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 신체검사 받고 대기할 양승태, 모욕감 느낄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21일이나 늦으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
[사설] ‘환경부 사퇴 동향 문건’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이 환경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정
-
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4월 석방설…진실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 2019년 4월 16일이 다가오면서
-
비박 김무성, 친박 최경환 구치소 찾아 첫 면회…대화 내용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뉴스1]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등으
-
민주당서 넘어와 친정 공격 … 보수 아이콘 뜨는 이언주
이언주 의원이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목구멍 챌린지’ 영상. 이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말을 비판하는
-
대법 30일 강제징용 판결, 한·일 관계 대형 폭탄 터지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강제징용 판결을 6일 앞둔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자의
-
기소율 2.3%의 직권남용죄, 현 정부 적폐청산 ‘무기’ 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지는 않지만 강
-
블랙리스트 내부고발한 유진룡···"유진룡도 시행하라 지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19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
MB 측 “다스·삼성 반박 물증 제시했는데 진술만 받아들여”
━ SPECIAL REPORT 다스 실소유자로 인정되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변
-
[사진] ‘집행유예’ 귀가하는 조윤선…‘법정구속’ 김기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월, 조윤선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혜택을 줄 특정 보수 단체 목록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단체들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1심에서
-
[미리보는 오늘] 문재인·트럼프? 오늘 노벨평화상 발표
━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누가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
-
국내 첫 '블랙리스트' 논문 쓴 교수 "화이트리스트도 직권남용죄"
최근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논문을 발표한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7일 그의 연구실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대상자를 선별
-
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문 대통령 임명 강행하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7일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청문보
-
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문 대통령 임명 강행할까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하는 전체회를 개의하지
-
‘블랙리스트’ 조윤선, 22일 구속만기로 석방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
-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공판에 각
-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연기 위해 박병대·조윤선과도 만났다"
왼쪽은 지난 2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는 박병대 대법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서
-
김기춘, 2014년에도 박병대·조윤선 등 불러 日징용 재판 논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5회 공판에
-
재판거래 논란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
영화 '군함도'의 한 장면.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가 해저탄광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다. [CJ 엔터테인먼트] 일제 강점기 때 공장에 끌려가 강제로 일해야 했
-
朴 '특활비' 전담 재판장, 성창호 판사 과거 이력보니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판을
-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번주 1심 선고…朴, 최경환 운명 윤곽
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1
-
[취재일기] 블랙리스트란 블랙홀
이지영 아트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최종
-
남재준은 “할복자살” 이병기는 “혀 깨물고 죽어도 뇌물 아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전달한 건 뇌물 목적이 아닌 선의였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