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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사 유력' 김기춘·조윤선·김관진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뉴스1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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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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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ㆍ조윤선 1년2개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첵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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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참 면목없고 늘 죄송했다”…당선인 돼 찾아온 ‘특검 팀장’ [박근혜 회고록 42 - 최종화] 유료 전용
2021년 12월 30일 밤 11시경 서울구치소장이 사면장을 가지고 병실을 방문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사면장을 수령했고 정확히 31일 0시가 되자 구치소 직원들이 인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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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나돈 ‘탄핵 찬성’ 62명…날 힘들게 한 명단 속 그 이름 [박근혜 회고록 33] 유료 전용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나는 청와대 관저에서 홀로 생중계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정은 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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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구멍뚫린 북 무인기 대응…구멍뚫린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26~31일)
올해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탄도미사일 #좌표찍기 #다누리 #노웅래 체포동의안 #특별사면 #한동훈 #보조금 #중국 코로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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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힘 보탤것" 복권된 친박 좌장…최경환에 쏠린 與시선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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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압박 의혹 문형표·홍완선, 각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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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바뀌자 “옷 벗어라” 사표강요…‘정치’인가, ‘위법’인가 [그법알]
이젠 ‘국민의힘’으로 이름이 바뀐 자유한국당이 3년 전 고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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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원흉에서 희망으로…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누구
윤석열 당선인은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교수인 학자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연구해 온 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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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소신, 권력 수사 밀어붙인 ‘강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부모가 모두 교수인 학자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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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원흉서 보수의 미래로…윤석열 '직진 인생' 61년 [윤석열의 인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직함 생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은 5일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 합산 결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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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직권남용 있나"…손준성 소환 앞둔 공수처 논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다음 달 2일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공수처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직권남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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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소돼도 멀쩡한 이성윤…음주운전도 직무배제됐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면서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인 경우인걸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개”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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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블랙리스트서 화이트로…정권 바뀌자 한자리씩 꿰찼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7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배우 김규리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동안 뜸했던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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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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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구속1호 장관' 김은경…法 "끝까지 책임 전가" 꾸짖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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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어느덧 4년째…앞으로 20% 남았다
2016년도에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도 어느덧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근혜(63)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데 이어 지난 18일 이재용(53)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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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 검사 "추미애, 朴인사농단과 뭐 다른가" 신랄비판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뉴스1 ‘국정농단’ 수사를 벌였던 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 충원 인사를 ‘인사농단’에 빗대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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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김기춘 구치소 가는 문 향하자, 판사 "구속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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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감반 다르다" 첫 재판서 檢 면박 준 조국 재판장
가족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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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후배 판사들 무죄에 "다행"…특히 성창호에 안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말 안타까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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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 무죄, 드루킹 유죄…법원서 뒤집히는 정권의 ‘정의’
어제 법원에서 의미가 큰 판결 세 개가 나왔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판사 세 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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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파기 환송···김기춘·조윤선 일부 무죄 취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기춘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