 경찰이 앞서 대전시 동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곡예 운전을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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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구역 아니다”…경찰 패소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을 현행법상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라고 주장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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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가 로진백 갖다주면 마운드 방문이 아니다? 이해가지 않는 규칙 적용
KIA 김종국 감독. 사진 KIA 타이거즈 2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KIA타이거즈의 경기. 5회 초 공격을 앞둔 김종국 KIA 감독은 이날 경기 심판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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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학에는 성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박찬성 변호사·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된다.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마찬가지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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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90일의 비밀…정전협정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내년 70년 맞는 정전협정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3일 전이었던 1953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덜레스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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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집시법
위문희 사회2팀 기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직권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두 가지 측정 방식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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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 유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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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뉴스1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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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나 횡단보도서 타지마세요"…범칙금 3만원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걸으셔야 합니다" 10일 오후 3시 20분 서울 동대문구 외국어대 교차로. 교통 단속을 나온 경찰이 검은색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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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시위 해산 거부하면, 벌점 40점에 면허정지"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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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휴대폰 꺼라 지령까지···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다"
[사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보수성향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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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리스 참수 과격표현 안돼"···美반대 집회 장소도 제한
국민주권연대가 9일 올린 해리스 참수 대회 포스터. [사진 국민주권연대 페이스북] 경찰이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한 ‘참수’ ‘교수형’ 등의 퍼포먼스가 포함된 집회를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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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싫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꽉 막혀 답답했던 국회가 정상화됐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합의를 깬 지 나흘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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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법 부장판사 “검찰의 판사 76명 비위 통보는 위법”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이 대법원에 법관 7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시철(54ㆍ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서울고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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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 있다’며 해고…법원“사유 구체적이지 않으면 무효”
“교육청 감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 지난해 6월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A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직원들이 통지받은 해고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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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의 퍼스펙티브] 북한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는 헛된 꿈
━ 한반도 평화체제 미국 핵 과학자 단체는 올해 1월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를 지난해보다 30초 앞당겨 11시 58분으로 설정했다. 역대 가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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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폭탄 6000개 만들수 있는 日 플루토늄 줄여라"
미국 정부가 최근 일본 정부에 “플루토늄 보유량을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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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