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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학적 거세 청구, 주저할 필요 없다

검찰이 여성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했다고 그제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중앙일보

2012.08.16 00:01
의사·검사 출신 두 의원이 말하는 성범죄 해법은

나영이 주치의였던 신의진 의원 통영 사건은 조두순 판박이 … 방치된 아이들 보호 장치 시급 - 성범죄자들은 왜 또 다른 범행을 하나. 　“아동 성범죄자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중앙일보

2012.07.30 01:45
전자발찌 차고도 20대 여승무원 집까지 따라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요원들이 모니터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중앙선데이

2012.05.20 02:34
부착자 위치추적용 휴대 단말기 방전 땐 속수무책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요원들이 모니터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지난 1일 오전 9시30분쯤

중앙선데이

2012.05.20 01:42
조두순·‘도가니’사건 … 성폭행 피해자의 ‘수호천사’

조두순 사건,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 대구 학생 자살 사건…. 　최근 이슈가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학교폭력 사건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법무

중앙일보

2012.02.22 00:00
[사설] 공소시효 폐지로 확산되는 ‘도가니 효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배경에는 ‘공분(公憤)의 도가니’가 서려 있다. 2000년부터 5년여 동안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 청소년들

중앙일보

2011.09.30 00:10
[노트북을 열며]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 ”

권석천사회부문 차장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더니 이번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걸려서 감형인 건가?” 　“살인미수 아닌가? 뭐가 다르지, 살인하고.” 　지난달 28일 트위터엔 ‘

중앙일보

2011.02.08 21:07
청소년 바른 길로 이끈 ‘사회의 등불’

범죄예방에 앞장선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2010 범죄예방과 우리 아이 지키기 한마음 대회’가 13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 범죄예방위원 41명이 법질서

중앙일보

2010.10.14 00:14
“성욕 억제 약물 투여는 충동 억제할 뿐 인권침해 아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 성도착자에 대해선 강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중앙선데이

2010.07.04 00:57
공소시효 정지 → 형량 상향 → 범인 인터넷 공개 확대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하교 시간에 맞춰 자녀들을 기다리

중앙일보

2010.06.30 01:06
"화학적 거세 말고 물리적 거세해야" 네티즌들 강한 반응

국회가 29일 처리하기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 성폭력범에 대해선 당국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

중앙일보

2010.06.29 14:09
[사설] ‘화학적 거세법’ 도입할 필요 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못 돼 7세 여자 어린이가 대낮에 자기 집에서 성폭행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가 한 대도 없는 동네, 거기다

중앙일보

2010.06.29 00:06
[분수대] 타임 투 킬

딸 가진 부모라면 차마 돌 던지지 못할 게다. 영화 ‘세븐 데이즈’ 속 두 엄마에게 말이다. 성폭행하려는 범인에게 저항하다 딸이 처참하게 살해된 뒤 복수를 결심하는 엄마(김미숙

중앙일보

2010.06.14 20:53
출소 3년 안 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 이내인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

중앙일보

2010.04.01 01:44
“성범죄 잡은 경찰 고과 높게 주고 수사 예산 확 늘려야”

신혜수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는 “스웨덴은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간주, 성 매수자인 남성만 처벌하고 있다”며 “성범죄·성매매가 근절되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중앙선데이

2010.03.28 00:09
아동 성범죄 감시대상 5000명으로 확대

경찰이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 수가 현재 1340명에서 약 5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한 번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경

중앙일보

2010.03.18 01:29
DJ 이후 중단된 사형 …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 메시지

청송 제2교도소에는 CCTV를 달아 수감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독방도 있다.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독방에 복역 중인 조두순이 CCTV에 잡혔다. [뉴시스]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사

중앙일보

2010.03.17 02:19
“나 같은 일 없게 한다 약속하더니 왜 안 지켰냐고 나영이가 물어요”

“나영이가 자기 같은 일이 다시는 없게 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대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가명)양의 아버지가 수화기 너머에서 울먹였다. 그는 13일 본지와 전화 인터

중앙일보

2010.03.15 02:16
[노트북을 열며] 성매매 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최근 며칠 동안 전 국민을 치가 떨리게 했던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여아 납치·성폭행·살인사건이 이젠 그다지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중앙일보

2010.03.11 19:15
[TV 중앙일보] '무소유' 법정스님…길상사서 '입적'

'무소유' 법정스님…길상사서 '입적' 3월 11일 TV중앙일보는 법정스님의 입적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산문집 '무소유'로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이 오늘 오후 1시 52분께 서울

중앙일보

2010.03.11 17:49
성범죄 전자발찌 최대 50년 연장 추진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법’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 체계 전반이 손질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0일 당정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앙일보

2010.03.11 03:01
경찰, 김길태 얼굴 이례적 공개…2004년 밀양사건 이후 처음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본지 2009년 1월 31일자 4면. 경찰은 10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를 호송하면서 이례적으로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중앙일보

2010.03.11 02:07
[사설] 욕을 먹어야 부산해지는 국회

여야는 18일 ‘원 포인트 국회’를 연다고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루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다. 어제 체포된 김길태 사건과 관련해

중앙일보

2010.03.11 00:26
미성년 성폭행 잇단 중형

지난해 조두순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중앙일보

2010.01.04 02:28