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학생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올라간다? 정부기관 황당 주장
초등학교 교실. 송봉근 기자 정부의 인구 정책 효과를 전담해 평가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출산율을 높일 방안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을 제시했다. 아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파워 인터뷰]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직 외형보다 실용 우선, 일과 예산 오히려 늘었다” 여성정책 중심 기존 조직으
-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 미뤄질 듯...조세연 "내년 현실화율 동결해야"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적
-
이재명 "놀랍다"뒤 野 공세...'지역화폐 국비 0원' 거센 후폭풍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및 인천사랑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 “보편적인 재정 지원을 안하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
[서소문 포럼] 무심함과 무지함 사이
최현철 사회디렉터 2009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술·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자는 의견을 띄우
-
배점 오류·점수 누락 황당실수…10개 공공기관 등급 바뀐다
25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브리핑을 가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배점을 잘못 적용하거나 점수를 누락하는 황당한 실수로 1
-
홍남기 “탄소세 도입 검토”…화석연료 요금 인상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
-
재계 “공익법인 상속세 줄여야”…정부 "총수 지배력 수단"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면세 범위를 현재의 4배까지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익재단을 통한 대기업 오너의 기업 지배력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현 정부와 달리,
-
정부와 '코드' 같다…민간 출신 첫 금감원장 임명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최흥식(65)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내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진웅섭 금감원장 후임으로 최 대표를 임명 제청했
-
‘래퍼 곡선’ 실험한 레이건처럼 … 트럼프, 감세로 경제 살릴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세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20%포인트 인
-
트럼프, 법인세 낮춰 경제 살리겠다는데…'최적세율'과 '주술경제학' 사이에서
급진적인 세금 감면(radical tax cu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정책에 대한 블룸버그의 평가다. 실제로 한 번에 법인세 20%포인트 인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
“법인세율 올리면 되레 세수 감소” “소득 불평등 해소 위해 필요”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세율과 투자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연구 결과다.”(
-
유일호 "강도 높은 개혁으로 재정 대수술"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가 본격적인 ‘재정 개혁’을 선언하고 나섰다. 당장 각 부처에 내년 예산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또 잠재적 재정 위협 요인인
-
[배명복의 직격 인터뷰] ‘중앙시평’ 칼럼집 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
조윤제 교수는 민주주의는 1인 1표, 자본주의는 1원 1표가 원칙이라며 “재벌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총수 일가가 1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표를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동안 4대 개혁에 집중해야
서강대 조윤제(63·경제학) 교수가 최근 펴낸 경제칼럼집 『제자리로 돌아가라』(작은 사진)는 다양한 주제와 분석의 각도가 돋보인다. 조 교수의 제언이 포괄적인 이유는 그가 여러
-
경제수석 안종범은 누구, "박 캠프 출신 실세"
안종범(55) 새누리당 의원. [사진 중앙포토]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종범(55)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2일 4명의 수석을
-
공항 입국장 면세점 없던 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또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
체납·탈루 연 11조원 신용카드사 선납제 도입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제품을 이용한 편법 거래로 98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김모(6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세금 감면을 받자마자 문을
-
유일호 비서실장 "朴당선인과 식사 자주하나" 묻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유일호 비서실장을 단독으로 만났다. 8일 오후 청와대 경호팀과 사복 경찰관 5명, 전·의경 6명이 정문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예상 웃돌아 혹시 나도 포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못해도 30만 명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 중에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있다. 그는 “CMA나 펀드에서 매년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사
-
[200자 경제뉴스] 롯데마트, 돼지 앞다리·등심 25% 할인 外
기업 롯데마트, 돼지 앞다리·등심 25% 할인 롯데마트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한돈(국산 돼지) 판매 인증’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이를 기념해 18~25일 앞다리와 등심 같은
-
[사랑방] 새 의자 外
◆새 의자=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가 연세대 문과대학 동창회 신임 회장에 16일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공청회=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
-
[200자 경제뉴스] 현대상선, 대우조선에 대형선박 5척 발주 外
기업 현대상선, 대우조선에 대형선박 5척 발주 현대상선이 초대형 컨테이너 5척을 대우조선해양에 6950억원에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사가 대형 선박을 현대중공업이 아닌 다
-
[삶과 경영] 제 2화 금융은 사람 장사다 (23) 외환위기와 하나은행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1997년 1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97년 2월 11일 박성용 위원장(왼쪽에서 둘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